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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녹지조경' 업종·자격 신설 추진…정원, 도시림 길열려 '산림기술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 나창호 (ch_19@daum.net)
  • 입력 2018-08-08 20:48
  • 수정 2018-08-09 09:07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산림청이 '녹지조경' 업종·자격 신설을 골자로 한 법령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경기술자만으로 산림청 '수목원, 정원,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 사업에 참여할 길이 열리는 것으로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산림기술자에 '녹지조경기술자'를, 산림기술용역업의 전문 업종에 '녹지조경'을 신설하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안(이하 산림기술법령 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조경은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건설 산업으로 영위했지만, 이번 산림기술법령 제정안이 통과되면 건설뿐만 아니라 산림사업의 주체 중 하나로도 인정받게 된다. 

 

제정안은 '녹지조경기술자'를 산림기술자 범위에 넣었고, '녹지조경업'을 산림기술용역업의 전문 업종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녹지조경기술자는 ▲수목원, 정원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업무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의 조성·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녹지조경기술자 등급은 초급부터 특급까지 총 4단계로 구분한다. ▲기술 초급은 조경산업기사 취득 후 경력 2년 이상 ▲기술 중급은 조경산업기사 취득 후 경력 6년 이상 ▲기술 고급은 조경산업기사 취득 후 경력 9년 이상 ▲기술 특급은 조경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인정한다. 

 

종합과 전문으로 구분된 산림기술용역업에서 '녹지조경'은 전문업종 4개 중 하나로 들어가 있다. 녹지조경업의 사업 범위는 녹지조경기술자의 업무 범위와 같다. 녹지조경업은 고급 녹지조경기술자 1명, 초급 녹지조경기술자 2명만을 갖추어도 등록할 수 있다. 순수 조경기술자만으로도 법인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산림기술법령 제정안에는 '산림사업 사업규모에 따른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기준'도 명시돼 있다. 

산림사업의 종류와 규모따라 현장에 배치해야할 기술자로서, 녹지조경기술자는 ▲설계에서는 2억 원 이하의 자연휴양림 사업(초급 녹지조경기술자 1명), 도시림 등 조성 사업 전체, 1억 원 이하의 숲길 조성·관리 사업(초급 녹지조경기술자 1명)에 배치하도록 했다. ▲시행에서는 10억 원 이하의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도시림 등 조성 사업 전체, 숲길 조성·관리 사업 전체에 녹지조경기술자를 배치해야 하며, ▲감리에서는 도시림 등 조성 사업 전체에 배치하도록 했다. 

 

그 밖에 제정안에는 ▲산림기술진흥계획 수립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정 ▲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지정 ▲산림사업의 설계·감리 범위 ▲산림기술자 교육·훈련 ▲산림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발급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등록 ▲산림사업실적증명서 발급 등을 구체화 했다. 

 

이번 산림기술법령 제정 이후 조경의 산림 분야 진출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신중히 접근하자는 주장도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산림기술법령 제정안이 현재 산림청이 입법 추진 중인 '도시숲관리법'을 비롯해 정원, 수목원, 숲길, 자연환경복원 사업에도 파급이 미치는 만큼, 범조경계로 내용을 공유하며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예를들어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도 조경기사와 조경산업기사만 있어도 '도시림' 법인을 등록할 수 있고, 자연휴양림 사업에서도 조경산업기사의 참여가 보장돼 있다. 오히려 '숲길 조성·관리'는 이번에 신설되는 녹지조경업 업무에 빠져있다.  

또 '산림 생태복원'에 관한 업무는 산림공학기술자가 맡도록 하고 있는데 자연생태복원 관련 자격은 초급 산림공학기술자격에만 진입을 허용하고 있다. 사안의 중요도에 비춰 다양한 현안들과 연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산림기술법령 제정안은 내달 17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11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9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산림청 목재산업과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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