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더관리
폴더명
스크랩
통합 물관리 발판 마련 ‘물관리기본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
  • 이형주 (jeremy28@naver.com)
  • 입력 2019-06-04 21:16
  • 수정 2019-06-04 21:16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 물관리, 국민참여형 물관리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물관리기본법 시행령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물관리기본법’은 통합 물관리의 법적 기반이 되는 최상위 법률로서 지난해 6월 12일에 공포됐으며, 이후 1년간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법 체계가 완성됐다.


‘물관리기본법’ 시행은 국가차원의 통합적 물관리, 참여·협력 바탕의 유역중심의 물관리 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의 의미를 가진다.


‘물관리기본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물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물관리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유역위원회)’ 설치,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하 유역계획)’의 수립 및 물분쟁 조정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국가위원회에 유역별로 유역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법 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유역위원회의 명칭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유역위원회로 정하고 각 유역위원회별 관할구역을 설정했다.


또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 외에 추가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정했다.


국가위원회 위원이 되는 공무원을 산림청장과 기상청장으로 하고,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장을 국가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했다.  


각 유역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공무원을 각 유역위원회 관할구역을 담당하는 유역·지방환경청, 홍수통제소, 물환경연구소, 지방국토관리청, 지방기상청, 지방산림청의 장과 농업용수 관리 업무 경험이 있는 농식품부 공무원으로 정했고, 국가위원회 위원이 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도 유역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했다.


국가·유역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회의, 분과위원회, 사무국에 관한 세부사항도 정했다.


국가·유역위원회의 정기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 논의를 위해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각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위원회에 설치되는 사무국은 위원회 심의안건 검토, 협의·조정 등 위원회 운영 지원과 홍보·대외협력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물관리위원회 구성·운영과 더불어 물관리 최상위 법정계획에 관한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계획에 물관리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국가계획의 연도별 이행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유역위원회 위원장이 수립하는 유역계획에는 유역 내 물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과 유역계획의 연도별 이행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물관리 관련 법률에 포함된 주요 법정계획이 국가·유역계획 체계에 맞춰 수립되도록 했다. 


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물관리위원회에서 국가·유역계획과의 부합여부를 심의받아야 하는 계획으로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국가물환경관리기본계획,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등이 있으며, 이로써 물관리 관련 법정계획 간 일관성을 확보하는 장치가 마련됐다.


물과 관련해 다툼이 있는 경우 국가·유역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물분쟁 조정제도’의 세부내용도 규정했다. 


둘 이상의 유역에 걸친 물분쟁은 국가위원회에서, 유역 내에서 발생한 물분쟁은 유역위원회에서 조정하며, 다만, 유역 내에서 발생한 물분쟁이라 하더라도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분쟁은 국가위원회에서 조정하게 된다.


또한 물관리위원회는 사람이 사망하는 등 주민의 건강·생활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적으로 갈등이 심한 물분쟁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 물 관련 고질적인 갈등 해소의 초석을 마련했다.

