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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4개 단체 “자격시험 과목 조경사 폐지 결사반대” 전통조경학회·정원디자인학회·한국기술사회 조경분회·한국조경수협회 공동성명 발표
  • 이형주 (jeremy28@naver.com)
  • 입력 2019-04-02 15:12
  • 수정 2019-04-02 15:12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조경기사 종목에서 조경사 과목이 폐지되는 내용이 포함된 국가기술자격 개편을 막기 위해 한국전통조경학회, 한국정원디자인학회, 한국기술사회 조경분회, 한국조경수협회(이하 4개 단체)가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며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 5일 입법예고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조경기사 종목 필기시험에서 ‘조경사’ 과목이 빠지고, ‘조경식재’와 ‘조경시공구조학’ 과목을 ‘조경식재시공’과 ‘조경시설물시공’으로 바뀐다. 전체 과목수는 기존 6과목에서 5과목으로 줄게 된다.


이런 내용이 사전에 알려지며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본지와 통화에서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다”란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4개 단체는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불과 두 달 사이 소문대로 조경사 과목을 폐지하고 다른 과목명을 수정하는 개편안이 나왔다는 셈이 된다. 이는 관련 학계와 업계 협의 과정상 불가능한 시간으로, 명백한 거짓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분노를 표했다.


4개 단체는 “이것은 이미 내부적으로 조경사 폐지를 결정하고 공론화 과정 또는 의견 수렴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밀실 추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입법예고가 될 때까지 우려의 여론을 잠재우고 관련 학계와 업계의 대응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란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한다”며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다.


이 단체들은 현재 사태 발생과 그 과정상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3가지 측면에서 지적했다.


먼저 조경학계와 업계 모두에 있어 상당한 영향이 있는 자격시험 과목의 변경이라면 조경계와 논의하고 그 결과를 공유해야 함에도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전문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면 해당 기관인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합리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결과를 공유하는 것이 마땅하며 필수적이란 것이 이 단체의 지적이다.


하지만 지난 2015년 6월 한국조경사회(현 한국조경협회) 주최로 열린 ‘조경기사 국가기술자격시험 개정을 위한 공청회’ 이후 3년 9개월간 어떠한 공식적인 의견수렴이나 공청회 또는 협의가 없었다는 것이 단체의 설명이다.


두 번째는 국가기술자격 과목 변경 과정에 참여한 조경 분야 전문가의 공신력에 대한 문제제기다.


산업인력관리공단은 자격 개편에 따른 시험과목 등의 변경은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른 조경분야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진행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조경분야 전문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됐고, 회의 참여자는 누구이며, 어떤 논의와 대안이 있었는지, 그리고 조경 학계와 업계의 대표성 있는 위원을 통해 합의된 심의인지 등 알려져 있는 것이 거의 없다. 이에 4개 단체는 “실제 참여자가 조경분야 전문가인지 아닌지도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개인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공단으로부터 답변을 받은 조경인은 “협의 절차는 적법했을지 몰라도 전통조경업역에 유일한 합의체에 해당하는 전통조경학회에 단 한 차례도 문의한 바 없으며 의견수렴 대상자들도 조경사와 관련 없는 계획·설계 분야 업체들로 구성하고 일부 편파적인 분야의 의견만 물어 이를 마치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날치기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세 번째 문제는 성명서를 발표한 4개 단체 뿐만 아니라 한국조경학회와 한국조경협회 전·현직 회장도 지난해 12월 말까지 조경사가 폐지되는 것과 관련해 협의한 적이 없다는 점이 거론됐다.


지난해 말 조경기사 종목에서 조경사 과목이 폐지될 것이란 소식이 알려졌으나, 언론 취재 결과, 조경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사안임에도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조경사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고 조경 일선 현장에서 활용하는 한국전통조경학회는 물론, 한국조경학회, 한국조경협회와 어떠한 의견 교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4개 단체는 “최소한의 학계 및 업계 의사조차 확인하지 않고 자격시험 정책에 꿰맞추어 자가당착적으로 해석한 뒤 결정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4개 단체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누적된 자격시험의 부실함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에 대한 재인식과 재평가, 자성에서 찾아야 한다. 조경기사의 자격은 어디에 기반을 두어야 하는지 공단은 명확하게 공개적으로 답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할 때 개정안이 사회적 동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NCS 등 성과 지향만을 위한 개편이 되지 않도록 ▲조경분야 자격에 5과목 체계로의 개편은 정당하며, 꼭 필요한가? 합의는 있었는가? ▲과거 조경사 과목 시행으로 드러난 문제와 그 대안은 심도 있게 논의되었는가? ▲논의된 대안들에 대한 조경계의 진정성 있는 적합성 검토는 이루어졌는가? ▲조경사의 위상과 기능을 어떻게 보는가? 기술과 예술에서 조경사는 무엇인가? ▲조경사 폐지에 따른 파장을 검토하였는가? 대안은 무엇인가? ▲기관은 학계와 업계 현황과 목소리를 알고 있는가? 반영할 의지는 있는가?란 질문에 답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4개 단체는 공동으로 “국민의 녹색복지와 생활환경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조경의 역할을 되새기며, 한국 조경 교육과 조경 현장의 질적 수준을 떨어뜨리는 이번 조경사 폐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을 반대한다”며 시대에 역행하는 밀실 야합 행정의 실체를 밝히고 이 사태의 본질과 기만에 대한 응당의 조치로 지금 바로 정당한 절차와 공론 수렴에 당당히 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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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관광플라자 공모개요 ○ 공모명: 서울관광플라자 설계공모 ○ 위 치: 대한민국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85(관철동 10-2) 삼일빌딩 ○ 설계범위: 삼일빌딩 내 1층을 로비 중 일부를 포함한 지상 4층 ~11층 내부 ○ 공모방식: 제안공모 ○ 설 계 비: 1억8천235만원(부가세포함) ○ 총 공사비: 60억 이내(물품구입비 포함) 참가자격 ○ 국내·외 건축사 또는 건축 및 인테리어 관련 전문가_해당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로 필요시 건축사사무소 및 해당 기술자와 협업할 수 있는 자 (※ 자세한 사항은 설계공모지침서 참고) 공모일정 ○ 참가등록: ‘20.03.25.(수) ~ 04.15.(수) 17:00 마감 ○ 질의접수: ‘20.03.30.(월) ~ ‘20.04.01.(수) 17:00 마감 ○ 질의답변: ‘20.04.06.(월) ○ 작품접수: ‘20.04.20.(월) ~ ‘20.04.22.(수) 17:00 마감 심사 ○ 1차 심사: ‘20.04.23.(목) ○ 2차 심사: ‘20.04.24.(금) (※ 심사위원회는 설계공모 통합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 설계지침서 내 확인 가능) ○ 심사결과 발표: 20.04.27.(월) 상금 ○ 당선작: 기본 및 실시설계 우선협상권 ○ 우수작 및 가작: 4인 이내 보상비 지금 (※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문의처 서울관광재단 발주부서: 서울관광플라자 TF팀(02-3788-8141) 공모전용 홈페이지: ‘서울을 설계하자’(http://project.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