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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국가정원 지정 더 어려워져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지정기준에 '운영실적' 추가
  • 나창호 (ch_19@daum.net)
  • 입력 2019-01-03 23:28
  • 수정 2019-01-03 23:57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국가정원 지정요건에 ‘운영실적’을 포함하는 수목원·정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앞으로는 정원 면적과 시설 종류와 같은 물리적 조건 외에도 운영실적과 연동되는 ‘기간’까지 충족시켜야 국가정원 지정이 가능해진다. 과열 양상을 띠었던 지자체 ‘국가정원’ 경쟁도 한풀 꺾일 전망이다.


정부가 2017년 12월 발의했던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정원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국가정원 지정 요건에 ‘운영실적’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국가정원에 지정받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지정한 ‘지방정원’ 가운데 ‘총 30만㎡의 정원 면적(녹지면적 40% 이상), 5개 이상의 주제정원, 정원 전담조직, 정원관리 전담인력, 지방정원 조례’ 등을 갖추어야 했다. 이번 정원법 개정으로 운영실적이 지정요건에 새로 추가됐다. 


운영실적의 세부 기준은 정원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지만, 정부와 지자체 담당자는 운영실적 기간을 최소 3년 이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산림청 정원정책 담당자는 “과거엔 운영실적 기간을 3년으로 하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지금으로서는 기간을 확답하기 힘들다”고 했다. 다만 “최소 3년 이상을 운영실적 기간으로 설정하더라도 지방정원이 완성돼야 실적이 쌓이기 때문에 준공까지의 기간을 생각하면 국가정원 지정은 4년 이후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정원법 개정안은 시행 6개월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올 7월 이전까지는 ‘운영실적’이 지정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2호 국가정원을 노리는 울산시의 경우도 개정안 적용 이전까지 지정을 받겠다는 생각이다. 산림청 관계자에 따르면 제2호 국가정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지자체는 현재 ‘울산시’밖에 없다. 다른 지자체의 지정 가능성에 대해선 “산림청과 협의를 하지 않았거나 구두에 의한 선언에 그치고 있다”고 낮게 봤다.


울산시 녹지공원과 관계자는 “1월초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보완서류를 완성해 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 산림청에 다시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해 7월 산림청은 울산시에 풍수해에 대비한 침수대책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강수량에 따른 수위 상승, 하천기본계획 등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였고, 실시간 수위계측을 위한 장비도 완비했다. 이를 토대로 수위별 대책까지 마련했다”며 전반기까지 국가정원 지정이 무난할 것으로 보았다.


장기적으로 국가정원을 대하는 지자체 거품도 빠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산림청 관계자는 “국가정원이 되기 위해선 30만㎡ 규모로 정원을 조성해야 하는데, 현재의 지방정원 수준으로는 부족하다.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야할 생각을 가져야 하지만 그렇지도 못할뿐더러 대부분 국가정책과 맞지 않는 계획들을 세우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자체의 과감한 투자와 강력한 의지, 중앙정부와의 충분한 협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국가정원으로 지정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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