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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6·13 지방선거 '공원일몰제' 정책 제안 임차공원제도 도입, 국고보조 예산 편성 등
  • 나창호 (ch_19@daum.net)
  • 입력 2018-05-15 09:23
  • 수정 2018-05-15 09:23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환경운동연합 지방선거특별위원회는 6월 13일 전국지방선거 관련 각 정당과 지방선거 출마자에게 제안하는 환경정책을 발표했다. 정책제안은 6개 전국공통과제와 17개 광역자치단체의 141개 환경과제 그리고, 375개 세부과제 등을 담고 있다.

 

이 정책 제안서는 제7회 전국공동지방선거의 후보자와 정당에 전달하고, 이들에게 적극 검토·반영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정책 제안서에는 미세먼지, 에너지전환, 하천, 화학물질, 자원순환 등 6개 전국 공통 환경의제를 담고 있으며, 여기에는 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도 포함돼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오는 2020년 해제되는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지방채 발행, 기금/순세계 잉여금 활용'을 비롯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국고보조 예산편성, 임차공원제도 도입, 민간개발특례사업 중단, 국공유지에 대한 도시계획결정 실효 배제' 등을 제안했다. 

 

이 제안서는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와 전국 51개 지역환경운동연합이 완성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책제안서를 전국공동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과 각 정당에 전달하고, 후보자 환경정책토론회, 정책분석, 시민참여 캠페인 등을 통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홍종호 지방선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은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여야 후보들이 선심성 개발공약을 경쟁적으로 발표하고 있어 정작 지역주민을 위한 제대로 된 공약을 찾아보기 어려운 정책실종 선거가 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무책임한 개발공약보다는 미세먼지, 공원일몰제 등 시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삶의 질과 직결되는 환경의제를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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