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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수 가격 고시 체계 선진화 필요성 대두 ‘하자저감을 위한 조경수목 선진화 방안 연구’ 공개세미나 및 최종보고회
  • 이형주 (jeremy28@naver.com)
  • 입력 2018-12-02 17:21
  • 수정 2018-12-0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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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서울시립대학교 자연과학관에서 열린 ‘하자저감을 위한 조경수목 선진화 방안 연구’ 공개세미나 및 최종보고회에서 토론을 진행 중인 모습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LH가 추진하는 하자저감을 위한 조경수목 선진화 방안 연구가 컨테이너 재배 활성화 부문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40여 년 전 만들어진 조경수 가격 고시 체계를 선진화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조경학회는 지난 30일 서울시립대학교 자연과학관에서 ‘하자저감을 위한 조경수목 선진화 방안 연구’ 공개세미나 및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LH는 그동안 시공과 관리 부문에 하자저감 대책을 지속적으로 수립‧시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 선진국에서 시행중인 컨테이너 재배기술의 국내 도입과 수목시장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하자저감을 위한 조경수목의 선진화 연구’에 착수했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 시행된 이번 공개세미나 및 최종보고회에서는 이상석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하자저감을 위한 조경수목의 선진화 연구’의 전반적 진행과 성과에 대해 발표하고, 윤택승 수프로 소장이 ‘조경수목의 컨테이너 및 모듈 시험재배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 자리에서는 이상석 교수를 좌장으로 ▲송하연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주무관 ▲채수환 조달청 토목환경과 관리관 ▲김광진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 연구관 ▲석현덕 농촌경제연구원 산림정책과 부장 ▲이용주 LH 공공분양사업처 주택조경부 부장 ▲한인철 서울주택도시공사(SH) 부장 ▲김정 한국조경수협회 과장 ▲윤영관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 사무국장이 컨테이너 조경수목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조경수목 선진화 방안 연구’의 책임연구자인 이상석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다양한 조경수목의 하자저감 노력 중 조경수목의 생산과 유통, 생산과 유통의 한 방법으로 컨테이너 재배 방법의 타당성과 효과, 조경 분야에 정착되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 등 세 가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교수는 “많은 노력에도 하자율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 설계, 시공, 유지관리, 제도, 계약까지 여러 원인이 있지만, 특히 건강하고 잘 생육할 수 있는 수목을 생산·유통·시공·유지·관리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노력이 절실하다”며 연구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이 교수는 “외국에서는 농장에서 수목을 기를 때 이식을 몇 번 했는지, 뿌리돌림을 했는지를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으며, 수목 관련 기준과 규정이 세밀하게 짜여 있다”며 “하자저감은 기술과 유통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부 계약체계와 품셈체계 정비 등을 병행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컨테이너 재배 활성화 이전에 조경수단가고시 체계를 먼저 선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윤영관 국장은 “조달청이 고시하는 조경수목가격 고시 체계가 1974년도에 처음 만들어진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물가와 규격 등 많은 요소가 달라졌다”며 조달청에 선진화된 가격고시체계를 만들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윤 국장은 “연구한 것들이 우리 생활에 적용되려면 제도화되고 관련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국토부가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품질기준, 시방서, 설계기준에 녹아들어 활용될 수 있게 함으로써 산업을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정 과장은 “컨테이너 재배 결과 도출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하지만 생산자들이 연구용역을 봤을 때 가장 관심을 가질 부분은 결국 단가에 대한 부분이다. 추가적인 연구가 이뤄진다면 생산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단가에 대한 비율이 평가되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채수환 관리관은 “조경수 생산농가가 보통 영세하고 인력에 의존하는 곳이 많아 초기 투입비용이 들더라도 유지관리비용이 적게 드는 컨테이너 재배에 관심을 두고 있다. 