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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개 시민사회단체, ‘통합물관리 국회통과’ 촉구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민생현안 막는 자한당 권한, 국민들이 회수할 수 있다”
  • 이형주 (jeremy28@naver.com)
  • 입력 2018-05-15 15:37
  • 수정 2018-05-1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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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지난 14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통합물관리를 위한 정부 조직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제공)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18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가 통합물관리 추진을 막고 있는 자유한국당에게 “국민들이 권한을 회수할 수 있다”며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원회)는 지난 14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물관리는 민생현안, 국회통과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민위원회는 “수량과 수질 등 지금처럼 쪼개져 있는 물관리 정책으로는 중복투자, 예산낭비를 피할 길이 없다”며 “개발 중심의 수자원 관리도 수질오염, 지역갈등, 생태계 훼손 등 한계상황이다”고 지적했다. 


한국정책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통합물관리를 통해 향후 30년 동안 15조7000억 원을 아낄 수 있다.


이에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주요 후보들은 통합물관리에 동참할 것을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부터 쪼개져 있는 물관리 정책을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 11월 통합물관리가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묶여 있는 상태다.


시민위원회는 “산적한 민생현안들을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이 외면하고 있다. 이제 국민들은 국회해산이라는 말도 서슴지 않는다”며 “대통령을 몰아냈던 촛불이 여의도에 다시 번져야만 하는지 참담한 심경”이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민생현안을 외면하지 마라. 자유한국당이 존재하는 이유는 권한과 책임을 국민들이 부여했기 때문이다. 부여받은 권한을 남용하고, 책임을 져버린다면 국민들은 그 권한과 책임을 다시 회수 할 수 있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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