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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도시림위원회’ 설치 ‘속속’…국민 혈세 낭비 ‘지적’ 도시녹지정책 총괄부처 설립 및 법령 정비 ‘시급’
  • 박광윤 (lapopo21@naver.com)
  • 입력 2019-01-09 07:59
  • 수정 2019-01-09 08:09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지방자치단체마다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도시림위원회)’가 속속 설치되면서 행정력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도시공원위원회의 역할과 중복되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전국 지자체마다 도시림위원회 구성 조례안이 속속 제정되면서 도시림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진주시가 지난해 12월 18일 시의회 의원, 산림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주민대표 및 시 공무원 등 12명으로 구성된 ‘제1기 진주시 도시림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전국 지자체가 도시림위원회를 설치하게 된 것은 상위법에 따른 조치다.
 
산림청은 지난 2016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마다 도시림위원회를 설치해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가로수 제거 사업 등을 승인하기 전에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해 도시공원위원회와 별도로 도시림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기 시작했다.
 
진주시에 따르면, 앞으로 도시림위원회는 도시공원을 제외한 도시림과 가로수 등을 다루게 될 예정이며, 특히 도시의 공공 공간에 수목을 식재하거나 제거하는 등의 작업을 민간에서 하는 경우 심의를 진행한다. 기존에는 가로수 등에 대한 심의도 도시공원위원회에서 해왔지만 도시림위원회로 역할이 이관되는 것이다.
 
이러한 도시림위원회 설치로 두 개의 유사 위원회를 운영하게 되는 것에 대해 현장에서는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는 전언이다. 진주시도 도시림위원회를 도시공원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했으나 상위법이 서로 달라서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밖에 없었다.
 
도시공원위원회는 국토부의 공원녹지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도시림위원회는 산림청의 산림자원법에 의해 새롭게 설치된 것이다.
 
이는 그간 국토부가 도시녹지를 전담해온 부처였으나, 산림을 담당하던 산림청이 도시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관련 분야와 오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국가의 정책적 혼선과 지자체의 조직 운영에 있어서 비효율성까지 초래하게 됐다는 지적이 많다.
 
하지만 도시녹지정책을 총괄할 새로운 정부부처 설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는 국토부, 산림청, 환경부에 분산된 도시녹지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통합조직 및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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