노지 재배는 생산원가 산출이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컨테이너 재배는 규격화·표준화가 가능할 것 같으니 조달청에서도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채 관리관은 “공사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원가 검토를 하게 되는데, 조경은 전문업체 수익 보호를 위한 조경수목 품셈할증이나 하자 부분에 대한 적용이 안 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설계에 관수 외 시비, 약제 살포, 전정, 풀깎기 등의 유지관리비를 반영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오순환 예건 고문은 “식물은 살아 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식재 하자는 국가적 자원 손실이다. 조달청 수목단가고시는 재배품으로 한다고 돼 있지만 현실은 노지에서 굴취해서 적용하다 보니 하자가 많이 난다. 현실적으로 괴리가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으니 조달청 가격에 노지 재배와 컨테이너 재배 단가를 함께 고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컨테이너 재배뿐만 아니라 하자저감을 위한 포괄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정 과장은 “하자에는 변수가 많고 저감을 위한 방법은 컨테이너 재배 말고도 여러 방법이 있는데, 컨테이너 재배란 결과를 도출한 상태에서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것으로 느낀다”며 포괄적인 하자저감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광진 연구관도 “조경수 하자는 토양과 이식하는 과정에서의 수목의 몸살이 관리 등이 크게 작용한다”며 “컨테이너 재배 외 요인을 봐야 한다”고 김 과장의 의견에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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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로 교실 정화 돕자” SOS 캠페인 전개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학교교실에공기청정기설치가의무화된가운데,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공기정화식물로미세먼지로부터아이들을구하는SOS캠페인을시작해눈길을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SL공사)는트리플래닛,현대자동차와함께초등교실에공기정화식물을전달,교실내공기정화를도와미세먼지로부터아이들을구하는SOS(SaveourSeasons)캠페인을벌인다고3일밝혔다. 이번캠페인은환경부‘기후변화국민실천운동본부’출범과함께추진한것으로,수도권매립지가위치한인천서구44개초등학교1568학급에학급당공기정화식물5그루씩을제공하는것으로시작된다. 이번에초등교실에제공되는품종은스파티필름,아레카야자,틸란드시아,테이블야자등미세먼지흡착에효과가있는공기정화식물4종으로구성된다. 3일에는인천서구오류동에위치한단봉초에서학생및학부모,인천서부교육지원청,SL공사,트리플래닛,현대자동차관계자등50여명이참석한가운데,교실과운동장에서SOS캠페인전달식행사가열렸다. 특히단봉초에전달된공기정화식물은SL공사가음식물폐수(이하음폐수)에서생산한바이오가스를난방연료로온실에서지역주민들이직접키운의미있는식물이다. SL공사는수도권에서반입되는일일500톤의음식물폐수를처리,바이오가스를생산해이를열원으로10여동의온실을운영하고있으며,허브·묘목등을키워매립지에식재하거나방문객들에게제공해오고있다. 이날전달식에도푸드트럭에서아이디어를얻어제작한‘트리트럭(TreeTruck)’에온실에서키운허브토분170개를실어1학년학생전원에게기념품으로제공해호응을얻었다. SOS캠페인은인천단봉초를시작으로순차적으로추진되며,SL공사에서기부한공기정화식물3900여본에이어현대자동차CSV경영팀에서릴레이기부형식으로캠페인을이어간다. 또한올연말에는트리플래닛에서판매한공기정화식물·반려나무수익금등으로인천서구소재초등학교1곳을선정해‘미세먼지안전학교숲’을조성할계획이다.
산림청, 9급 조경직 14명 채용 진행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산림청이올해9급국가공무원54명을신규로채용하고이중14명을조경직으로채용한다. 산림청은‘2019년도임업직9급공무원경력경쟁채용시험’을실시한다고3일밝혔다. 채용분야는산림자원직류40명,산림조경직류14명등이며,원서접수기간은오는10일부터17일까지다. 학력·경력제한은없으나직류별해당자격증을소지하고있어야지원가능하다. 산림조경직류근무예정기관별채용인원은▲북부지방산림청3명▲동부지방산림청4명▲남부지방산림청3명▲중부지방산림청2명▲서부지방산림청2명이며,응시자는5개근무예정기관,직류별로응시해야한다. 산림조경직류대상자격증은기술사는▲조경▲시설원예▲산림▲자연환경관리,기사는▲조경▲시설원예▲산림▲식물보호▲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는▲조경▲산림▲식물보호▲자연생태복원,기능사는▲산림▲조경,문화재수리기술자는▲조경기술자▲식물보호기술자다. 산림조경직류필기시험과목은생물,조림,조경계획등3과목으로,과목당20문제가출제된다.각과목만점의40%이상,전과목총점의60%이상득점한사람중직류별,근무예정기관별점수가높은사람부터차례로선발예정인원의150%를합격자로결정하며,선발예정인원이3명이하인경우각선발예정인원에2명을합한인원의범위안에서합격자를결정하게된다. 합격자는필기시험,서류전형,면접을통해선발하며,오는10일부터17일까지원서접수,6월15일필기시험,7월18일면접시험을거쳐7월24일합격자를발표할예정이다. 합격자는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등산림청소속기관에배치돼산림조성·관리,산림재해예방·관리,산림휴양및복지서비스등의업무를담당하게된다. 이번채용에관한자세한내용은‘산림청누리집→행정정보→알림정보→채용정보’또는‘인사혁신처나라일터→채용정보→경력경쟁채용(특별채용)’에서확인할수있다. 한편산림청은올해9급외에도산림조경직류로7급공무원1명과연구사3명등을경력경쟁채용으로선발하며,4월중채용공고를낼예정이다. 7급공무원경력경쟁채용시험은6월11일부터17일까지원서접수를받고,7월20일필기시험등을거쳐10월11일서류합격자를발표할예정이다.11월5일에서7일사이에면접을진행하고,12월20일최종합격자를발표한다. 조경학,임학,임산가공학,식물자원학관련분야석사학위이상취득자혹은해당직류에해당하는자격증을소지하고있으면지원할수있다. 자격증소지자의경우기술사는▲조경▲시설원예▲산림▲자연환경관리,기사는▲조경▲시설원예▲산림▲식물보호▲자연생태복원중하나를소지하고관련분야3년이상근무한자,산업기사는▲조경▲산림▲식물보호▲자연생태복원자격증소지후관련분야에서6년이상근무하거나연구한경력이있어야한다. 산림청운영지원과관계자에따르면필기시험은공직적격성평가(PSAT)시험을치를예정이지만난이도는7급에준해서나올예정이다. 연구사는국립산림과학원,수목원,품종센터를통해선발할예정으로아직일정을조정하고있는단계다. 채용과관련한보다자세한사항은산림청운영지원과로문의하면된다.
