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더관리
폴더명
스크랩
산림청 '녹지조경' 업종·자격 신설 추진…정원, 도시림 길열려 '산림기술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 나창호 (ch_19@daum.net)
  • 입력 2018-08-08 20:48
  • 수정 2018-08-09 09:07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산림청이 '녹지조경' 업종·자격 신설을 골자로 한 법령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경기술자만으로 산림청 '수목원, 정원,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 사업에 참여할 길이 열리는 것으로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산림기술자에 '녹지조경기술자'를, 산림기술용역업의 전문 업종에 '녹지조경'을 신설하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안(이하 산림기술법령 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조경은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건설 산업으로 영위했지만, 이번 산림기술법령 제정안이 통과되면 건설뿐만 아니라 산림사업의 주체 중 하나로도 인정받게 된다. 

 

제정안은 '녹지조경기술자'를 산림기술자 범위에 넣었고, '녹지조경업'을 산림기술용역업의 전문 업종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녹지조경기술자는 ▲수목원, 정원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업무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의 조성·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녹지조경기술자 등급은 초급부터 특급까지 총 4단계로 구분한다. ▲기술 초급은 조경산업기사 취득 후 경력 2년 이상 ▲기술 중급은 조경산업기사 취득 후 경력 6년 이상 ▲기술 고급은 조경산업기사 취득 후 경력 9년 이상 ▲기술 특급은 조경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인정한다. 

 

종합과 전문으로 구분된 산림기술용역업에서 '녹지조경'은 전문업종 4개 중 하나로 들어가 있다. 녹지조경업의 사업 범위는 녹지조경기술자의 업무 범위와 같다. 녹지조경업은 고급 녹지조경기술자 1명, 초급 녹지조경기술자 2명만을 갖추어도 등록할 수 있다. 순수 조경기술자만으로도 법인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산림기술법령 제정안에는 '산림사업 사업규모에 따른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기준'도 명시돼 있다. 

산림사업의 종류와 규모따라 현장에 배치해야할 기술자로서, 녹지조경기술자는 ▲설계에서는 2억 원 이하의 자연휴양림 사업(초급 녹지조경기술자 1명), 도시림 등 조성 사업 전체, 1억 원 이하의 숲길 조성·관리 사업(초급 녹지조경기술자 1명)에 배치하도록 했다. ▲시행에서는 10억 원 이하의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도시림 등 조성 사업 전체, 숲길 조성·관리 사업 전체에 녹지조경기술자를 배치해야 하며, ▲감리에서는 도시림 등 조성 사업 전체에 배치하도록 했다. 

 

그 밖에 제정안에는 ▲산림기술진흥계획 수립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정 ▲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지정 ▲산림사업의 설계·감리 범위 ▲산림기술자 교육·훈련 ▲산림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발급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등록 ▲산림사업실적증명서 발급 등을 구체화 했다. 

 

이번 산림기술법령 제정 이후 조경의 산림 분야 진출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신중히 접근하자는 주장도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산림기술법령 제정안이 현재 산림청이 입법 추진 중인 '도시숲관리법'을 비롯해 정원, 수목원, 숲길, 자연환경복원 사업에도 파급이 미치는 만큼, 범조경계로 내용을 공유하며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예를들어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도 조경기사와 조경산업기사만 있어도 '도시림' 법인을 등록할 수 있고, 자연휴양림 사업에서도 조경산업기사의 참여가 보장돼 있다. 오히려 '숲길 조성·관리'는 이번에 신설되는 녹지조경업 업무에 빠져있다.  

