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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 과도한 입찰참가 제한 규정 없앤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박광윤 (lapopo21@naver.com)
  • 입력 2019-05-10 17:25
  • 수정 2019-05-10 17:34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입찰경쟁 촉진을 위해 과도한 참가자격 제한 규제는 완화하고, 안전강화를 위해 산업재해 유발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강화하는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기획재정부는 규제입증책임제 시범실시에 대한 후속조치로 규제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가계약상의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부담 경감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강화 ▲혁신제품 공공시장 판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 우선 현행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유 중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잘못이 크지 않은 경우를 선별해 폐지한다. 이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시 제안서 설명회 미참가자’, ‘계속공사에 있어서 차기 계약시 수의계약을 거부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 ‘입찰신청서 제출 후 입찰 미참가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입찰서와 불일치한 자’ 등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폐지한다.
 
영세한 전문건설업체 및 기타공사업체를 위해 공사계약 분쟁조정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30억 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되던 분쟁조정대상을 3억 원 이상 공사로 확대한다.
 
공사입찰 제한경쟁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는 시공능력에 따른 제한경쟁 입찰시 해당공사의 2배까지 시공능력을 요구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영세기업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배 이내까지만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공사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종합심사낙찰제에서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300억 원 이상 공사의 현장설명 ▲종합심사낙찰제 및 기술형입찰에서의 공사이행보증에 대해 발주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 기업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강화한다. 안전·보건 조치 소홀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업체에 대해서는 기존 ‘6개월~1년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뒀던 것을 ‘1년~2년’으로 연장하고, 안전진단 등 긴급조치가 필요할 시에는 수의계약을 허용하게 된다. 아울러 방재신기술을 이용한 제품으로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술개발제품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외에도 ▲건설공사 종합심사낙찰제 적용대상을 현행 300억 원 이상 공사에서 100억 원 이상 공사로 확대해 중소규모 공사도 가격과 기술력을 균형있게 평가하도록 하고 ▲지역제한경쟁입찰시 해당 광역시·도에 있는 자로 제한이 가능했으나 공사현장 등이 광역시·도에 걸쳐있거나 입찰참여 예상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지역제한입찰 제한 기준을 인접 시·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제한입찰 제한기준도 완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인 내달 16일까지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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