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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동화 현상 ‘혁신·특화거점제도’ 도입해야 국토연구원 '컴팩트 시티 정책의 효과적 추진방안' 연구보고서
  • 나창호 (ch_19@daum.net)
  • 입력 2019-03-13 18:48
  • 수정 2019-03-13 18:48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도시 외곽개발에 따른 도심 공동화가 심화되고 인구감소로 지방 중소도시의 기반시설 유지비용 부담이 증가하면서 압축적인 컴팩트 시티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12일 국토연구원 권규상 책임연구원과 서민호 도시재생연구센터장은 주간 국토정책 브리프 '컴팩트 시티 정책의 효과적 추진방안' 을 통해 우리나라 도시공간의 문제점, 컴팩트 시티 정책의 해외사례와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국내 도시의 실증분석 결과, 컴팩트 시티의 다양한 속성 중 밀도와 복합토지이용의 수준이 높은 도시들이 상대적으로 도시 전체의 경제적 지속가능성 확보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도시를 대상으로 시가화 면적 대비 인구수로 측정한 인구밀도, 직주근접성 및 생활서비스 접근성으로 측정한 복합토지이용, 기능의 집약을 의미하는 활동 중심성, 도시 내 거점의 수로 측정한 다중심성이 경제적 지속가능성인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했다.


높은 인구밀도, 복합적인 토지이용 등 컴팩트 시티의 특성은 도시의 노동생산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밀도 지표가 1단위 증가할 경우 도시별 노동생산성은 0.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가화 면적을 확대시키는 외곽개발을 방지하고 도시재생을 통해 내부 충진(infill) 개발을 적극 장려하며 집적불경제 효과 상쇄를 위한 대중교통체계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토지이용 지표가 1단위 증가할 경우 도시별 노동생산성은 0.1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에 따르면 복합이용 차원에서 직주거리를 단축시키고 각종 기능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선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재생사업 추진 시 주변에 주택정비사업 및 임대주택 연계사업 등의 공동 추진 필요하다.


일본은 시정촌 마스터플랜과 입지적정화계획을 통해 인구감소가 예상되는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교통결절점에 도시 기능과 거주유도구역을 지정하는 컴팩트 시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컴팩트 시티 정책은 거주유도구역으로의 인구유입과 대중교통수단의 활성화 측면에서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도시 외곽개발 억제 실패와 다수의 거점 확보에 따른 비효율로 인해 거점 활성화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권규상 책임연구원과 서민호 센터장은 컴팩트 시티의 효과적 추진방안으로 도시 특성을 고려한 ‘혁신·특화거점제도’ 를 도입하여 도시재생을 통해 소수의 거점에 기능을 집약하고 재정지원 및 도시계획적 규제완화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혁신도시 등이 새로운 거점을 이미 구축한 곳은 구도심과의 기능 차별화를 통한 상호보완적 관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 수립체계 마련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 상 성숙·안정형 도시의 경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기본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정합성을 강화해자고 강조했다. 또한 외곽개발에 대한 규제와 거점 인근 거주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를 혼합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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