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더관리
폴더명
스크랩
전국 공원녹지 공무원들, “도시공원 지키자” 한목소리 5일 ‘제9차 전국시·도공원녹지협의회 워크숍’ 개최
  • 박광윤 (lapopo21@naver.com)
  • 입력 2018-10-05 23:43
  • 수정 2018-10-05 23:51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전국 공원녹지 공무원들이 모여 “일몰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을 지키자”고 입을 모았다.
 
전국시·도공원녹지협의회는 5일 오후 1시 30분 서울정원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여의도공원 앞 중소기업중앙회 2층 제2대회의실에서 제9차 워크숍을 개최했다.
 
최현실 전국시·도공원녹지협희회 회장(서울시 공원조성과 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2020년 7월이면 장기미집행 공원이 실효가 된다. 고민이 많으실 것이다. 오늘 발표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심으로 이뤄진다”며 좋은 해법이 공유되길 기대했다. 
 
이어진 시·도 현안사업 및 우수사례 발표에서는 ▲이흥규 서울시 공원조성과 주무관의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응 전략”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의 “공원일몰제 다시보자!” ▲김경욱 서울시 공원개발팀장의 “경춘선 폐철로, 사람과 지역을 잇는 경춘선숲길로 다시 태어나다”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이흥규 주무관은 전국 도시공원의 46%, 서울 도시공원의 83%가 실효 위기에 처해 있다며 그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한 서울시의 노력에 대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16년간 연평균 1157억 원 총 1조8504억 원을 투입해 4.92㎢ 규모의 토지 보상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실효위기에 처한 도시공원의 42%를 차지하는 사유지를 모두 보상하기 위해서는 12조4808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해 이대로는 도시공원의 대거 실효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우선보상대상지를 선정해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특단의 조치를 통해 2020년까지 전부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재원은 예산 3160억 원에  지방채 1조2902억 원을 발행한다. 그리고 2021년부터는 예산 편성은 물론 국비 지원과 정비사업의 기부채납 등의 방법으로 잔여 사유지에 대한 전체 보상에 들어간다. 이 외에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고 국공유지를 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정책적인 보전 노력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이흥규 주무관은 중앙정부를 향해 “국비지원 요청, 국공유지 제외, 재산세 50% 감면” 등을 요청했다.
 
맹지연 국장은 “도시공원 일몰제는 알려진 것과 달리 헌재의 판결 취지와 다른 입법”이라고 말했다. 헌재가 말한 과도한 재산권의 침해 안에는 ‘임야를 중심으로 한 도시공원’은 포함되지 않는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에 일몰제를 적용하면서 문제가 됐다는 것이다. 즉 도시공원은 일몰제를 하지 않아도 위헌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오히려 헌법에서는 입법자가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로 토지를 일정 용도로 사용하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헌재 판결문에서도 다양한 보상 수단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무조건 해제하는 방식으로 20년을 한정한 것은 헌재의 책임이 아니라 입법자의 책임이라며 “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다만 소유자의 재산세 감면 50%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도 받도록 해 이해관계를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유재산권 때문에 도시공원을 해지한다고 하더니 국공유지는 도시공원이기 때문에 해제한다”는 식의 시류가 있는데, “지자체가 국공유지를 도시공원으로 과감하게 묶어도 중앙부처에서 할 말이 없다. 시도지사가 허락을 요하는 것도 아니니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다”며 “전국 공무원들과 시민들이 같이 도시공원 실효를 저지하자”고 촉구했다.
 
김경욱 팀장은 과거 경춘선 폐철로에서 현재 경춘선숲길 조성까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며 ‘경춘선숲길 조성 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이 사업은 폐선으로 낙후된 지역을 재생하는 것으로 공원 조성을 통해 숲과 자연이 어루러진 장소로 거듭난 사례다.
 
한편, 전국시·도공원녹지협희회는 16개 시·도의 공원·녹지·산림 분야 공무원들의 모임으로, 공원녹지분야의 발전을 위한 협력과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tile.jpg
사진은 상단 좌측부터 최현실 회장, 이흥규 주무관 / 맹지연 국장, 김경욱 팀장

 

