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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9년 공원녹지 예산안 '1조 2328억'… 미집행 도시공원 '9600억' 편성 서울시 2019년 예산안 발표
  • 나창호 (ch_19@daum.net)
  • 입력 2018-11-01 10:35
  • 수정 2018-11-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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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9년도 예산 현황(그래픽=서울시 제공)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서울시가 내년 공원녹지 예산을 1조 2328억 원을 편성해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4155억 원을 편성했던 올해보다 3배가 늘은 액수로,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 예산만 9600억 원에 달한다.

 

서울시가 2019년 예산안을 35조 7843억 원으로 편성하고, 서울시의회에 1일 제출했다. 올해 첫 30조를 돌파한 데 이어 35조를 넘어선 역대 최대규모 예산안이다. 올해보다 12.5%(3조 9702억 원) 증가해 최근 8년 중 증가폭이 가장 크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방점을 ‘시민 일상의 공공성 강화’에 두고 8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각자도생의 시대 시민 개개인에 지워진 삶의 무게를 덜겠다고 강조했다. ‘먹고사는 문제’와 ‘함께사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복지, 일자리, 도시재생 등 분야에서 재정의 역할을 확대하고,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채를 활용할 계획이다.


예산규모 증가에 영향을 미친 분야별 예산의 특징을 보면, 공원환경, 도시계획 및 재생 분야 예산이 대폭 확대됐다. 

 

'공원녹지' 분야 예산은 올해(4155억 원) 대비 약 3배 가량 증가한 1조 2328억 원을 배정했다. 특히 2020년 7월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을 앞둔 가운데 9600억 원을 집중 투입해(2018년 1127억 대비 8386억 증가) 장기미집행 공원용지를 보상‧매입에 속도를 내 공원으로 보존한다는 계획이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지 2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토지의 도시계획결정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2020년 7월 1일자로 시내 116개 도시공원(95.6㎢)이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앞두고 있다. 시는 지난 16년 간(2002~2017) 1조 8503억 원(연 평균 1156억 원)을 투입해 4.91㎢의 사유지를 매입했다. 내년에는 우선보상 대상지 1.60㎢를 매입할 방침이다. 

 

그 밖에 2000만 그루 나무심기에 575억 원, 야생생물보호구역(5개소), 철새보호구역(8개소) 등 서울시 주요생태계 보호지역을 지도화하는 생물다양성 지도제작에 1억 4000만 원이 투입된다. 특히 생물다양성 지도는 야생생물보호구역(5개소), 철새보호구역(8개소) 등 서울시 주요생태계 보호지역을 지도화함으로써 생활다양성 증진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계획‧재생’ 분야는 올해 대비 2배 이상 대폭 증액(5412억)된 1조 272억 원(2018년 4860억 원)을 편성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균형발전정책과 낙후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재생사업에 우선적으로 재정을 투입한다. 

먼저 도시재생뉴딜 선정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450억 원을 편성했으며, 세운상가(364억 원), 장안평(44억 원), 서울역 일대(126억 원) 등 주요 도시재생사업을 2020년까지 마무리하고, ‘캠퍼스타운’을 내년 32개소로 확대한다.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을 위한 기본‧실시 설계(313억 원)에도 착수한다. 창덕궁 앞 재생,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에도 108억 원, 202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박원순 시장은 "마을‧골목 중심 재생사업으로 서울의 고질적 현안인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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