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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진입장벽 허문다…외연 확장 본격화 인증제에서 등록제로 개편,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 입법예고
  • 나창호 (ch_19@daum.net)
  • 입력 2019-02-07 20:15
  • 수정 2019-02-07 22:14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정부가 사회적기업의 진입 장벽을 허물어 사회적경제의 외연 확장을 본격화한다. 까다로운 인증제 방식에서 시·도지사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매출액의 50%를 노무비로 사용해야 하는 실적요건도 과감하게 없앤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달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지정은 현행 인증제 방식에서 등록제로 변경한다. 


고용노동부의 등록 권한은 재정지원 사업의 주체, 지역중심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등을 고려해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등록요건은 현행 인증요건 중 기본적 사항과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징표적 요건은 유지하지만, 사회적기업 외연 확장의 걸림돌로 작용한 실적요건 2개는 폐지된다.  


먼저 1명 이상의 유급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했던 실적요건은 비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에게는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무고용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소셜벤처 등도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 것이다.  


사회적기업의 수익성과 무관하게 매출액을 노무비의 50% 이상을 잡도록 한 실적요건도 폐지된다. 이에 예비, 창업팀, 소셜벤처 경연입상팀, 크라우드 펀딩 기업 등의 진입도 현실화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3500개의 사회적기업에서 불인증 기업, 예비 이후 인증미전환 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쳐 등이 진입하면서 2022년까지 1만 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관계자는 "등록제 전환으로 사회적기업의 진입장벽을 낮춰 사회적경제 외연 확장을 본격화할 계획"이라며 "다만, 질적 수준 하락, 정부지원만을 쫓는 위장 사회적기업 증가, 재정지원 상한 감소 등에 대한 우려가 있어 보완대책도 병행하여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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