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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 실적, 원도급·하도급 별도 관리한다 국토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이형주 (jeremy28@naver.com)
  • 입력 2019-01-10 13:00
  • 수정 2019-01-10 13:00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실제 공사를 수행했음에도 신고·실적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하도급만 수행하던 전문·신생 업체들에게도 직접 수주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 방안’에 따라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하고, 설계심의제도 개선을 통해 턴키 등 기술형입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진다. 또한 소규모 용역 실적관리제도 개선을 통해 건설기술용역업체를 육성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소규모 건설엔지니어링 업체 보호·육성을 위해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하도급 신고 및 실적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전문·신생 업체는 실적을 인정받지 못하고 하도급만 수행하는 경향이 고착화됐다.


이에 개정안은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업체들이 실적을 바탕으로 직접 수주하는 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적관리 시 원도급 계약 실적과 하도급 계약 실적을 별도로 관리·통보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개정안은 중앙위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정원을 확대하고, 각 발주청에서 설계심의위원 위촉 시 전문성 및 객관성이 검증된 중앙설계분과위원회 위원 공동활용을 확대하도록 했다. 시행령에는 조달청이 지원·대행하는 사업에서 수요기관 직원도 내부위원 자격으로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해서는 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가 심의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사 발주 시 표준작업량, 작업가능일 등에 대한 고려 없이 과거 경험에 의존해 공사기간을 산정해 공기가 부족했고, 품질·안전 문제를 야기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가 심의토록 의무화 하는 조항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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