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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국토연, 압축적 지역 거점 조성 여건분석, 도시 쇠퇴 관리 방안 제시
  • 나창호 (ch_19@daum.net)
  • 입력 2019-04-24 23:11
  • 수정 2019-04-24 23:11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도시재생 뉴딜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시재생 주체별로 핵심사업에 재정·인력·자산을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형' 추진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서민호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장은 23일 '선택과 집중을 통한 도시재생 뉴딜의 전략적 추진' 보고서에서 콤팩트-네트워크형 거점 도시 형성과 도시 쇠퇴 관리, 도시재생 뉴딜의 주체별 역할 분담방안 등을 제시했다.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의 핵심 정책목표는 인구감소와 지방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압축적 지역 혁신거점 조성, 노후 주거지 정비를 통한 도시 쇠퇴 제어와 삶의 질 개선, 지역 주도 추진 등이다.


서민호 센터장은 국가 지원의 규모와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체 간 역할분담이 불명확하여 사업 효율성과 적소성이 낮은 상태이며, 국토 차원의 공간 전략과도 긴밀히 연계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인구감소와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그 동안 사업 배분 방식이 제로섬(zero-sum)에 가까워 지역활력 제고라는 사업목표 달성에 한계를 보였다는 설명이다.


이에 국가가 지역 경제활력 제고와 전국적 도시 쇠퇴 제어, 최소한의 국민 삶의 질 보장에 집중하고, 근린재생은 지역 주도·자율성을 극대화시키는 ‘선택과 집중형'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도시재생 뉴딜을 통한 압축적 공간구조 조성과 지역 거점 육성은 국토 차원에서 도시권 단위로 구현이 가능하며, 지역 단위의 경제기반 조성과 생산성 향상에 의미 있는 전략이라고 진단했다.


2015년 기준으로 콤팩트-네트워크형 거점 도시권 형성이 가능한 17개의 기능권역이 형성되어 있으며, 광역 시·도의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서는 기능권역(도시권)은 전체 권역의 41%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지역 거점 조성에 따른 콤팩트화는 지방 광역시를 대상으로 기존 또는 계획 중인 도시재생사업을 혁신 거점에 집약하는 전략사업 추진을 가정하여 시뮬레이션한 결과, 도시 전체 1인당 노동생산성이 0.27~0.31%(도시 총생산은 연간 1480~1701억 원) 증가되는 것으로 예측됐다.


연구팀은 도시 쇠퇴 관리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적소성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쇠퇴 심각성에 비해 그간 도시재생 및 유관 사업에서 배제되어 온 지역이 821개의 읍·면·동(전체의 23.5%, 사업물량의 1.8배)으로, 기초지자체당 평균 4.8개 읍·면·동이 소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제주를 제외한 광역시에서 쇠퇴 심각성 대비 사업지역의 배제가 큰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그간 사업이 쇠퇴 심각성보다는 공동체 구성과 사업 추진의 용의성 측면에서 추진되어 온 경향을 반증한다.


인구 규모별로는 쇠퇴 심각성 대비 사업 배제지역이 인구 20만 미만 도시에 25.9%(128개), 군 지역에 28.2%(219개)로 다수 분포하고 있어, 지방 중소도시에 대한 추가적 사업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쇠퇴 심각지역 대응 전략사업의 범부처 차원전개(현재 마련된 도시재생·생활SOC 재원 중 3조 8000억 원을 3년간 약 330곳에 집약 투자)를 가정하여 시뮬레이션한 결과, 향후 3년간 전국 쇠퇴율을 4.7%p(사업 완료 6년간은 9.4%p) 낮춰, 전국 쇠퇴율 67% 이내 제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됐다.


서민호 센터장은 국가는 광역·도시권의 경제기반 확충 거점 조성, 쇠퇴 심각지역에는 기초생활인프라 기반 조성과 물리적 정비에 주력하는 ‘선택과 집중형' 정책·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국가·광역 혁신거점, 지방도시권 지역거점 조성 전략과 쇠퇴 심각지역 대응 전략사업을 제시했다.


