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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호관리 범위, 공간 개념으로 확장 문화재청, 개청 20주년 맞아 ‘미래비전 6대 핵심 전략’ 발표
  • 이형주 (jeremy28@naver.com)
  • 입력 2019-06-11 16:34
  • 수정 2019-06-11 16:34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점과 선 위주의 개별 문화재 중심의 보호였던 기존 보존관리 범위가 면 단위의 공간적 개념으로 확장된다.


문화재청은 11일 개청 20년을 맞아 민속극장 ‘풍류’에서 미래 정책비전 선포식을 갖고 ‘미래비전 6대 핵심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선포식에서 문화재청은 ‘새로운 보존 체계(패러다임) 정립’을 핵심 전략 첫 번째로 내걸고, 기존 단위 문화재를 중점으로 관리하던 ‘지정주의’에서 국내에 있는 문화재를 모두 조사해 목록화하고 훼손되거나 사라질 우려가 있는 문화재를 관리하는 ‘목록주의’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임을 예고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문화재 보호 체계는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을 기본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다보니 역사적 가치가 크다고 인정되는 문화재만 국가·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해 보호해 왔는데, 이 때문에 비지정문화재의 보호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또한 기존 보존관리 범위를 점, 선 위주의 개별 문화재만 보호하던 데서 면 단위의 공간적 개념으로 확장하기로 했다. 역사문화환경과 사람 등을 고려하는 입체적·맥락적인 보존·활용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정부는 앞으로 정책 중심부의 역할을 하고, 전담부서 설치와 재정지원 등을 통해 지방정부 역량을 강화하고 민간의 참여를 확대한다.


이외에도 문화재청은 ▲첨단 과학이 함께하는 서비스와 보존 ▲국가 경제 활력의 밑거름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문화유산 ▲육지와 해양을 아우르는 문화 국토 실현 ▲한반도를 넘어 세계로라는 핵심전략을 세웠다.


모든 문화유산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인공지능 기술 등을 적용해 문화유산 정책의 실효성과 대국민 서비스를 높일 계획이다. 보존·방재는 BIM 기반의 문화재 수리 설계 시공관리로 설계오류와 시공오차를 최소화하고, 3차원 입체 스캐닝 기술을 활용해 수리복원의 정밀성 확보한다. 또한 2022년까지 모든 국가지정 ‘목조’ 문화재에 방재시설을 100% 설치하고, 2040년까지 석조·동산 등 점차 다른 문화재까지 첨단 방재시설 설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문화재를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권역별, 주제별로 나눈 20개의 유·무형·천연기념물·명승을 아우르는 케리티지-루트, 광역형 문화유산 루트를 개발하기로 했다. 어렵게 표시된 기존 안내판들은 2020년까지 쉽고 재미있는 안내판으로 일제 정비한다.


산업적 측면에서도 활성화를 모색한다. 문화유산 산업을 ‘특수산업 분류’ 목록에 등록하고 ‘국가승인통계’로 지정해, 독립적인 산업으로 한층 더 체계적으로 분류·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2040년까지 주민참여 지역 공동체, 사회적 기업, 문화재 돌봄단체, 문화재 지킴이와 함께 지역 문화유산 보호·활용 사업을 추진하고자 관련 사회적기업 500개를 육성한다.


내년부터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시굴조사 비용을 지원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건설공사 발굴비용 부담금’, ‘문화유산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 국민 불편사항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문화유산 전문 방송국을 설립해 웹드라마, 카드뉴스, 1인 방송 등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공공시설에 디지털 문화유산 나눔방을 설치, 지방자치단체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을 건립해 문화유산을 생활 속에서 보다 쉽고 재미있게 누리게 할 것이다.


역사문화자원을 큰 틀의 통합적·거시적인 인문학적 접근 방식으로 보존·관리하고, 울릉도·독도 특화연구 등 권역별 해양유산 역량도 강화한다.


남북한 문화유산 협력과 해외동포 협업을 위해 ‘민족유산 보존센터’(가칭)를 북한의 세계유산인 개성역사유적지구 내에 설립하고, 비무장지대 세계유산 공동 등재·북한 소재 조선왕릉 세계유산 확장 등재·아리랑·김장문화 등의 남북한 통합 등재, 세계 각국에 산재한 우리나라 문화재 환수를 위한 남북 공동 협력에도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문화유산 미래 비전’ 맞이하는 첫해인 내년에는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2020’을 통해 ▲문화유산 ‘5대 방문 코스’ 개발 ▲케이팝(K-POP) 스타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무형문화재대전’ 개막식 ▲섬에서 펼쳐지는 ‘남해안 별신굿’ 공연 ▲내 동네 문화유산 재발견 캠페인 ▲남북 연계 문화유산 다큐멘터리 제작‧방영 ▲나의 한국 유산 견문록 ▲세계유산 엑스포 개최 ▲문화재관람료 카드 소득 공제 ▲문화유산 무료·특별개방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새 단장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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