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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일 남은 도시공원 일몰…국회서 잠자는 공원일몰법안 국가가 매입·관리비의 절반 보조, 국공유지 해제 대상 제외 등
  • 나창호 (ch_19@daum.net)
  • 입력 2019-04-09 18:50
  • 수정 2019-04-09 19:04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도시공원 땅 396㎢가 효력을 상실하는 도시공원 일몰이 1년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공원 대란을 우려한 정치권에서도 공원녹지법 개정안들을 발의했지만, 대부분 소관위 문턱을 넘지 못해서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9일 현재 국회에는 도시공원일몰제 관련 공원녹지법 개정안 2건이 계류돼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9월과 2017년 3월에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있다.

    

강효상 의원이 발의한 공원녹지법 개정안은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일부터 7년 안에 공원조성계획 고시가 없을 경우 국가가 공원의 매입·관리비의 절반을 보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자체의 부담을 줄여서 장기미집행 상태인 도시공원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이 법안은 지난해 9월 소관위인 국토교통위에 회부된 이래 국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였다. 

 

강 의원은 지난 3월 논평을 통해 "도시공원은 도시민의 여가공간을 넘어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중요한 도시계획시설로, 전국을 잿빛으로 뒤덮은 중국발 미세먼지와 지난 여름의 살인적 폭염과 같은 환경 재난이 우리 일상을 파고드는 상황에서 도시 숲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더 이상 도외시할 수 없다"고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임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원녹지법 개정안은 2017년 3월 국회에 제출돼 2년 넘게 국토교통위에 계류된 상태다. 

 

이 법안은 미집행 도시공원의 약 25%에 해당하는 국공유지를 실효 대상에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공유지는 사적 이용권이나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낮은 부지이기 때문에 시민단체들도 실효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위 검토보고서는 기획재정부와 국방부의 의견을 인용하며 사업시행이 담보되지 않는 도시공원 결정이 유지되면 국유지 활용이 제한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도시공원 부지에 국공유지와 사유지가 혼재된 상황에서 국공유지를 실효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국가나 지자체가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도시공원 결정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이에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도시공원은 한번 해제되면 지가상승으로 추가적인 조성이 불가능하다. 도시공원 용도로 얻는 공익이 국공유지 민간 대부 및 매각으로 얻는 사익보다 크고 대체도 불가하다"며 "국토위 보고는 국가가 국공유지를 이용해 개발에 사용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몰 시점이 1년 3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당장 실행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법 개정밖에 없다"며 도시자연구역에 대한 세제 감면, 도시자연구역 지정 및 장기지방채 발행시 실효시점을 3년동안 유예하는 법률 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효상 의원은 "부디 여야가 이번 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하여 환경 인프라 구축을 통한 선제적인 대처로 환경 재난에 따른 시민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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