환경과조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댓글(0)
  • 환경과조경 2019년 7월
  • 최신판 CONQUEST 조경기능사 필기정복
  • 꽃보다 아름다운 열매 줄기
공모전
  • 센트럴파크 조성 아이디어 공모전 1. 주최/주관 : 대전광역시 2. 공모 주제 : 당신이 꿈꾸는 센트럴파크는 어떤 모습인가요? 3. 공모 분야 : 4개 분야 -녹지축 연결 : 둔산대로, 한밭대로 등 도로에 의해 단절된 공원 간 녹지축 연결 방안 -공원별 공간 구성 : 공원의 단순한 리모델링이 아닌 공원별 특색 있는 공간 구성을 통한 이용활성화 방안 -보행환경개선 : 기존 지하차도, 횡단보도 이용방법 개선 및 신호등 신호주기 변경을 통한 보행자 중심의 환경개선 방안 -자율주제 : 상기 주제 이외에 참신한 센트럴파크 조성 방안 4. 참가대상 : 대전시정에 관심 있는 청소년, 대학생, 일반 개인 또는 팀(3인 이내) 5. 공모기간 : 2019년 6월 3일(월) ~ 8월 16일(금) 18:00까지 - 2019년 6월 17일부터 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가능 6. 접수방법 : 시 홈페이지내 공모전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출품수량 : 1인(팀) 1건 ※ 온라인 참가신청 후, 응모서류 2가지(①제안서 ②동의서) 작성하여 온라인 제출 7. 심사 및 시상 : 1차 서면심, 2차 발표심사(PT)를 거쳐 선정 - 주요 심사기준 : 창의성, 내용의 충실성, 실현 가능성 등 / 8월 심사 - 시상내역 : 총 39점, 대전광역시장상과 상금 지급(총 1,000만원) / 9월 시상 ※ 수상작 선정은 참여율 및 아이디어 수준에 따라 결정 ※ 1차 서류평가 통과자에게 2차 PT 발표평가 일정 개별 통보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8. 공모전 관련 문의 ㅇ 연락처 : 대전광역시 공원녹지과(☎ 042-270-5541, 5543)
  • 대구도남지구 어린이공원 대구시민 /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 LH와 대구시는 대구도남 공공주택지구내 어린이공원 1호(경관녹지 4호 일부 포함)을 단순한 여가․휴식 등을 위한 공간제공이 아닌 시민들의 다양한 활동과 문화를 담아낼 수 있는 다변적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대구시민 / 대학생을 대상으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아래와 같이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범위 1) 위 치: 대구광역시 북구 도남동 일원(대구도남 공공주택지구) 2) 사업면적: 910,868㎡(사업지구) 3) 토지용도: 어린이공원, 경관녹지 4) 대 상 지: 3,720㎡(공원․녹지면적) 참여부분 1) 대구시민(전연령 가능) : 아이디어 형태(*팀 단위 참가시 1팀은 최대 3인으로 구성) 2) 전국 대학․대학원생(휴학생 포함, 전공분야 무관) : 기본구상, Masterplan(*팀 단위 참가시 1팀은 최대 3인으로 구성, 1차 제안서 접수시 재학 증명서 제출) 공모분야 어린이공원 계획(아래 3가지 요소가 포함된 계획, 선택가능) 1) 다양한 자연요소와 함께 놀며 배울 수 있는 입체적 놀이 공간 2) 다양한 행동을 담는 마운딩 조성으로 스트레스 해소, 성취감 등 정서발달에 도움이 되는 공간 3) 놀이기구가 중심이 된 놀이터 보다는 체험놀이, 또래놀이, 가족놀이, 모험놀이 등이 가능한 공간 공모일정 1) 공모기간: 2019.05.15(수) ~ 2019.08.01(목) 2) 시행공고: 2019.05.15(수) 3) 질의접수: 2019.05.15(수) ~ 2019.05.27(월), 17:00 ※질의접수는 이메일(hwangsch@lh.or.kr)로 접수하며, 마감시각은 이메일 도착시각 기준 4) 질의응답: 2019.05.28(화) [※홈페이지 일괄 게재(http://www.lh.or.kr/)] 5) 공모방식 - 대구시민: 아이디어 공모(제안서)로 접수하며, 1차 심사결과 최종 11팀을 선정하고 2차 심사하여 순위 결정 참가신청: ‘19.05.15(수)~05.31(금) 작품접수: ‘19.06.04(화)~06.21(금) 제출물: 아이디어 응모서 A4 5매, 7부 우편접수 1차 심사 : ‘19.06.24(월)~`19.06.28(금) 2차 심사 : ‘19.08.01(목) 당선작 발표 : 2019.08.01(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http://www.lh.or.kr) - 대학․대학원생: 아이디어 공모는 1차(제안서), 2차(Masterplan)로 구분시행하며, 1차 심사결과 최종 11팀에 한해 2차 작품접수 가능 (1) 1차(제안서) 참가신청: ‘19.05.15(수)~05.31(금) 작품접수: ‘19.06.04(화)~06.21(금) 제출물: 아이디어 제안서 A4 9매 7부 우편접수 심사: ‘19.06.24(월)~`19.06.28(금) (2) 2차(Masterplan) 참가신청: ‘19.06.28(금)~`19.07.05(금) 작품접수: ‘19.07.26(금) 제출물: A1 판넬 1매 및 작품설명서 5매 7부 방문접수 심사: ‘19.08.01(목) 당선작 발표 : 2019.08.01(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http://www.lh.or.kr) 작품선정 시상내역: 대구시민 / 대학․대학원생 각 11건 상금지급 (1) 대구시민(아이디어 제안서) 최우수상 1점: 팀상금 100만원 우수상 2점: 각 팀별 상금 50만원 장려상 3점: 각 팀별 상금 30만원 가작 5점: 각 팀별 상금 10만원 (2) 대학․대학원생(기본구상, 마스터플랜) 최우수상 1점: 팀상금 300만원 우수상 2점: 각 팀별 상금 150만원 장려상 3점: 각 팀별 상금 100만원 가작 5점: 각 팀별 상금 20만원 ※수상작 수는 응모작품 수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화역사공원 J지구 공원조성사업 조경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기술진흥법」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 시행하는「신화역사공원 J지구 공원조성사업 조경(특화공간)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설계공모 집행계획 가. 공 모 명 : 「신화역사공원 J지구 공원조성사업 조경(특화공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산35-7 일원 다. 시행기관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라. 공모방식 : 일반설계공모 마. 면 적 : 38,296㎡(솟을마당 : 13,273㎡, 신화놀이터 : 25,023㎡) 바. 사업내용 : 신화역사공원 J지구내 솟을마당, 신화놀이터 특화공간에 대한 토목, 조경, 특화시설 기계설비 등 전 분야의 기본 및 실시설계 사. 총예정사업비 - 공 사 비 : 금14,836,14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설 계 비 : 금777,260,000원(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아.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90일(인허가 및 행정절차에 따른 일정 조정가능) 공모일정 설계공모 공고: 2019.4.30.(화)/조달청(나라장터)홈페이지 및 JDC 홈페이지 확인 참가등록 및 신청서접수: 2019.5.9.(목) 16:00까지/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504호 관광사업처(담당자: 김진우 대리) 직접방문접수(대리인 접수 가능) ☎ 064-797-5681 현장설명회:2019.5.9.(목) 14:00 ~ 16:00까지/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세미나실1, 대표자 또는 대리인 포함 업체당 3인 이내 불참 시 작품 제출 불가 질의접수:2019.5.13.(월) 18:00까지/질의서 양식에 의한 서면 질의(업체별 1회) E-mail(jjan1114@jdcenter.com) 접수 확인(☎ 064-797-5681) 질의회신:2019.5.14.(화)/질의 내용 종합하여 E-mail 개별 통보 작품제출: 2019.7.9.(화) 17:00 까지/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504호 관광사업처(담당자: 김진우 대리) 직접 제출, 우편접수 불가 사전검토:2019.7.11.(목) 14:00 ~ 16:00까지/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504호 관광사업처 직접방문확인(대리인 확인 가능) 작품심사(예정):2019.7.12.(금)/심사위원회 심사(추후 별도 공지) 당선작발표(예정):2019.7.15.(월)/JDC 홈페이지 게재 또는 개별 통보 참가등록 장소 및 연락처 가. 등록일 : 2019. 5. 9.(목) 13:00 ~ 16:00(직접제출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처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504호 관광사업처 / [제주시 첨단로 213-4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엘리트빌딩 5층] 다. 문의처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관광사업처 김진우 대리 / ☎ 064-797-5681 (FAX 064-797-5699) 공모안 심사 및 보상 가. 심사일(예정) : 2019. 7. 12.(금) (장소, 시간 등 별도 공지) 나. 심사방법 :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다. 당선작 보상 제출작품수 3개인 경우 ● 최우수상(1점) : 기본 및 실시설계권 ● 우수상(1점) : 2,300만원 ● 장려상(1점) : 1,500만원 제출작품수 4개 이상인 경우 ● 최우수상(1점) : 기본 및 실시설계권 ● 우수상(1점) : 2,300만원 ● 장려상(1점) : 1,500만원 ● 입선(1점) : 7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