연구팀은 광역·지역적 거점 조성, 쇠퇴 심각지역 대응을 위해 ▲혁신 및 지역특화 거점제도 ▲기초지자체간 자율적 도시 간 협약 제도 ▲범부처 조직구성과 예산통합 운영 ▲ 지역자율계정 내 포괄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선택권 부여, 계획계약제를 활용한 다년 예산편성 등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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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들에서 용산까지 잇는 한강보행길 아이디어 공모 100년의 기억을 되살려 서울을 잇다. 백년다리(한강대교 북단 보행교) 조성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노들섬과 한강대교는 광화문광장, 서울로, 용산과 한강, 노량진을 잇는 주요 보행축에 해당되며, 노들섬은 음악중심의 복합문화기지로 9월 중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노들섬 접근성 개선을 위해 노량진 ~ 노들섬으로 이어지는 한강대교 남단은 기존 교각을 활용하여 공중 보행길로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2단계 사업으로 추진예정인 노들섬에서 용산으로 이어지는 한강대교 북단은 남단과 달리 아치교가 없으며 용산 방향으로 이어지는 시설물이 없어 보행길을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시민들의 다양한 상상과 전문가의 구체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기본구상으로 활용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공 모 명 : 노들에서 용산까지 잇는 한강보행길 아이디어 공모 2. 공모기간 : 2019. 8. 6 (화) ~ 9. 20 (금) 3. 응모자격 : 제한 없음 4. 공모내용 : 한강대교(노들섬~용산)를 활용하여 보행길을 조성하는 다양한 아이디어 제시 ○ 일반 부문 : A4 크기로 1~10장 이내로 제시 ○ 전문가부문 : A1 패널 2장과 PPT 10~15장이내로 제시 - 한강대교와 조화를 이룬 보행교의 창의적 디자인 제시 - 한강의 다양한 기후(바람, 폭염, 추위 등)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 한강 조망,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공간, 녹음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제시 - 한강대교의 구조적 안정성과 시공성 등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 - 노들섬과 용산 이촌동 방향 보행교 연결 방안 5. 공모취지 ○ 노들섬 접근성 강화를 위해 노들섬에서 용산지역을 잇는 기존 한강대교를 활용하여 보행길을 조성하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기본구상 등 시정책방향을 결정하는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6. 공모범위 : 한강대교 북단(노들섬~용산이촌동) 7. 공모일정(안) - 공모기간 : 2019. 8. 6(화) ~ 9.20(금) - 질의접수 : 2019. 8. 6(화) ~ 8.23(금)▸ 질의에 대한 답변은 8.30(금) 일괄 게시 - 공모접수 : 2019. 9. 20(금) 10:00 ~ 17:00까지 - 발표일자 : 2019. 9. 27(금)▸ 심사결과 및 당선작은 공모 홈페이지 공개 및 개인통보 예정 - 시 상 식 : 2019. 9월 중(당선자에게 별도 통보) 8. 제출물 및 제출방법 신청서 (첨부 양식)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입력 (양식준수) 일반부문(메일접수) - 제출파일명 : 일반부문_참가자성명_작품명.hwp 혹은 .jpg(제출양식 없음) - 작품설명서 A4 10장 이내 전문가부문(방문접수) - 제출파일명 : 전문가부문_참가자성명_작품명.pdf 혹은 jpg, png - A1 사이즈 세로 이미지(594×841㎜) 2장 - PPT 10~15장 작품설명서 - 다운로드 가능한 URL 제출가능 제출방법 - 정해진 기간(2019. 9. 20(금) 10:00 ~ 17:00까지)내에 참여 부분별로 아래의 방법으로 제출 · 일반부문 : 메일 접수(competition@masilwide.com)(참가신청서와 작성한 제안서를 압축하여 <참가자 명.zip>으로 이메일 제출) · 전문가부문 : 방문 접수[서울시 공공재생과(서울시 중구 세종대로110 시청본관 11층)] (참가신청서, A2 패널 두장, USB(참가신청서 스캔본, 패널파일, PPT파일) ▸ 내 손안에 서울(http://mediahub.seoul.go.kr) 공모전에서 양식 다운로드 9. 심사기준 적합성(20점):공모 취지와 부합여부 정합성(20점):한강대교 남단 보행교 및 한강대교와 조화 실현성(30점):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시공이 가능한 방안(사업기간 단축 방안) 창의성(30점):아이디어의 참신함과 독창성 ※ 세부 심사기준 및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조정 될 수 있음 10. 시상내역 : 총 22작품에 총 시상금 1억원 대상(부문당 1개팀): 일반 500만원, 전문가 3,000만원 최우수상(부문당 2개팀): 일반 250만원, 전문가 1,000만원 우수상(부문당 3개팀): 일반 150만원, 전문가 600만원 장려상(부문당 5개팀): 일반 50만원, 전문가 300만원 ※ 제세공과금은 당첨자 부담입니다 ※ 문의사항 - 서울시 도시재생실 공공재생과(공공재생정책팀 윤지선) : hjyd33@seoul.go.kr, 02-2133-8650 - 공모관리팀(마실와이드) : competition@masilwide.com, 02-6010-1022 ※ 공모의 변경 사항은 ‘내 손안에 서울(http://mediahub.seoul.go.kr)’ 을 통해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