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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생태계 복원으로 녹지공간 확대 나선다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국무회의 의결
  • 이형주 (jeremy28@naver.com)
  • 입력 2018-11-27 16:36
  • 수정 2018-11-27 16:36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가 미세먼지와 폭염 피해 등에 대응하고 국민들이 보다 많은 생태계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생태계 복원 등을 통해 녹지공간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부는 향후 5년간의 생물다양성 정책방향을 담은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이하 제4차 전략)’이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우리나라 생물다양성의 현황과 전망, 향후 정책방향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번 제4차 전략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정책방향을 담았다.  


이 전략은 ’생물다양성협약(CBD)’의 이행을 위해 지난 1997년부터 수립돼 왔으며, 2014년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부터 법정전략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수립하고 있다.


제4차 전략의 장기비전은 ‘생물다양성을 풍부하게 보전하여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구현’이며, 목표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을 통해 모든 국민이 공평한 자연혜택 공유’다.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5대 전략, 19개 실천목표를 설정했으며, 9개 부처 2개청이 각 분야별 과제를 이행할 계획이다.

 

제4차 전략은 사회전반의 생물다양성 가치 확산, 지속가능한 이용 확대 등 새로운 정책방향을 비롯해, 전략별 성과지표를 통해 5년 후 전략의 이행결과에 따른 변화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다 많은 생태공간을 제공하고, 보호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먼저 연간 40㎢ 넘게 줄어들고 있는 산지를 2023년까지 20㎢ 증가로 전환시키고, 훼손된 지역을 복원하는 등 녹지공간 확보에 힘써 미세먼지와 폭염 피해에 대응한다는 복안이다.


생태계서비스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도 확대된다.


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생태계서비스의 보전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 대가를 지불하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자연을 닮은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 관련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물 및 생태분야의 산업계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유용생물자원의 활용가능성을 민간과 함께 공동으로 연구하고, 생태특성을 모방한 환경기술 연구개발(R&D)을 추진해 관련 분야 연구기회를 제공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도 함께 모색한다.


아울러 올해 8월 나고야 의정서의 국내 시행에 따라 산업계의 이행기반을 지원하고, 생물부국 국가들과 다각적 협력채널을 확보해 국내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제4차 전략은 국제사회에서의 향후 10년간 생물다양성 목표를 담은 ‘포스트(POST)-2020’ 체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으로써, 관계부처와 함께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이행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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