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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서울시의원 "장기미집행 공원토지보상 공채로 해결하자” 지방재정법 개정 통해 20년 장기 상환하는 토지공채 발행 정책 추진 제안
  • 나창호 (ch_19@daum.net)
  • 입력 2018-11-07 11:22
  • 수정 2018-11-0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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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서울시의원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장기미집행에 드는 막대한 토지보상비용을 공원용지공채 발행으로 해결하자는 주장이 서울시의회에서 나왔다. 

 

김기덕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열린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푸른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미집행에 드는 막대한 토지보상비용을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한 공채 발행으로 해결하자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7년 연말기준 서울시 장기미집행 공원 사유지는 70개소로 면적은 39.6㎢, 토지보상비 소요액만 실보상가 기준 약 12조906억 원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효되는 2020년 7월까지 서울시는 본예산(3775억 원)과 지방채발행(9000억 원)을 통해 우선보상 대상지 2.1㎢를 먼저 보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김 의원은 "전체대상지 중 5%에 불과할뿐더러 지방채 이자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특단의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며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보상시기가 지연될수록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감정평가금액도 비례하여 상승할 수밖에 없으므로 당연히 보상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기덕 의원은 “9000억 원도 지방채를 발행해 보상해주는 실정에 나머지 95%를 보상할 재원이 어디에서 나오겠느냐. 지방채 이자만도 매년 몇 백억 씩 부담될 텐데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남은 토지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현재 「지방재정법」에 의한 지하철공채, 도로공채, 상수도공채 등이 발행되고 있는 사례를 들며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20년 장기 상환하는 토지공채 또는 공원용지공채를 발행하면 효율적으로 공원보상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공원용지 소유주들에게 현금 대신 토지공채 또는 공원용지공채를 발행해주고 공원용지를 수용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으로, 토지주들은 이 공채를 시중에서 매각해 자금 회수가 가능하다.


다른 대안으로는 이 공채에 개발권거래제 개념을 결합해 토지주들에게 공채로 보상하고, 이 공채를 매입하는 민간인들에게는 재개발과 재건축 등 도시개발사업에서 이 공채 상당액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제안됐다. 서울시가 공채상환을 하지 않고도 민간재원으로 공원용지보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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