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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포럼] 도시공원일몰제 시한폭탄 남은 시간 1년
  • 김부식 한국조경신문 회장
  • 입력 2019-05-20 18:14
  • 수정 2019-05-20 19:20

(재)환경조경나눔연구원 미래포럼 연재     

조경인이 그리는 미래

 

미래포럼 김부식 가로.jpg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 제정법의 헌법불합치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해준다. 19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가 있다. 

 

도시계획시설의 기반시설은 녹지, 학교, 공원, 도로 등을 말하며 이중 공원용지는 전체 도시계획 시설 면적 중 50.1%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20년간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곳들은 2020년 6월 30일까지만 도시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도시공원 일몰제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이 일몰되면 법리적으로 해당지역은 이전 용도로 전환이 된다. 해당 부지는 토지주의 반발로 공공의 자연녹지로 존치가 될 가능성이 많지 않고 개발 허용은 더 더욱 쉽지가 않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19년의 세월이 흘렀다.


WHO(세계보건기구)는 쾌적한 환경과 시민건강을 위해 1인당 공원면적을 9㎡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선진국의 1인당 공원 조성 면적은 20~30㎡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원일몰제로 고시된 공원 면적의 83%가 2020년에 사라지게 되면 당초 1인당 13.16㎡로 계획됐던 공원면적이 약 4㎡ 밖에 남지 않아서 녹색인프라 후진국이 된다.


한국조경학회와 환경조경발전재단은 2011년과 2012년에 걸쳐서 ‘국가도시공원 및 녹색인프라 구축 전국순회 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공원일몰제에 대한 전략도 함께 논의했으나 내용이 빈약한 일명 ‘국가도시공원법’으로만 개정됐다. 이후 지속적으로 세미나와 행사를 통해서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지만 찻잔 속의 태풍으로 여겨졌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둔 1월 29일과 3월 28일에는 전국 27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20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이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대국민 서명캠페인 및 지방선거 후보자 도시공원 일몰제 정책 지방선거공약제안 공동기자회견과 협약 활동 선포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지방선거 시국에 맞춰 지자체 단체장 출마자들이 공원일몰제에 대한 공약을 내놓았고 환경운동연합은 6월 13일 전국지방 선거를 맞아 환경정책을 발표하고, 각 정당과 지방선거 출마자에게 정책 제안서를 제출했다. 


정책제안서에는 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해 지방재정 확보, 도시공원구역 지정, 사유지 매입 및 임차제도 도입, 국공유지 도시계획결정 실효 배제, 민간공원특례사업 시 국공유지 제외 등이 포함됐다. 정책제안은 6개 전국 공통과제와 17개 광역자치단체의 141개 환경과제 그리고 375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각 후보와 정당에 정책제안서를 전달하면서 환경정책토론회, 정책분석, 시민참여캠페인 등을 통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란다. 이러한 시민단체의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도시공원일몰제 문제해결 노력을 보면서 조경분야의 그동안의 활동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

 

지방선거 이후 공원일몰제 대책에 대한 많은 의견이 개진됐다. 기존에 진행되던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있지만 특정집단에게만 이익이 돌아간다는 폐단이 거론되고 있고 해당 토지매입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하면 국가에서 발행 지방채 이자의 50%를 지원해준다지만 올해 겨우 79억 원만 책정되어 있어서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지적이 있다.


그동안 지자체에서는 미집행공원 문제를 모르고 있던 상태는 아니었다. 담당 공무원이 대책을 논의하려해도 해당 지자체장은 자신의 임기와는 상관없는 일이며 국가 재정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되어 손을 놓고 있다가 지금에 이르렀다. 실제 중앙정부는 1999년에 공원녹지 업무를 자자체로 이관을 해버렸는데 업무는 주고 예산은 안준 정책이 지금의 사태를 초래했다.


그사이 새로운 이슈가 등장했다. 미세먼지 문제를 비롯해서 기후 환경문제가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문제도 대두되면서 도시녹지가 미세먼지 등의 도시환경문제 해결책의 일환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쯤 되면 공원녹지정책은 다시 중앙정부의 업무로 환원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만하다. 

 

조경직 국가공무원을 2022년까지 200명을 채용한다고 한다. 이어서 국토부와 환경부에 5급 7급 경력 조경직 국가공무원  채용 공고가 나왔다. 첫 조경직 국가공무원의 책임도 막중하지만 이들이 미집행공원, 미세먼지 대책, 미기후 발생 등의 도시환경 문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경분야의 연구 개발과 정책제안이 전폭적으로 있어야 하겠다. 대책 없이 지나온 세월 때문에 발생된 도시공원일몰제 문제처럼 녹색정책 공백이 반복되어서는 안되겠다. 


지난 3월 27일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평가와 대안 로드맵’을 주제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원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전국적으로 미집행공원 문제를 풀지 못하면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한폭탄 폭발시간이 1년여가 남았다. 재앙이 될 것인지 재난이 될 것인지 모르지만 이 시대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크던 작던 간에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더 큰 문제는 아직도 대책이 책상 위에만 있다는 것이다.   