아파트 주민 96%가 '텃밭 선호'
[환경과조경나창호기자]아파트에거주하는주민100명중96명이텃밭을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이지난해4월부터7월까지4개월간전국의만19세이상성인586명을대상으로,진행한설문에서응답자중95.6%(560명)가아파트에텃밭이필요하다고답했다. 아파트텃밭의목적은즐거움및만족감증가(3.41점/4점만점)라는응답이가장많았으며,이웃과의교류및친목도모(3.30점),불안이나우울감소(3.27점),자녀교육및학습(3.22점),가족관계증진(3.15점)순으로나타났다. 아파트텃밭에도입할활동은씨앗뿌리기,수확활동과같은식물기르기(42%),차나피클만들기같은요리활동(24.2%),식물과토양에대한지식습득(19.7%),꽃꽂이,허브비누만들기같은장식과공예활동(12.8%)순으로선호도를보였다. 심고싶은식물로는채소,화훼(꽃,허브등),과수,약용작물,곡류를꼽았다. 이외에텃밭에는관수시설,햇빛가림막,농자재보관함이필요하며,교육과기술지도,재정마련,프로그램등의지원도요구했다. 응답자가선호하는프로그램은식물재배교육(3.18점),이웃관계증진(3.17점),정서순화(3.14점),가족관계증진(3.09점),자녀교육(3.06점)순이었다. 농촌진흥청은이결과를바탕으로아파트텃밭조성과유지관리,입주민들의삶의질향상과공동체활성화를위한프로그램을개발·보급하고있다. 시범사업으로전북혁신도시의아파트를선정,이달부터11월까지약300㎡의아파트텃밭에상추등채소10여종,백일홍등초화류5∼6종을심고재배,관리하는프로그램을진행하고있다. 정명일농촌진흥청국립원예특작과학원도시농업과장은“단순히부식을생산하는개인의즐거움을위한공간을넘어지속가능한공공의가치를실현하기위한아파트텃밭모델을제시하기위해조성하고관리하는기술과프로그램을꾸준히개발할계획”이라고말했다.
조경 4개 단체 “자격시험 과목 조경사 폐지 결사반대”
[환경과조경이형주기자]조경기사종목에서조경사과목이폐지되는내용이포함된국가기술자격개편을막기위해한국전통조경학회,한국정원디자인학회,한국기술사회조경분회,한국조경수협회(이하4개단체)가공동으로성명을발표하며단체행동에돌입했다. 고용노동부가지난3월5일입법예고한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따르면조경기사종목필기시험에서‘조경사’과목이빠지고,‘조경식재’와‘조경시공구조학’과목을‘조경식재시공’과‘조경시설물시공’으로바뀐다.전체과목수는기존6과목에서5과목으로줄게된다. 이런내용이사전에알려지며많은우려가있었지만한국산업인력공단은본지와통화에서“아직결정된사항이아니다”란공식입장을표명했다.이에4개단체는“만약이말이사실이라면불과두달사이소문대로조경사과목을폐지하고다른과목명을수정하는개편안이나왔다는셈이된다.이는관련학계와업계협의과정상불가능한시간으로,명백한거짓이라하지않을수없다”며분노를표했다. 4개단체는“이것은이미내부적으로조경사폐지를결정하고공론화과정또는의견수렴의과정없이일방적으로밀실추진한것으로볼수밖에없으며,입법예고가될때까지우려의여론을잠재우고관련학계와업계의대응을방해하기위한것이란합리적의심을갖게한다”며의혹의눈초리를보냈다. 이단체들은현재사태발생과그과정상의문제가있다는점을3가지측면에서지적했다. 먼저조경학계와업계모두에있어상당한영향이있는자격시험과목의변경이라면조경계와논의하고그결과를공유해야함에도공론화과정이없었다는점을문제로지적했다. 전문분야에큰영향을미치는사항이라면해당기관인고용노동부와한국산업인력공단이공론화과정을거치고합리적인의견수렴절차를거쳐결과를공유하는것이마땅하며필수적이란것이이단체의지적이다. 하지만지난2015년6월한국조경사회(현한국조경협회)주최로열린‘조경기사국가기술자격시험개정을위한공청회’이후3년9개월간어떠한공식적인의견수렴이나공청회또는협의가없었다는것이단체의설명이다. 두번째는국가기술자격과목변경과정에참여한조경분야전문가의공신력에대한문제제기다. 