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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산림사업에 '정원' 포함…도시숲경관과도 "몰랐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
  • 나창호 (ch_19@daum.net)
  • 입력 2018-12-19 22:44
  • 수정 2018-12-19 23:05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공동산림사업 사업범위에 정원이 포함됐지만 결국 사업 수행자에서 조경은 배제됐다. 


산림청은 공동산림사업 활성화 방안을 담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하 국유림법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각 11일, 14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공동산림사업 제도는 산림청장이 산림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사업수행자가 사업비용을 자체 부담하여 운영하는 제도이다. 공동산림사업의 종류로는 산림소득사업, 수목원·자연휴양림·산림욕장, 치유의 숲, 산책로·탐방로·등산로 등 숲길, 산림교육시설, 도시림 조성 및 관리사업, 산림생태계 보전 및 복원사업이 포함돼 있으며, 이번에 정원을 비롯해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및 약용류 재배, 수목부산물류 활용 사업을 포함했다.


수행자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청장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으로, 산림청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산림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사업수행 단체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을 이번에 추가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동산림사업에 정원사업을 서둘러 무리하게 포함시킨 산림청의 속내에 의혹을 제기했다. 현행 정원법조차 정원사업 주체가 명문돼있지 않다.  

 

국유림법 하위법령을 근거로 산림청이 정원법 개정시 정원사업 수행자의 범위를 전문성과 관계없이 무분별하게 확대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정원정책 담당자는 “국유림경영과에서 법령을 개정하면서 도시숲경관과와 협의가 없었고, 검토 요청도 없었다. 그 법령에 (정원이) 왜 들어갔는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오히려 “정원을 공동산림사업으로 하는 경우라면 수익이 창출되어야 하는데, 정원으로 과연 수익이 창출될까?”라고 반문했다.  

 

이 담당자는 “정원에서는 조경을 배제할 생각이 전혀 없다. 정원은 조경인들이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공동산림사업에 ‘정원’이 포함된 것에 대해 의아해 했다. 


한편에서는 최근 신설된 녹지조경업체에서 정원사업을 실시할 수도 있다는 반응도 있다. 공동산림사업의 수행자 중에는 ‘산림청장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입법예고 당시 녹지조경업의 업무범위에 포함돼 있던 정원이 최종적으로 삭제됨에 따라 정원사업에서 조경을 배제시키거나 정원사업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장시킬 수 있다는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해 산림청 목재산업과의 한 사무관은 “산림기술진흥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자원법)’을 기초로 산림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며 “녹지조경의 범위에서 정원이 빠진 것도 현 산림자원법에 정원이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 담당자 역시 국유림법 하위법령에 정원이 포함된 것에 대해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산림자원법을 근거로 녹지조경업의 업무범위에서 정원이 빠졌다고 하는데 왜 국유림법에서는 공동산림사업에서 정원을 조성할 수 있는 수행자가 존재하는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국유림경영과에서 법령을 개정하면서 담당 사업을 맡는 부서에게 검토조차 받지 않았다는 점은 국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 조경단체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정원을 포함한 산림사업에서 녹지조경기술자의 참여없이 조경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결국 정원도 녹지조경업이라는 산림사업 등록을 통해 정원사업에 참여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적어도 녹지조경기술자나 녹지조경업종의 고유업무 범위에는 ‘정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피력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이 공동산림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정부와 지자체 정책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며 조경분야에서도 사회적기업 설립에 관심도가  부쩍 높아졌다”며 조경분야에서 산림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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