환경과조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댓글(0)
  • 환경과조경 2019년 6월
  • 2019 CONQUEST 조경기사·조경산업기사 필기정복
  • 꽃보다 아름다운 열매 줄기
공모전
  • 센트럴파크 조성 아이디어 공모전 1. 주최/주관 : 대전광역시 2. 공모 주제 : 당신이 꿈꾸는 센트럴파크는 어떤 모습인가요? 3. 공모 분야 : 4개 분야 -녹지축 연결 : 둔산대로, 한밭대로 등 도로에 의해 단절된 공원 간 녹지축 연결 방안 -공원별 공간 구성 : 공원의 단순한 리모델링이 아닌 공원별 특색 있는 공간 구성을 통한 이용활성화 방안 -보행환경개선 : 기존 지하차도, 횡단보도 이용방법 개선 및 신호등 신호주기 변경을 통한 보행자 중심의 환경개선 방안 -자율주제 : 상기 주제 이외에 참신한 센트럴파크 조성 방안 4. 참가대상 : 대전시정에 관심 있는 청소년, 대학생, 일반 개인 또는 팀(3인 이내) 5. 공모기간 : 2019년 6월 3일(월) ~ 8월 16일(금) 18:00까지 - 2019년 6월 17일부터 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가능 6. 접수방법 : 시 홈페이지내 공모전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출품수량 : 1인(팀) 1건 ※ 온라인 참가신청 후, 응모서류 2가지(①제안서 ②동의서) 작성하여 온라인 제출 7. 심사 및 시상 : 1차 서면심, 2차 발표심사(PT)를 거쳐 선정 - 주요 심사기준 : 창의성, 내용의 충실성, 실현 가능성 등 / 8월 심사 - 시상내역 : 총 39점, 대전광역시장상과 상금 지급(총 1,000만원) / 9월 시상 ※ 수상작 선정은 참여율 및 아이디어 수준에 따라 결정 ※ 1차 서류평가 통과자에게 2차 PT 발표평가 일정 개별 통보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8. 공모전 관련 문의 ㅇ 연락처 : 대전광역시 공원녹지과(☎ 042-270-5541, 5543)
  • 대구도남지구 어린이공원 대구시민 /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 LH와 대구시는 대구도남 공공주택지구내 어린이공원 1호(경관녹지 4호 일부 포함)을 단순한 여가․휴식 등을 위한 공간제공이 아닌 시민들의 다양한 활동과 문화를 담아낼 수 있는 다변적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대구시민 / 대학생을 대상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아래와 같이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범위 1) 위 치: 대구광역시 북구 도남동 일원(대구도남 공공주택지구) 2) 사업면적: 910,868㎡(사업지구) 3) 토지용도: 어린이공원, 경관녹지 4) 대 상 지: 3,720㎡(공원․녹지면적) 참여부분 1) 대구시민(전연령 가능) : 아이디어 형태(*팀 단위 참가시 1팀은 최대 3인으로 구성) 2) 전국 대학․대학원생(휴학생 포함, 전공분야 무관) : 기본구상, Masterplan(*팀 단위 참가시 1팀은 최대 3인으로 구성, 1차 제안서 접수시 재학 증명서 제출) 공모분야 어린이공원 계획(아래 3가지 요소가 포함된 계획, 선택가능) 1) 다양한 자연요소와 함께 놀며 배울 수 있는 입체적 놀이 공간 2) 다양한 행동을 담는 마운딩 조성으로 스트레스 해소, 성취감 등 정서발달에 도움이 되는 공간 3) 놀이기구가 중심이 된 놀이터 보다는 체험놀이, 또래놀이, 가족놀이, 모험놀이 등이 가능한 공간 공모일정 1) 공모기간: 2019.05.15(수) ~ 2019.08.01(목) 2) 시행공고: 2019.05.15(수) 3) 질의접수: 2019.05.15(수) ~ 2019.05.27(월), 17:00 ※질의접수는 이메일(hwangsch@lh.or.kr)로 접수하며, 마감시각은 이메일 도착시각 기준 4) 질의응답: 2019.05.28(화) [※홈페이지 일괄 게재(http://www.lh.or.kr/)] 5) 공모방식 - 대구시민: 아이디어 공모(제안서)로 접수하며, 1차 심사결과 최종 11팀을 선정하고 2차 심사하여 순위 결정 참가신청: ‘19.05.15(수)~05.31(금) 작품접수: ‘19.06.04(화)~06.21(금) 제출물: 아이디어 응모서 A4 5매, 7부 우편접수 1차 심사 : ‘19.06.24(월)~`19.06.28(금) 2차 심사 : ‘19.08.01(목) 당선작 발표 : 2019.08.01(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http://www.lh.or.kr) - 대학․대학원생: 아이디어 공모는 1차(제안서), 2차(Masterplan)로 구분시행하며, 1차 심사결과 최종 11팀에 한해 2차 작품접수 가능 (1) 1차(제안서) 참가신청: ‘19.05.15(수)~05.31(금) 작품접수: ‘19.06.04(화)~06.21(금) 제출물: 아이디어 제안서 A4 9매 7부 우편접수 심사: ‘19.06.24(월)~`19.06.28(금) (2) 2차(Masterplan) 참가신청: ‘19.06.28(금)~`19.07.05(금) 작품접수: ‘19.07.26(금) 제출물: A1 판넬 1매 및 작품설명서 5매 7부 방문접수 심사: ‘19.08.01(목) 당선작 발표 : 2019.08.01(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http://www.lh.or.kr) 작품선정 시상내역: 대구시민 / 대학․대학원생 각 11건 상금지급 (1) 대구시민(아이디어 제안서) 최우수상 1점: 팀상금 100만원 우수상 2점: 각 팀별 상금 50만원 장려상 3점: 각 팀별 상금 30만원 가작 5점: 각 팀별 상금 10만원 (2) 대학․대학원생(기본구상, 마스터플랜) 최우수상 1점: 팀상금 300만원 우수상 2점: 각 팀별 상금 150만원 장려상 3점: 각 팀별 상금 100만원 가작 5점: 각 팀별 상금 20만원 ※수상작 수는 응모작품 수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화역사공원 J지구 공원조성사업 조경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기술진흥법」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시행하는「신화역사공원 J지구 공원조성사업 조경(특화공간)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설계공모 집행계획 가. 공 모 명 : 「신화역사공원 J지구 공원조성사업 조경(특화공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산35-7 일원 다. 시행기관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라. 공모방식 : 일반설계공모 마. 면 적 : 38,296㎡(솟을마당 : 13,273㎡, 신화놀이터 : 25,023㎡) 바. 사업내용 : 신화역사공원 J지구내 솟을마당, 신화놀이터 특화공간에 대한 토목, 조경, 특화시설 기계설비 등 전 분야의 기본 및 실시설계 사. 총예정사업비 - 공 사 비 : 금14,836,14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설 계 비 : 금777,260,000원(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아.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90일(인허가 및 행정절차에 따른 일정 조정가능) 공모일정 설계공모 공고: 2019.4.30.(화)/조달청(나라장터)홈페이지 및 JDC 홈페이지 확인 참가등록 및 신청서접수: 2019.5.9.(목) 16:00까지/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504호 관광사업처(담당자: 김진우 대리) 직접방문접수(대리인 접수 가능) ☎ 064-797-5681 현장설명회:2019.5.9.(목) 14:00 ~ 16:00까지/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세미나실1, 대표자 또는 대리인 포함 업체당 3인 이내 불참 시 작품 제출 불가 질의접수:2019.5.13.(월) 18:00까지/질의서 양식에 의한 서면 질의(업체별 1회) E-mail(jjan1114@jdcenter.com) 접수 확인(☎ 064-797-5681) 질의회신:2019.5.14.(화)/질의 내용 종합하여 E-mail 개별 통보 작품제출: 2019.7.9.(화) 17:00 까지/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504호 관광사업처(담당자: 김진우 대리) 직접 제출, 우편접수 불가 사전검토:2019.7.11.(목) 14:00 ~ 16:00까지/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504호 관광사업처 직접방문확인(대리인 확인 가능) 작품심사(예정):2019.7.12.(금)/심사위원회 심사(추후 별도 공지) 당선작발표(예정):2019.7.15.(월)/JDC 홈페이지 게재 또는 개별 통보 참가등록 장소 및 연락처 가. 등록일 : 2019. 5. 9.(목) 13:00 ~ 16:00(직접제출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처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504호 관광사업처 / [제주시 첨단로 213-4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엘리트빌딩 5층] 다. 문의처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관광사업처 김진우 대리 / ☎ 064-797-5681 (FAX 064-797-5699) 공모안 심사 및 보상 가. 심사일(예정) : 2019. 7. 12.(금) (장소, 시간 등 별도 공지) 나. 심사방법 :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다. 당선작 보상 제출작품수 3개인 경우 ● 최우수상(1점) : 기본 및 실시설계권 ● 우수상(1점) : 2,300만원 ● 장려상(1점) : 1,500만원 제출작품수 4개 이상인 경우 ● 최우수상(1점) : 기본 및 실시설계권 ● 우수상(1점) : 2,300만원 ● 장려상(1점) : 1,500만원 ● 입선(1점) : 7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