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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4개 단체 “자격시험 과목 조경사 폐지 결사반대” 전통조경학회·정원디자인학회·한국기술사회 조경분회·한국조경수협회 공동성명 발표
  • 이형주 (jeremy28@naver.com)
  • 입력 2019-04-02 15:12
  • 수정 2019-04-02 15:12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조경기사 종목에서 조경사 과목이 폐지되는 내용이 포함된 국가기술자격 개편을 막기 위해 한국전통조경학회, 한국정원디자인학회, 한국기술사회 조경분회, 한국조경수협회(이하 4개 단체)가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며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 5일 입법예고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조경기사 종목 필기시험에서 ‘조경사’ 과목이 빠지고, ‘조경식재’와 ‘조경시공구조학’ 과목을 ‘조경식재시공’과 ‘조경시설물시공’으로 바뀐다. 전체 과목수는 기존 6과목에서 5과목으로 줄게 된다.


이런 내용이 사전에 알려지며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본지와 통화에서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다”란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4개 단체는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불과 두 달 사이 소문대로 조경사 과목을 폐지하고 다른 과목명을 수정하는 개편안이 나왔다는 셈이 된다. 이는 관련 학계와 업계 협의 과정상 불가능한 시간으로, 명백한 거짓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분노를 표했다.


4개 단체는 “이것은 이미 내부적으로 조경사 폐지를 결정하고 공론화 과정 또는 의견 수렴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밀실 추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입법예고가 될 때까지 우려의 여론을 잠재우고 관련 학계와 업계의 대응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란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한다”며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다.


이 단체들은 현재 사태 발생과 그 과정상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3가지 측면에서 지적했다.


먼저 조경학계와 업계 모두에 있어 상당한 영향이 있는 자격시험 과목의 변경이라면 조경계와 논의하고 그 결과를 공유해야 함에도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전문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면 해당 기관인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합리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결과를 공유하는 것이 마땅하며 필수적이란 것이 이 단체의 지적이다.


하지만 지난 2015년 6월 한국조경사회(현 한국조경협회) 주최로 열린 ‘조경기사 국가기술자격시험 개정을 위한 공청회’ 이후 3년 9개월간 어떠한 공식적인 의견수렴이나 공청회 또는 협의가 없었다는 것이 단체의 설명이다.


두 번째는 국가기술자격 과목 변경 과정에 참여한 조경 분야 전문가의 공신력에 대한 문제제기다.


산업인력관리공단은 자격 개편에 따른 시험과목 등의 변경은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조경분야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진행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조경분야 전문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됐고, 회의 참여자는 누구이며, 어떤 논의와 대안이 있었는지, 그리고 조경 학계와 업계의 대표성 있는 위원을 통해 합의된 심의인지 등 알려져 있는 것이 거의 없다. 이에 4개 단체는 “실제 참여자가 조경분야 전문가인지 아닌지도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개인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공단으로부터 답변을 받은 조경인은 “협의 절차는 적법했을지 몰라도 전통조경업역에 유일한 합의체에 해당하는 전통조경학회에 단 한 차례도 문의한 바 없으며 의견수렴 대상자들도 조경사와 관련 없는 계획·설계 분야 업체들로 구성하고 일부 편파적인 분야의 의견만 물어 이를 마치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날치기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세 번째 문제는 성명서를 발표한 4개 단체 뿐만 아니라 한국조경학회와 한국조경협회 전·현직 회장도 지난해 12월 말까지 조경사가 폐지되는 것과 관련해 협의한 적이 없다는 점이 거론됐다.


