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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6개 단체 “조경사 폐지 절대 안 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반대 의견서 접수
  • 이형주 (jeremy28@naver.com)
  • 입력 2019-04-15 18:53
  • 수정 2019-04-15 18:53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조경기사 종목 내 조경사 과목 폐지 반대운동에 동참하는 조경단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국 조경학과들에서도 학과 차원에서 반대운동에 참여의사를 밝혀오며 연대를 강화하는 분위기다.


한국조경학회, 한국전통조경학회, 한국정원디자인학회, 한국기술사회 조경분회, 한국생태복원협회, 한국조경수협회 등 조경 6개 단체(이하 6개 단체)가 조경기사 종목에서 조경사 과목이 폐지되는 내용이 포함된 국가기술자격 개편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5일 입법예고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15일 제출했다.


6개 단체는 의견서를 통해 먼저 “이번 입법예고된 조경기사 필기시험 종목의 2022년 조경사 과목 폐지계획과 관련해 전통조경업계는 입법예고 이전까지 어떠한 의견 개진의 기회도 얻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하고, 조경사 폐지 반대 이유를 제시했다.


6개 단체에 따르면 전통조경업계는 1966년 아산 현충사 경역 공사 및 왜식 조경 환원을 계기로 전통조경 정비와 복원의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일제강점기 묵살된 우리 전통경관의 뿌리를 되찾고 민족의 정체성을 ‘한국 전통경관의 진정성과 가치’로 일깨우며 한국 조경의 한 축을 이루게 됐다. 이에 광범위한 조경업역(조경학 포함)의 기반을 고려해 조경기사 필기시험 종목을 6과목 체제로 현재까지 유지해왔다는 것이 6개 단체의 설명이다.

 

6개 단체는 “이러한 노력으로 많은 전통조경 유적이 제자리를 되찾았고 창덕궁의 후원, 조선왕릉, 하회마을과 양동마을, 전통사찰(산사, 산지승원) 등을 통해 자랑스러운 세계유산으로서 조경적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며 한국 전통조경의 브랜드화를 이뤘다. 파리·베를린·타슈켄트 서울공원, 브라질 아락사 한국정원, 터키 안탈리아 한국정원 등 해외 소재 한국정원은 이미 37개소나 조성되어 한국 전통조경의 뿌리를 널리 알리고 있다”며 “조경에 있어 조경사는 단순한 시험과목 이상의 가치와 미래 브랜드 가치의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6개 단체는 조경사를 따로 떼어놓고 설계와 시공의 연원을 찾기 어려운 것이 실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새로운 광화문광장’ 프로젝트를 사례로 제시했다. ‘새로운 광화문광장’ 프로젝트는 설계 기본 방향의 첫 번째가 ‘600년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광화문 일대 역사문화 자원을 재창조한다’는 것이다.


이에 6개 단체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훼손된 ‘의정부’ 터를 발굴하고, 주작대로(육조거리) 복원 등을 통해 광화문의 600년 ‘역사성’과 3.1운동부터 현대의 ‘촛불민주주의’까지, 조경사에 투영된 역사와 문화가 그대로 도시 공간과 경관을 재해석한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이다”며 “조경사는 단순한 역사의 서술이 아니라 한국 조경설계의 근본이고 시작점이며, 현시대 국민들을 위한 재해석 결과인 것입니다. 이러한 조경사의 역할과 기능은 쌈지공원, 공개공지, 정원 등 생활공간에서도 동일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의미를 짚었다.


6개 단체에 따르면 보완이 필요한 현 NCS 내에도 조경사를 선행 학습 형태로 필수적으로 이수하거나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기 위주 조경 직무상 많은 부분을 다뤄야 하는 조경 업역의 특성에 따라 별도로 분류하지 않았으나 재료, 공법 등과 함께 각 직무능력별로 산재해 편성됐다. 6개 단체는 “이러한 체계는 자격시험과 별도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고, 지금과 같이 앞뒤가 뒤바뀐 기형적 운영을 예상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문화재청은 ‘전통조경과’를 신설하기 위해 2019년 조직소요정원요구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산림청은 올해 수목원정원연구센터를 신설해 한국정원 재정립 연구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대응, 기후변화 적응, 지속가능한 개발(SDGs) 지원 등의 현안들은 인류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적 수준의 글로컬(Glocal) 조경인과 조경자격을 시급하게 요청하고 있는 추세다.


6개 단체는 이와 같이 전통조경업에 대한 국가기관의 조직 확대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의 지속가능성이 실무영역에서 더 중요시되는 상황에서, 조경사 폐지를 추진하는 고용노동부의 행태는 “조경사의 몰이해를 조장하는 조치는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비난의 화살을 쏘았다.


6개 단체는 “다양한 부분을 폭넓게 다루는 조경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국가직무능력표준은 조경 전체 업무 중 일부분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며 “전통조경업, 자재 및 재료산업, 식물재배업 등 건설업법에 등록된 분야의 업무가 조경 직무능력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향후 업계와 학계에 끼칠 악영향으로 조경업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 분명해 우리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항의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가직무능력표준은 그 취지상 실기 위주의 체계로 구성되고 기술 교육과 평가가 기반인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배경지식과 이론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필기시험을 필요로 하는 분야적 특성을 반영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술과 예술적 소양을 갖추기 위해 학사급 편제가 기본인 조경 실무와 달리, 현재의 조경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은 그 근본 취지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과도기적 상태다. 그러다보니 동일 영역의 중복평가가 나타나는 등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일진데,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유일한 잣대로 검정형 자격시험을 개편한다는 것은 개악이라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주장했다.


조경사 과목 폐지에 따른 대안으로 기 편성된 ‘조경계획’, ‘조경설계’ 과목에 조경사 문제를 끼워 넣겠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건설관련 유사 업역의 경우 건조물을 중심으로 한 구성적 학문의 성향이 강해 설계, 구조, 시공분야에서 충분히 역사적 사실을 내포한 문제 수용과 도출이 가능하지만, 조경사는 건조물을 포함한 자연, 풍토, 생태 및 시대적 사조와 같이 관련돼 이뤄진 통합체계로서 조경사가 갖는 조경업적 원심력과 파급력을 다른 과목으로 대체하거나 포괄하고자 하는 의도는 매우 불합리하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6개 단체는 “고용노동부는 조경기사 시험과목 중 ‘조경사 폐지’를 비롯한 개정 입법안에 대한 진행절차를 유예하고 지금부터라도 우리 전통조경업계를 포함한 범조경계의 현안을 청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한편 이번 조경기사 종목 내 조경사 과목 폐지를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을 막기 위해 전국 조경학과에서 6개 단체에 연대 의사를 속속 밝혀오고 있으며, 6개 단체는 의견서 접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공동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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