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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도시재생 뉴딜, 궁극적 목표는 주민의 삶" 2018 도시재생 국제컨퍼런스, 11일 개최
  • 나창호 (ch_19@daum.net)
  • 입력 2018-05-13 20:13
  • 수정 2018-05-13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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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도시재생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2018 도시재생 국제컨퍼런스'를 11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재외 한국인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전문가를 초청하여 해외 도시정책과 사례를 공유하고, 도시재생 뉴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재생사업에 관심 있는 청년창업가, 사회투자자, 현장활동가, 관련분야 전문가 등 약 300여명이 참석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저출산, 저고용 시대엔 개발 이익만을 목적으로 도시정책이 추진되면 안된다"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궁극적 목표는 주민의 삶"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장관은 주민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전하는 방식을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은 서로 다른 목적이 뒤섞여있기 때문에 무엇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할지를 쪼개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영아 대구대 교수는 "정부의 도시재생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부터 복지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틀 속에 담아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들은 다른 목적과 다른 가치를 갖고 있다"며 "기존 도시개발과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목표로 한다면 복지라는 '공공성'에 더 큰 비중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지역에 천착해 심도있는 지역조사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준형 국토부 도시재생역량과장은 "도시재생은 도시 혁신을 위한 플랫폼 사업으로 각 현장마다 프레임이 다르다면 지속적인 대화로 풀어가야 한다"며 제도적 역량을 키우기위한 사례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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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2 종합토론 모습

 

윤희연 서울대 교수는 "많은 사람이 장소성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땅값이 오르는 데에는 비판적이다. 도시재생을 장소성을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볼 때 2개의 가치는 양분화될 수 없다"며 "정부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을 수 있다고 하지만, 결국 이러한 방식은 민간 기업의 참여 의욕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다. 부동산 시장과 연계해 도시재생 뉴딜의 목표를 다시금 반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정원 영국 UCL 교수는 현재 한국의 해외 사례 도입 방식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살펴보고, 성공적 벤치마킹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손 교수는 "해외의 도시재생 사례가 좋다고 우리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그대로 끼워서 맞출수는 없다"며 유명 해외사례를 대안으로 성급하게 기대하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고 했다. 사회적 경제를 도시개발과 결합하는 '도시재생 뉴딜'은 우리만의 정책이기 때문에 적확한 모범사례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이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 대부분은 도시재생 뉴딜에서 지역 주도의 사업이 이뤄져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단계적 이행을 통해 느리더라도 길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영국, 미국, 일본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외 한국인 전문가들이 ‘환경과 스마트 도시재생’(1세션), ‘해외 도시재생 정책과 사례’(2세션)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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