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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포럼] 도시공원일몰제 시한폭탄 남은 시간 1년
  • 김부식 한국조경신문 회장
  • 입력 2019-05-20 18:14
  • 수정 2019-05-20 19:20

(재)환경조경나눔연구원 미래포럼 연재     

조경인이 그리는 미래

 

미래포럼 김부식 가로.jpg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 제정법의 헌법불합치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해준다. 19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가 있다. 

 

도시계획시설의 기반시설은 녹지, 학교, 공원, 도로 등을 말하며 이중 공원용지는 전체 도시계획 시설 면적 중 50.1%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20년간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곳들은 2020년 6월 30일까지만 도시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도시공원 일몰제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이 일몰되면 법리적으로 해당지역은 이전 용도로 전환이 된다. 해당 부지는 토지주의 반발로 공공의 자연녹지로 존치가 될 가능성이 많지 않고 개발 허용은 더 더욱 쉽지가 않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19년의 세월이 흘렀다.


WHO(세계보건기구)는 쾌적한 환경과 시민건강을 위해 1인당 공원면적을 9㎡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선진국의 1인당 공원 조성 면적은 20~30㎡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원일몰제로 고시된 공원 면적의 83%가 2020년에 사라지게 되면 당초 1인당 13.16㎡로 계획됐던 공원면적이 약 4㎡ 밖에 남지 않아서 녹색인프라 후진국이 된다.


한국조경학회와 환경조경발전재단은 2011년과 2012년에 걸쳐서 ‘국가도시공원 및 녹색인프라 구축 전국순회 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공원일몰제에 대한 전략도 함께 논의했으나 내용이 빈약한 일명 ‘국가도시공원법’으로만 개정됐다. 이후 지속적으로 세미나와 행사를 통해서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지만 찻잔 속의 태풍으로 여겨졌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둔 1월 29일과 3월 28일에는 전국 27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20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이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대국민 서명캠페인 및 지방선거 후보자 도시공원 일몰제 정책 지방선거공약제안 공동기자회견과 협약 활동 선포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지방선거 시국에 맞춰 지자체 단체장 출마자들이 공원일몰제에 대한 공약을 내놓았고 환경운동연합은 6월 13일 전국지방 선거를 맞아 환경정책을 발표하고, 각 정당과 지방선거 출마자에게 정책 제안서를 제출했다. 


정책제안서에는 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해 지방재정 확보, 도시공원구역 지정, 사유지 매입 및 임차제도 도입, 국공유지 도시계획결정 실효 배제, 민간공원특례사업 시 국공유지 제외 등이 포함됐다. 정책제안은 6개 전국 공통과제와 17개 광역자치단체의 141개 환경과제 그리고 375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각 후보와 정당에 정책제안서를 전달하면서 환경정책토론회, 정책분석, 시민참여캠페인 등을 통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란다. 이러한 시민단체의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도시공원일몰제 문제해결 노력을 보면서 조경분야의 그동안의 활동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

 

지방선거 이후 공원일몰제 대책에 대한 많은 의견이 개진됐다. 기존에 진행되던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있지만 특정집단에게만 이익이 돌아간다는 폐단이 거론되고 있고 해당 토지매입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하면 국가에서 발행 지방채 이자의 50%를 지원해준다지만 올해 겨우 79억 원만 책정되어 있어서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지적이 있다.


그동안 지자체에서는 미집행공원 문제를 모르고 있던 상태는 아니었다. 담당 공무원이 대책을 논의하려해도 해당 지자체장은 자신의 임기와는 상관없는 일이며 국가 재정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되어 손을 놓고 있다가 지금에 이르렀다. 실제 중앙정부는 1999년에 공원녹지 업무를 자자체로 이관을 해버렸는데 업무는 주고 예산은 안준 정책이 지금의 사태를 초래했다.


그사이 새로운 이슈가 등장했다. 미세먼지 문제를 비롯해서 기후 환경문제가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문제도 대두되면서 도시녹지가 미세먼지 등의 도시환경문제 해결책의 일환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쯤 되면 공원녹지정책은 다시 중앙정부의 업무로 환원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만하다. 

 

조경직 국가공무원을 2022년까지 200명을 채용한다고 한다. 이어서 국토부와 환경부에 5급 7급 경력 조경직 국가공무원  채용 공고가 나왔다. 첫 조경직 국가공무원의 책임도 막중하지만 이들이 미집행공원, 미세먼지 대책, 미기후 발생 등의 도시환경 문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경분야의 연구 개발과 정책제안이 전폭적으로 있어야 하겠다. 대책 없이 지나온 세월 때문에 발생된 도시공원일몰제 문제처럼 녹색정책 공백이 반복되어서는 안되겠다. 


지난 3월 27일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평가와 대안 로드맵’을 주제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원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전국적으로 미집행공원 문제를 풀지 못하면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한폭탄 폭발시간이 1년여가 남았다. 재앙이 될 것인지 재난이 될 것인지 모르지만 이 시대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크던 작던 간에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더 큰 문제는 아직도 대책이 책상 위에만 있다는 것이다.   

 

김부식 / 한국조경신문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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