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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재생혁신지구' 도입, 연내 시범사업 추진 김현미 장관, “연내 도시재생 뉴딜사업 성과 가시화” 강조
  • 나창호 (ch_19@daum.net)
  • 입력 2019-05-12 18:07
  • 수정 2019-05-1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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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완공되는 주민체감형 사업중 하나인 '군산 폐철도 녹지공원 사업'(이미지=국토부 제공)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국토부는 산업·기업유치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뉴딜사업의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한 '도시재생혁신지구' 도입하고 연내 3곳 내외의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남 통영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를 방문하고 생활SOC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의 속도를 높여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아울러 경남 통영은 첫 번째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서, 신산업기능을 부여하여 지역 경제를 되살리는 상징적인 재생사업 모델로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김현미 장관은 도시재생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뉴딜정책이 도입된 지 3년 차인 올해부터는 주민들이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189곳의 뉴딜사업을 현장 밀착형으로 철저히 관리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는 김현 단국대 교수와 안상욱 수원시 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등 5명이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 4월말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담부서인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을 시·도 중심의 권역별 사업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지자체와 함께 189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를 전수 점검하였다. 이후 최우선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주차장, 공원, 노인복지·아이돌봄시설, 마을도서관, 임대주택 등 주민 체감형 사업 369개를 선정해 이 중에서 연내 191개 사업을 착공하고 51개 사업을 준공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부지 확보 등 지자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17개 부처가 참여하는 ‘도시재생특위 실무위원회’를 상설화하여 부처 협업을 강화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도시재생 전담조직을 확대하여 지자체의 사업관리 및 지자체 사업 위탁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함께 매주 사업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사업관리를 소홀히 하는 지자체에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빠른 시일 내 도시재생특별법을 개정하여 공공 주도로 저렴하고 매력적인 산업·주거·상업·문화공간 등을 조성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를 도입하고, 연내 3곳 내외의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재생혁신지구 시범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하반기 중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사업계획과 재원조달방식을 구체화하여 ‘도시재생혁신지구 마스터플랜’도 수립할 계획이다.


김현미 장관은 “사업 추진 노하우를 갖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도 지자체를 적극 지원하고 투자를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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