지난해 말 조경기사 종목에서 조경사 과목이 폐지될 것이란 소식이 알려졌으나, 언론 취재 결과, 조경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사안임에도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조경사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고 조경 일선 현장에서 활용하는 한국전통조경학회는 물론, 한국조경학회, 한국조경협회와 어떠한 의견 교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4개 단체는 “최소한의 학계 및 업계 의사조차 확인하지 않고 자격시험 정책에 꿰맞추어 자가당착적으로 해석한 뒤 결정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4개 단체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누적된 자격시험의 부실함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에 대한 재인식과 재평가, 자성에서 찾아야 한다. 조경기사의 자격은 어디에 기반을 두어야 하는지 공단은 명확하게 공개적으로 답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할 때 개정안이 사회적 동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NCS 등 성과 지향만을 위한 개편이 되지 않도록 ▲조경분야 자격에 5과목 체계로의 개편은 정당하며, 꼭 필요한가? 합의는 있었는가? ▲과거 조경사 과목 시행으로 드러난 문제와 그 대안은 심도 있게 논의되었는가? ▲논의된 대안들에 대한 조경계의 진정성 있는 적합성 검토는 이루어졌는가? ▲조경사의 위상과 기능을 어떻게 보는가? 기술과 예술에서 조경사는 무엇인가? ▲조경사 폐지에 따른 파장을 검토하였는가? 대안은 무엇인가? ▲기관은 학계와 업계 현황과 목소리를 알고 있는가? 반영할 의지는 있는가?란 질문에 답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4개 단체는 공동으로 “국민의 녹색복지와 생활환경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조경의 역할을 되새기며, 한국 조경 교육과 조경 현장의 질적 수준을 떨어뜨리는 이번 조경사 폐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을 반대한다”며 시대에 역행하는 밀실 야합 행정의 실체를 밝히고 이 사태의 본질과 기만에 대한 응당의 조치로 지금 바로 정당한 절차와 공론 수렴에 당당히 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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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로 교실 정화 돕자” SOS 캠페인 전개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학교교실에공기청정기설치가의무화된가운데,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공기정화식물로미세먼지로부터아이들을구하는SOS캠페인을시작해눈길을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SL공사)는트리플래닛,현대자동차와함께초등교실에공기정화식물을전달,교실내공기정화를도와미세먼지로부터아이들을구하는SOS(SaveourSeasons)캠페인을벌인다고3일밝혔다. 이번캠페인은환경부‘기후변화국민실천운동본부’출범과함께추진한것으로,수도권매립지가위치한인천서구44개초등학교1568학급에학급당공기정화식물5그루씩을제공하는것으로시작된다. 이번에초등교실에제공되는품종은스파티필름,아레카야자,틸란드시아,테이블야자등미세먼지흡착에효과가있는공기정화식물4종으로구성된다. 3일에는인천서구오류동에위치한단봉초에서학생및학부모,인천서부교육지원청,SL공사,트리플래닛,현대자동차관계자등50여명이참석한가운데,교실과운동장에서SOS캠페인전달식행사가열렸다. 특히단봉초에전달된공기정화식물은SL공사가음식물폐수(이하음폐수)에서생산한바이오가스를난방연료로온실에서지역주민들이직접키운의미있는식물이다. SL공사는수도권에서반입되는일일500톤의음식물폐수를처리,바이오가스를생산해이를열원으로10여동의온실을운영하고있으며,허브·묘목등을키워매립지에식재하거나방문객들에게제공해오고있다. 이날전달식에도푸드트럭에서아이디어를얻어제작한‘트리트럭(TreeTruck)’에온실에서키운허브토분170개를실어1학년학생전원에게기념품으로제공해호응을얻었다. SOS캠페인은인천단봉초를시작으로순차적으로추진되며,SL공사에서기부한공기정화식물3900여본에이어현대자동차CSV경영팀에서릴레이기부형식으로캠페인을이어간다. 또한올연말에는트리플래닛에서판매한공기정화식물·반려나무수익금등으로인천서구소재초등학교1곳을선정해‘미세먼지안전학교숲’을조성할계획이다.
