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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신규 건설시,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설치의무 완화 국민권익위 '수요자 맞춤형 공동시설 개선안' 국토부·LH 권고
  • 나창호 (ch_19@daum.net)
  • 입력 2019-01-25 00:23
  • 수정 2019-01-25 00:31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앞으로 새로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에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같은 필수 주민공동시설의 설치 의무가 완화될 전망이다. 영구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된 주민공동시설은 다른 시설로 대체할 새로운 기준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공동시설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부와 LH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에 따르면 주민공동시설이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을 뜻한다. 이 규정은 1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주민공동시설의 면적과 필수 시설의 종류를 명시하고 있다. 예를들어 어린이놀이터는 150세대 이상, 주민운동시설은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번에 국민권익위는 신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최초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공급유형이나 입주자 특성 및 환경 변화 등을 맞춰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되도록 국토교통부에 관련 기준(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의 보완을 권고하였다.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노후화되어 사용하지 않는 시설은 그 원인을 분석하여 시설을 보수하거나 대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LH에 관련 기준(자산관리지침)을 마련토록 했다. 

 

현행 주택건설기준에서도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는 만큼 국민권익위는 권고에 대한 제도 변화가 올해중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신규 주택단지의 경우, 법적으로 대체 시설을 설치할 기준은 마련돼 있지만, 실제 사업에서는 실행된 사례가 많지 않다. 사업승인권자가 임의로 시설을 대체하기 위한 판단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며, 추가적인 권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토부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추진하며 공공임대주택 특화 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영구임대주택 시설에 대해선 "1990년대 지어진 임대주택 시설은 노후화가 진행돼 유지보수를 해야하지만, 사실상 기존 시설을 그대로 유지보수를 하는데 그치고 있다. 사용되지 않는 시설을 다른 시설로 대체하기 위한 대안도 없다"며 "시범사업 등을 운영하면서 기존 주민공동시설 대체를 위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대체 시설은 기존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했던 사용자에게 적합한 시설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국민권익위 권고안은 놀이시설, 야외체육시설 등 관련 업계에 적지않은 파급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지만, 제도 변화로 조경시설 설치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 단체가 나서서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주변 환경과 연동되는 주민공동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앞서 놀이시설과 주민체육시설은 모든 주민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복지라는 인식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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