또 '산림 생태복원'에 관한 업무는 산림공학기술자가 맡도록 하고 있는데 자연생태복원 관련 자격은 초급 산림공학기술자격에만 진입을 허용하고 있다. 사안의 중요도에 비춰 다양한 현안들과 연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산림기술법령 제정안은 내달 17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11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9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산림청 목재산업과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환경과조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댓글(0)
  • 환경과조경 2018년 10월
  • 습지생태학 개정판
  • 경관이 만드는 도시
공모전
  •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설계공모 공모 개요 ◦ 공모명: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설계공모 ◦ 위치: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67, 1-68일대 ◦ 범위: 광화문광장, 세종대로 및 사직-율곡로 등 도로와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범위 ◦ 예정 공사비: 약 600억원 (부가세 포함) ◦ 설계비: 약 28억원 (부가세 포함) 참가 자격 ◦ 도시, 건축, 조경, 도로, 교통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사) 공모 일정 ◦ 공모 공고 및 지침 배포 2018. 10. 12. 10:00 ◦ 참가 등록 2018. 10. 12. 10:00 ~ 11. 23. 17:00 ◦ 현장 설명회 2018. 10. 29. 14:00 ◦ 1차 질의 접수 / 응답 2018. 10. 29. 10:00 ~ 11. 2. 17:00 / 2018. 11. 12. 17:00 ◦ 2차 질의 접수 / 응답 2018. 11. 13. 10:00 ~ 11. 16. 17:00 / 2018. 11. 23. 17:00 ◦ 작품 접수 - 온라인 접수 2019. 1. 2. 10:00 ~ 1. 11. 17:00 - 현장 접수 2019. 1. 11. 10:00 ~ 17:00 심사 ◦ 기술검토 2019. 1. 14. ◦ 심사 2019. 1. 15. (1차 심사) / 1. 18. (2차 심사) ◦ 당선작 발표 2019. 1. 21. ◦ 심사위원회 7인(예비심사위원 1인 별도) 구성 (명단 공개: ‘서울을 설계하자’(http://project.seoul.go.kr)) 상금 당선(1개 팀) 기본 및 실시설계권 2등(1개 팀) 8천만 원 3등(1개 팀) 6천만 원 4등(1개 팀) 4천만 원 5등(1개 팀) 2천만 원 가작(5개 팀) - ※보상비와 별도로 2차 심사에 참여하는 10개 팀에 각 3천만 원씩 추가비용 지급, 위 시상자 수는 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광화문광장추진단 ☎ 02)2133-7739 ◦ 설계공모 홈페이지: ‘서울을 설계하자’(http://project.seoul.go.kr)
  • 2018 조경나눔공모전 2018 조경나눔공모전 1. 주 제 : 골목길·마을마당 디자인 국제학생 공모전 최근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대안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도시재생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골목길은 소규모 사업과 활발한 주민참여를 통하여 소외계층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도전을 위한 장소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공모전 대상지인 양천구 신월3동 골목길은 공항에 인접해 비행기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으며 소형의 빌라가 대다수인 낙후된 주거지 골목길이다. 여러 학교가 밀접해 있어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고 여느 골목길처럼 주차도 어려운 형편이다. 공간개선 아이디어와 함께 주민들의 참여와 전문가의 재능기부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안제시를 기대하고 있다. 2. 공모일정 ○ 공고일정 : 2018년 8월 27일(월) ○ 참가신청 : 2018년 10월 1일(월) 17시 까지 ○ 작품접수 : 2018년 10월 29일(월) 17시 까지 (우편접수의 경우 10월 30일(화) 17시 도착 분까지) ○ 작품심사 : 2018년 11월 9일(금) ○ 결과발표 : 2018년 11월 12일(월) ○ 작품전시 : 2018년 11월 16일(금)~11월 23일(금) ○ 시 상 식 : 2018년 11월 16일(금) 3. 주최 및 주관 ○ 주 관 : (재)환경조경나눔연구원 ○ 후 원 : 디에스디 삼호(주), 월간 환경과조경 4. 