 

김부식 / 한국조경신문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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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들에서 용산까지 잇는 한강보행길 아이디어 공모 100년의 기억을 되살려 서울을 잇다. 백년다리(한강대교 북단 보행교) 조성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노들섬과 한강대교는 광화문광장, 서울로, 용산과 한강, 노량진을 잇는 주요 보행축에 해당되며, 노들섬은 음악중심의 복합문화기지로 9월 중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노들섬 접근성 개선을 위해 노량진 ~ 노들섬으로 이어지는 한강대교 남단은 기존 교각을 활용하여 공중 보행길로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2단계 사업으로 추진예정인 노들섬에서 용산으로 이어지는 한강대교 북단은 남단과 달리 아치교가 없으며 용산 방향으로 이어지는 시설물이 없어 보행길을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시민들의 다양한 상상과 전문가의 구체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기본구상으로 활용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공 모 명 : 노들에서 용산까지 잇는 한강보행길 아이디어 공모 2. 공모기간 : 2019. 8. 6 (화) ~ 9. 20 (금) 3. 응모자격 : 제한 없음 4. 공모내용 : 한강대교(노들섬~용산)를 활용하여 보행길을 조성하는 다양한 아이디어 제시 ○ 일반 부문 : A4 크기로 1~10장 이내로 제시 ○ 전문가부문 : A1 패널 2장과 PPT 10~15장이내로 제시 - 한강대교와 조화를 이룬 보행교의 창의적 디자인 제시 - 한강의 다양한 기후(바람, 폭염, 추위 등)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 한강 조망,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공간, 녹음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제시 - 한강대교의 구조적 안정성과 시공성 등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 - 노들섬과 용산 이촌동 방향 보행교 연결 방안 5. 공모취지 ○ 노들섬 접근성 강화를 위해 노들섬에서 용산지역을 잇는 기존 한강대교를 활용하여 보행길을 조성하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기본구상 등 시정책방향을 결정하는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6. 공모범위 : 한강대교 북단(노들섬~용산이촌동) 7. 공모일정(안) - 공모기간 : 2019. 8. 6(화) ~ 9.20(금) - 질의접수 : 2019. 8. 6(화) ~ 8.23(금)▸ 질의에 대한 답변은 8.30(금) 일괄 게시 - 공모접수 : 2019. 9. 20(금) 10:00 ~ 17:00까지 - 발표일자 : 2019. 9. 27(금)▸ 심사결과 및 당선작은 공모 홈페이지 공개 및 개인통보 예정 - 시 상 식 : 2019. 9월 중(당선자에게 별도 통보) 8. 제출물 및 제출방법 신청서 (첨부 양식)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입력 (양식준수) 일반부문(메일접수) - 제출파일명 : 일반부문_참가자성명_작품명.hwp 혹은 .jpg(제출양식 없음) - 작품설명서 A4 10장 이내 전문가부문(방문접수) - 제출파일명 : 전문가부문_참가자성명_작품명.pdf 혹은 jpg, png - A1 사이즈 세로 이미지(594×841㎜) 2장 - PPT 10~15장 작품설명서 - 다운로드 가능한 URL 제출가능 제출방법 - 정해진 기간(2019. 9. 20(금) 10:00 ~ 17:00까지)내에 참여 부분별로 아래의 방법으로 제출 · 일반부문 : 메일 접수(competition@masilwide.com)(참가신청서와 작성한 제안서를 압축하여 <참가자 명.zip>으로 이메일 제출) · 전문가부문 : 방문 접수[서울시 공공재생과(서울시 중구 세종대로110 시청본관 11층)] (참가신청서, A2 패널 두장, USB(참가신청서 스캔본, 패널파일, PPT파일) ▸ 내 손안에 서울(http://mediahub.seoul.go.kr) 공모전에서 양식 다운로드 9. 심사기준 적합성(20점):공모 취지와 부합여부 정합성(20점):한강대교 남단 보행교 및 한강대교와 조화 실현성(30점):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시공이 가능한 방안(사업기간 단축 방안) 창의성(30점):아이디어의 참신함과 독창성 ※ 세부 심사기준 및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조정 될 수 있음 10. 시상내역 : 총 22작품에 총 시상금 1억원 대상(부문당 1개팀): 일반 500만원, 전문가 3,000만원 최우수상(부문당 2개팀): 일반 250만원, 전문가 1,000만원 우수상(부문당 3개팀): 일반 150만원, 전문가 600만원 장려상(부문당 5개팀): 일반 50만원, 전문가 300만원 ※ 제세공과금은 당첨자 부담입니다 ※ 문의사항 - 서울시 도시재생실 공공재생과(공공재생정책팀 윤지선) : hjyd33@seoul.go.kr, 02-2133-8650 - 공모관리팀(마실와이드) : competition@masilwide.com, 02-6010-1022 ※ 공모의 변경 사항은 ‘내 손안에 서울(http://mediahub.seoul.go.kr)’ 을 통해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