산림청, 9급 조경직 14명 채용 진행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산림청이올해9급국가공무원54명을신규로채용하고이중14명을조경직으로채용한다. 산림청은‘2019년도임업직9급공무원경력경쟁채용시험’을실시한다고3일밝혔다. 채용분야는산림자원직류40명,산림조경직류14명등이며,원서접수기간은오는10일부터17일까지다. 학력·경력제한은없으나직류별해당자격증을소지하고있어야지원가능하다. 산림조경직류근무예정기관별채용인원은▲북부지방산림청3명▲동부지방산림청4명▲남부지방산림청3명▲중부지방산림청2명▲서부지방산림청2명이며,응시자는5개근무예정기관,직류별로응시해야한다. 산림조경직류대상자격증은기술사는▲조경▲시설원예▲산림▲자연환경관리,기사는▲조경▲시설원예▲산림▲식물보호▲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는▲조경▲산림▲식물보호▲자연생태복원,기능사는▲산림▲조경,문화재수리기술자는▲조경기술자▲식물보호기술자다. 산림조경직류필기시험과목은생물,조림,조경계획등3과목으로,과목당20문제가출제된다.각과목만점의40%이상,전과목총점의60%이상득점한사람중직류별,근무예정기관별점수가높은사람부터차례로선발예정인원의150%를합격자로결정하며,선발예정인원이3명이하인경우각선발예정인원에2명을합한인원의범위안에서합격자를결정하게된다. 합격자는필기시험,서류전형,면접을통해선발하며,오는10일부터17일까지원서접수,6월15일필기시험,7월18일면접시험을거쳐7월24일합격자를발표할예정이다. 합격자는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등산림청소속기관에배치돼산림조성·관리,산림재해예방·관리,산림휴양및복지서비스등의업무를담당하게된다. 이번채용에관한자세한내용은‘산림청누리집→행정정보→알림정보→채용정보’또는‘인사혁신처나라일터→채용정보→경력경쟁채용(특별채용)’에서확인할수있다. 한편산림청은올해9급외에도산림조경직류로7급공무원1명과연구사3명등을경력경쟁채용으로선발하며,4월중채용공고를낼예정이다. 7급공무원경력경쟁채용시험은6월11일부터17일까지원서접수를받고,7월20일필기시험등을거쳐10월11일서류합격자를발표할예정이다.11월5일에서7일사이에면접을진행하고,12월20일최종합격자를발표한다. 조경학,임학,임산가공학,식물자원학관련분야석사학위이상취득자혹은해당직류에해당하는자격증을소지하고있으면지원할수있다. 자격증소지자의경우기술사는▲조경▲시설원예▲산림▲자연환경관리,기사는▲조경▲시설원예▲산림▲식물보호▲자연생태복원중하나를소지하고관련분야3년이상근무한자,산업기사는▲조경▲산림▲식물보호▲자연생태복원자격증소지후관련분야에서6년이상근무하거나연구한경력이있어야한다. 산림청운영지원과관계자에따르면필기시험은공직적격성평가(PSAT)시험을치를예정이지만난이도는7급에준해서나올예정이다. 연구사는국립산림과학원,수목원,품종센터를통해선발할예정으로아직일정을조정하고있는단계다. 채용과관련한보다자세한사항은산림청운영지원과로문의하면된다.
아파트 주민 96%가 '텃밭 선호'
[환경과조경나창호기자]아파트에거주하는주민100명중96명이텃밭을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이지난해4월부터7월까지4개월간전국의만19세이상성인586명을대상으로,진행한설문에서응답자중95.6%(560명)가아파트에텃밭이필요하다고답했다. 아파트텃밭의목적은즐거움및만족감증가(3.41점/4점만점)라는응답이가장많았으며,이웃과의교류및친목도모(3.30점),불안이나우울감소(3.27점),자녀교육및학습(3.22점),가족관계증진(3.15점)순으로나타났다. 아파트텃밭에도입할활동은씨앗뿌리기,수확활동과같은식물기르기(42%),차나피클만들기같은요리활동(24.2%),식물과토양에대한지식습득(19.7%),꽃꽂이,허브비누만들기같은장식과공예활동(12.8%)순으로선호도를보였다. 심고싶은식물로는채소,화훼(꽃,허브등),과수,약용작물,곡류를꼽았다. 이외에텃밭에는관수시설,햇빛가림막,농자재보관함이필요하며,교육과기술지도,재정마련,프로그램등의지원도요구했다. 응답자가선호하는프로그램은식물재배교육(3.18점),이웃관계증진(3.17점),정서순화(3.14점),가족관계증진(3.09점),자녀교육(3.06점)순이었다. 농촌진흥청은이결과를바탕으로아파트텃밭조성과유지관리,입주민들의삶의질향상과공동체활성화를위한프로그램을개발·보급하고있다. 시범사업으로전북혁신도시의아파트를선정,이달부터11월까지약300㎡의아파트텃밭에상추등채소10여종,백일홍등초화류5∼6종을심고재배,관리하는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다. 정명일농촌진흥청국립원예특작과학원도시농업과장은“단순히부식을생산하는개인의즐거움을위한공간을넘어지속가능한공공의가치를실현하기위한아파트텃밭모델을제시하기위해조성하고관리하는기술과프로그램을꾸준히개발할계획”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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