시상내역 ○ 대상(1작품) / 디에스디삼호 회장상 : 상금 200만원, 상장, 상품(환경과조경 1년 구독권) ○ 최우수상(1작품) / (재)환경조경나눔연구원 원장상 : 상금 100만원, 상장, 상품(환경과조경 1년 구독권) ○ 우수상(2작품) / 환경과조경 발행인상 : 상금 50만원, 상장, 상품(환경과조경 1년 구독권) ○ 가작(5작품 이내) : 상장, 상품(환경과조경 1년 구독권) 5. 제안 내용 ○ 대상지 선정의 이유와 특성 ○ 학생들의 등하교시 안전성 및 쾌적성을 위한 골목길 개선 방안 ○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 및 커뮤니티 공간 활성화 방안 ○ 주민들의 참여 유도 프로그램 제안 ○ 효율적 공간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제안 ○ 효과적인 관리·운영 방식 제안 6. 대상지 ○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일대 골목길 - 가로공원길 61길(금융고등학교 정문)부터 가로공원 55길(삼성주택 라동앞) 골목길까지 ○문의처 (재) 환경조경나눔연구원 전화: 02)585-4251 / 팩스: 02)585-4240 / 이메일: lwi2013@naver.com
  • 2018 통합놀이터 디자인 공모전 개최 모든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 만들기“2018 통합놀이터 디자인 공모전 개최” -디자인 부문과 공익광고 부문으로 나누어 공모- -유니버설디자인과 통합의 가치를 적용한 통합놀이터 아이디어 발굴- □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이하 무장애연대)는 통합놀이터만들기네트워크와 함께 SAMSUNG이 후원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는 2018 나눔과꿈 「통합놀이터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 통합놀이터는 유니버설디자인과 통합의 가치를 바탕으로,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넘어 모든 어린이가 자유롭고 동등하게 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열린 놀이공간입니다. □ 2018 통합놀이터 디자인 공모전은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고 통합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통합놀이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통합놀이터 조성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 ▲통합놀이터에 대한 이해와 홍보를 위해 참신하고 효과적인 컨텐츠의 발굴 및 활용을 위하여 개최됩니다. □ 공모 부문은 대학(원)생(전공불문)을 대상으로 한 ▲통합놀이터 디자인 부문(학생부)과 남녀노소 누구나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통합놀이터 공익광고 부문(일반부)으로 나누어집니다. □ 통합놀이터 디자인 부문은 주어진 대상지에 대하여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도록 통합놀이터 디자인을 공모합니다. 작품의 형태는 스케치, 투시도, 모형사진, 색채표현 등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으며, 출품 형태는 JPG나 PDF 형태의 전자파일입니다. □ 통합놀이터 공익광고 부문은 통합놀이터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해를 도울 수 있는 포스터나 인쇄용 공익광고를 공모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컴퓨터로 작업한 형태 이외에 그림, 캘리그라피, 사진 등 다양한 형태 모두 환영합니다. 다만 직접 그린 그림 등의 경우 이메일 제출을 위해서 스캔하여 JPG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 공모 접수는 2018년 10월 11일(목)부터 10월 19일(금)까지이며, 이메일로만 접수합니다. 1차 심사(디자인 부문/공익광고 부문)와 2차 심사(디자인 부문)를 거쳐 최종 결과는 10월 31일 발표될 예정이며, 수상작에 대하여 11월 중 시상식 및 전시회가 개최됩니다. □ 디자인 부문(학생부) 최우수상 3팀(각 상금 100만원과 상장), 우수상 3팀(각 상금 50만원과 상장), 공익광고(일반부) 최우수상 1팀(각 상금 50만원과 상장) 등이 주어집니다. □ 응모자는 공모요강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준에 맞게 작품을 출품하여야 하며, 접수 및 문의는 이메일로만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모요강과 무장애연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 공모전 홈페이지 www.accessrights.or.kr/무장애광장/통합놀이터 공모전 ■ 접수 : 이메일 inc.nori@gmail.com ■ 문의 : 이메일 naea.knj@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