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SOC 예산’ 늘었는데 ‘도시공원’ 외면…국토부 ‘직무유기’
국비 8조7000억 원…도시바람길 숲·미세먼지 차단숲 350억
- 박광윤 (lapopo21@naver.com)
[환경과조경 박광윤 뉴스팀장] 정부가 내년에 생활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생활밀착형 SOC 사업에 생활권 도시공원 확충 사업은 찾아볼 수가 없어 "국토교통부의 직무유기 수준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부는 2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생활 SOC 확충방안’을 발표했다. ‘생활 SOC 투자’를 통해 ▲삶의 질 향상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일석삼조(一石三鳥)의 효과를 기대한다는 취지다.
이번 투자계획에 따르면, 내년에는 올해 5조8000억 원 대비 2조9000억 원이 증가한 8조7000억 원의 정부 예산이 ‘생활형 SOC 사업’에 투자된다. 지자체 투자분을 포함하면 약 12조 원에 달한다.
정부는 집중 투자 대상으로 ‘3대 분야 10대 투자과제’를 선정했다. 투자 부문별로 보면 ▲문화·체육시설 등 편의시설과 지역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는 ‘여가·건강활동’ 부문에 1조6000억 원 ▲도시재생,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스마트영농 등의 ‘지역 경제 활력 제고’ 부문에 3조6000억 원 ▲복지시설 확충이나 생활안전 인프라,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생활안전·환경’ 부문에 3조4000억 원이 투입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도시바람길 숲’ 10개소와 미세먼지 차단숲 60ha가 조성될 예정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이 사업에 약 350억 원의 국비가 배정될 예정이며, 지자체 매칭을 포함하면 약 700억 원이 투입된다. 도시바람길 숲은 17개 시·도별로 1개소씩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내년 10개소 조성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17개소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도시재생 지원을 올해 대비 30% 이상 늘어난 1조5000억 원까지 확대하고,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립공원 내 카라반 41동 및 야영장 2개소를 신규 설치하는 등 수요에 비해 시설이 부족했던 국립공원 내 자연관광 인프라를 확대한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도 이번에 생활권 도시공원 확충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않았다. 다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대응 정책으로서 지자체 매입비 이자 지원 비용만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간 국토부가 지방사무라며 미뤄온 탓에 도시공원이 대거 일몰 위기에 처했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한 조경인은 이번 생활 SOC 예산 배정에 대해 “도시공원 사업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직무유기가 여전하다”며 “도시공원 전담조직을 운운했던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국가의 도시공원 정책에는 전혀 진전이 없다”고 쓴소리를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