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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엔지니어링협회, “산림기술법 폐지” 대응 결의 8일 임시총회 개최…‘비상대책위원회’ 발족
  • 박광윤 (lapopo21@naver.com)
  • 입력 2018-10-11 21:57
  • 수정 2018-10-11 22:45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한국산림엔지니어링협회가 기술사만을 위한 법이라면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법)’을 폐지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산림엔지니어링협회는 지난 8일 대전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산림기술법’에 대한 폐지를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산림기술법은 11월 29일 법률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을 마련해 입법예고가 끝난 상태다.
 
하지만 한국산림엔지니어링협회는 그간 한국산림법인협회, 한국산림기술사협회, 전국산림기능인협회, 산림조합중앙회, 조경관련단체 등 6개 단체와 지속적으로 합의하여 산림기술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회원사의 건의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이번에 임시총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번 총회에서 산림기술법의 추진경과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개최한 결과, 법령 제정을 반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또한 협회는 김태현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산림기술법 제정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산림기술자를 말살하려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에서는 이번 법안에 대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법안이 아닌 특정계층만이 혜택을 누리게 되는 법”이라며 “더 이상 법 제정 추진을 지켜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입법예고한 하위법령에 따르면, 현재 영위하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6명의 산림기사로 인력을 구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업분야 책임기술자에 기술사만의 영역을 따로 구분함으로써 산림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역을 명백히 침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총회에서 일부 회원은 “특정 계층의 담당 공무원 배치와 연구용역에 있어 특정 계층을 책임연구원으로 내정하여 추진한 형평성이 전혀 없는 법”이라고 말했다.
 
김태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청원과 산림청 집회, 산림기술인회 탈퇴 및 엔지니어링협회의 협조 등 산림기술법 폐지를 위한 가능한 모든 역량을 550여 산림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산림기술법의 불합리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 등에 제출하여 이달 15일에 개최될 산림청 및 직속기관의 국정감사에 기대를 걸고 있다.
 
현재 한국산림엔지니어링협회는 산림기술자의 등록 및 관리와 산림기술용역업, 산림사업시행업의 등록 및 관리 기술개발 교육 등의 역할을 담당할 산림기술인회설립준비위원회를 탈퇴하고, 협회장이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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