산업인력관리공단은자격개편에따른시험과목등의변경은“국가기술자격법령에따른조경분야전문위원회의심의를통해진행된다”고밝히고있다.하지만조경분야전문위원회가어떻게구성됐고,회의참여자는누구이며,어떤논의와대안이있었는지,그리고조경학계와업계의대표성있는위원을통해합의된심의인지등알려져있는것이거의없다.이에4개단체는“실제참여자가조경분야전문가인지아닌지도확인이불가능한상황“이라며의혹을제기했다. 개인적으로민원을제기해공단으로부터답변을받은조경인은“협의절차는적법했을지몰라도전통조경업역에유일한합의체에해당하는전통조경학회에단한차례도문의한바없으며의견수렴대상자들도조경사와관련없는계획·설계분야업체들로구성하고일부편파적인분야의의견만물어이를마치전체의의견인것처럼날치기통과시키려하고있다”고강하게비난했다. 세번째문제는성명서를발표한4개단체뿐만아니라한국조경학회와한국조경협회전·현직회장도지난해12월말까지조경사가폐지되는것과관련해협의한적이없다는점이거론됐다. 지난해말조경기사종목에서조경사과목이폐지될것이란소식이알려졌으나,언론취재결과,조경분야에미치는영향이적지않은사안임에도고용노동부와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조경사를주요연구대상으로하고조경일선현장에서활용하는한국전통조경학회는물론,한국조경학회,한국조경협회와어떠한의견교환도하지않은것으로밝혀졌다. 이에대해4개단체는“최소한의학계및업계의사조차확인하지않고자격시험정책에꿰맞추어자가당착적으로해석한뒤결정되었다고하지않을수없다”고비판했다. 4개단체는“이번사태의본질은누적된자격시험의부실함이어디에서비롯되었는지에대한재인식과재평가,자성에서찾아야한다.조경기사의자격은어디에기반을두어야하는지공단은명확하게공개적으로답할수있어야하며그러할때개정안이사회적동의를이룰수있을것이다”고강조했다. 아울러NCS등성과지향만을위한개편이되지않도록▲조경분야자격에5과목체계로의개편은정당하며,꼭필요한가?합의는있었는가?▲과거조경사과목시행으로드러난문제와그대안은심도있게논의되었는가?▲논의된대안들에대한조경계의진정성있는적합성검토는이루어졌는가?▲조경사의위상과기능을어떻게보는가?기술과예술에서조경사는무엇인가?▲조경사폐지에따른파장을검토하였는가?대안은무엇인가?▲기관은학계와업계현황과목소리를알고있는가?반영할의지는있는가?란질문에답할것을요구했다. 이와함께4개단체는공동으로“국민의녹색복지와생활환경향상에직접적으로기여하는조경의역할을되새기며,한국조경교육과조경현장의질적수준을떨어뜨리는이번조경사폐지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개정을반대한다”며시대에역행하는밀실야합행정의실체를밝히고이사태의본질과기만에대한응당의조치로지금바로정당한절차와공론수렴에당당히임하라”고목소리를높였다.
공원시설에 '방재시설' 포함…공원녹지법 입법예고
[환경과조경나창호기자]도시공원에방재시설설치를허용하는'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개정안'이1일국회에입법예고됐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의원은"기후변화로인해예상치못한지진·폭염·폭우의발생빈도가높아지고,최근에는미세먼지에따른국가재난사태선포가가능해짐에따라국민의건강을위협하는재난의범위와강도가늘어나고있다"며대표발의한배경을전했다. 방재시설이란재해로인한피해와그영향의방지를위한다양한시설로서하천제방,댐,저수지,방풍설비,사방·축대시설,방조제,유수지시설을비롯하여방화·소화설비,지하대피소,하수도,우수저장시설등이포함된다. 윤의원은"재난상황에대비하고재난발생시방재기능을할수있는시설을도시공원에둘수있게함으로써도시공원이용자들의건강과안전에기여할수있을것"이라며도시공원시설에방재시설을포함할것을주장했다.
  • 환경과조경 2019년 5월
  • 2019 CONQUEST 조경기사·조경산업기사 필기정복
  • 조경이 그리는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