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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도시공원에 '군침'…공전하는 도시숲법 산림청, ‘도시숲관리법 조문구성 용역사업’ 최종보고 마쳐
  • 나창호 (ch_19@daum.net)
  • 입력 2018-11-14 19:52
  • 수정 2018-11-14 22:00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도시숲법 제정안 마련을 두고 조경계와 산림청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10월 26일 도시숲관리법(이하 도시숲법) 법안체계 구성을 위한 ‘도시숲관리법 조문구성 용역사업’ 최종보고회를 대전정부센터에서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 청에서는 도시숲경관과장 등 4명이 참석해 수행사인 법무법인 법승으로부터 법안체계 구성안을 보고 받았다. 


산림청이 공개한 보고회 결과 보고서에서는 도시숲의 범위에 ‘면지역’ 제외, 보통법 성격으로 추진, 민간도시숲 수익시설 허용 등이 세부 내용으로 포함돼 있었지만, 쟁점인 ’도시숲의 범위에 도시공원을 포함하는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산림청 관계자는 “행정 절차상 용역보고를 마쳐야 하므로, (조경계와) 협의되지 않은 내용은 잠정적으로 담아뒀다”며, “최종보고서가 나왔더라도 아직 조경계와 합의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산림청과 조경계를 중심으로 구성된 도시숲관리법 추진협의회는 5회에 걸쳐 법안에 대해 회의를 진행했지만, 쟁점 사안인 도시공원 포함을 놓고 이견을 좁혀오지 못했다. 조경계에서는 도시공원 삭제를, 산림청은 도시공원 포함을 주장하며 접점 찾기에 실패한 것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도시공원에서 막혀서 그다음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조경계와 협의없이는 도시숲법안도 만들 수 없기 때문”이라며 도시숲의 범위에 도시공원 포함이 핵심 쟁점이라는 점을 환기했다.    


조경업계 관계자는 “공원은 도시계획법상 도시기반시설의 하나인데, 왜 도시숲법으로 덮어씌우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국민 혈세가 이중으로 투입되는 낭비”라고 주장했다. 조경계에서도 도시공원만큼은 도시숲에 포함시키는 것이 불가하다는 원칙을 강하게 피력해왔다.


반면 산림청 관계자는 “(개념적으로) 도시공원이 도시숲에 포함된다는 것이지, 도시공원이 산림청 사무로 이관되는 것이 아니다. 단지 도시공원에서 숲관리를 하고 나무를 더 심겠다는 것이다. 현행 산림자원법에서도 도시림은 도시에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이라고 정의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도시숲에 도시공원을 포함하는 것은 단순히 공간과 개념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조성 주체’와도 연관돼 있다고 말한다. 도시공원의 조성 주체는 조경기술자이지만, 도시숲은 산림기술자이다. 오는 29일 시행 예정인 산림기술진흥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도시림 조성은 산림경영기술자만으로도 설계, 시공, 감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도시숲법에 도시공원이 포함되면, 조경기술자를 제외한 순수 산림기술자만으로 도시공원에서 설계부터 감리까지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업계관계자는 “도시숲법에 도시공원을 제외하거나, 산림자원법(도시림)을 개정하는 안을 산림청이 도출하지 못한다면, 공전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반대로 “산림청이 도시공원이 아닌 곳을 도시숲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선회한다면 조경계에서도 도시숲법을 지지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산림청은 오는 23일 조경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도시숲관리법협의회와 회의를 열고, 쟁점 사안에 대한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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