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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무산…"환경공원으로 조성"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부결'
  • 나창호 (ch_19@daum.net)
  • 입력 2019-06-17 21:09
  • 수정 2019-06-1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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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월평공원 갈마지구 기자브리핑을 하는 허태정 대전시장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월평공원 갈마지구의 민간특례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대전시는 14일 오후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월평근린공원(갈마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종류·규모·용도지역 등) 및 경관상세계획안’에 대해 재심의한 결과 ‘부결’됐다고 17일 밝혔다.

 

부결사유는▲교통처리대책 미해결 ▲생태자연도에 대한 개선안 부족 ▲경관개선대책 미흡 등 '전차 위원회 심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부적절'이다. 이날 도계위는 1차 심의에서 제시된 보완내용과 산림 상태 등을 확인하고 심의해 '부결'로 의결했다. 


도계위는 4월 16일 1차 심의에서 ▲생태자연도 2등급지 훼손 최소화 ▲월평공원 스카이라인 보전을 고려한 층수계획 수립 및 밀도, 층수, 용적률 등 조정, ▲교통처리대책을 감안하여 개발규모 조정을 요구했었다. 

 

17일 허태정 대전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존중한다"며 "월평공원 갈마지구를 생태 복구와 환경보전,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공원으로 새롭게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건설 저지를 위한 갈마동 주민대책위원회'는 "대전의 허파를 지키기 위해 어린이와 청소년, 마을 주민, 시민, 시민사회단체 등 수많은 이웃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도계위 결정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민간개발사업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사유지 보상을 두고 토지주의 불만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갈마지구 지주협의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갈마지구 내 사유지 전체를 주변토지 시세로 보상해 달라"고 대전시에 요구했다.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소유 토지에 경계울타리를 설치하고, 등산로를 폐쇄하겠다고 했다.

 

허 시장은 "월평공원 갈마지구에 대한 시의 추가매입이 필요한 만큼 재정을 적극 투입해 토지를 최대한 매입해 나가겠다"며 시비 투입과 지방채 발행을 언급했다. 

 

한편 월평공원은 1965년 10월 14일 건설부고시 제1903호로 근린공원으로 결정된 곳으로 1999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대상지역이 재산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7월 1일부로 효력을 잃게 되어 2015년 10월 30일부터 도시공원법에 의한 민간개발행위특례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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