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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정원품셈 논란, 전통조경 분야로 확산 전통조경 전문가들 “산림청, 무분별한 용어 남발 중단하라” 촉구
  • 이형주 (jeremy28@naver.com)
  • 입력 2018-05-09 21:01
  • 수정 2018-05-09 21:01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산림청이 추진하는 정원품셈 개발 논란이 전통조경 분야로 옮겨 붙었다.


산림청이 정원의 저변 확대, 공원 및 도시농업 영역과의 구분 등을 목적으로 지난 8일 재공고한 ‘정원품셈’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이 민간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과업지시서에서 “전통정원, 아파트정원, 공터정원 등 장소 및 조성 분류에 따른 사례 분석”을 연구과제로 포함시키면서 전통조경 분야까지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건축법’에 따른 대지 안의 조경 등은 (산림청이 주관하는) 정원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산림청이 이번에 내놓은 정원품셈 용역에서 전통정원은 문화재보호법, 아파트정원과 공터정원은 도시공원법, 건축법 등과 상충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전통조경학회 관계자는 “산림청에서 전통정원까지 먹겠다는 것인가? 정원을 다 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이나 다름없다. 산림청은 용어 정의를 너무도 쉽게 내리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 정원의 의미를 부처 간 업역 다툼으로 편리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정원사 연구자는 “산림청에서 이야기하는 전통정원이란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먼저 필요하다. 그 범주에 따라서 내용은 달라질 것 같다. 문화재 개념이라면 산림청에서 관여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다. 업무 권역이 다른 권한 밖의 일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산림청이 전통정원이란 포지션을 취한다면 별도의 독립적인 내용을 가지고 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자는 “개별적인 품셈을 만든다면 세부적으로 전통정원이다 아파트정원이다 그런 공간적 구분을 할 것이 아니라 모델 정원 개념 같은 것으로 적용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공간적 구분이라면 어떤 식으로 만들든 조경품셈과 상충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적정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것이라면 전통정원이든 그 이외의 것이든 구분을 두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관계자는 용역에 제시된 전통정원의 범위를 묻자 “누구도 어디가 언제까지가 전통의 시점인지 기준을 못 잡았는데, 범위를 설정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전통정원은 방지원도, 연못 하나 정자 하나 있고 일반 국민들이 이 정도면 전통성이 있구나 하는 수준의 정원을 말한다. 그런 걸 만들 때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알자는 거지 전통식으로 문화재급으로 만드는 정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답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가장 많이 쓰이는 아파트나 주택에 적용해야 하니 이미 조경품셈으로 적용했던 사례를 조사하는 것이다”며 “조경품셈을 관장하는 국토부가 정원과 같은 소량 공종에 대한 개선 의지가 없기 때문에 산림청이 정원 공사의 인건비, 품, 운반비를 현실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재현 한국전통조경학회 회장은 “전통은 과거로부터 이어지는 시간성 그리고 현재적 의미라는 가치성을 동시에 함축한다. 따라서 전통이란 한 집단이나 공동체 내에서 형성되어 역사적 생명을 가지고 내려오는 사상, 관습, 행동 등의 양식뿐만 아니라 그것의 핵심을 이루는 정신적 가치체계를 함께 아우르는 개념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며 “전통조경을 논의할 때는 전통의 시대성뿐만 아니라 정원 조영의 사상과 향유방식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굳이 전통정원에서 전통의 시점을 논한다면 한국정원의 원형이 가장 잘, 많이 보존되고 있는 경술국치일 이전까지의 조선 시대를 기준으로 삼고 이 시기의 양식을 가장 전형적이고 보편적 ‘한국성’을 품고 있는 전통의 시대 시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줬다.


조경계에서도 다품종 소량 공사비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정원품셈 제정 추진에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짙다.


한 조경가는 “아파트정원, 공터정원은 일상용어다. 그걸 전문용어로 쓴다는 자체가 어폐가 있다. 이번 용역을 보면 공간에 따라 나눠놨다. 그 근거는 어디 있는가? 공터정원은 또 뭔가? 용어들이 혼재돼 있다. 다른 법이나 부처와 충돌 안 되게 하려고 일부러 설정한 것이 분명하다. 수목원을 정원보다 더 큰 개념으로 설정한 법도 문제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결국 억지로 밀어붙여 통과시켰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은 의도가 숨은 것 같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또 다른 조경가는 “단순 품셈일지라도 업역 간 다툼의 여지가 생겼을 때 하나의 근거로 쓰일 수 있다. 법적으로 산림청이 손 댈 수 없는 문화재청과 국토부 영역 그리고 도시의 공공공간까지 이상한 용어로 포함시켜 놨다. 공사의 품은 전통, 아파트, 공터란 이름에서 달라지는 것이 아님에도 굳이 명기한 데는 다른 간악한 술수가 숨어 있거나 무지의 소치를 드러낸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정원품셈 제정이 추진된 배경에는 산림청을 비롯한 일반인들이 정원 조성에 있어 지반과 하부구조를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란 주장도 제기됐다.


조경시공회사를 운영하는 A 대표는 “일반들은 정원을 토양 위에 식물을 배치하는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기반이 되는 토양, 그 밑의 하부구조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A 대표에 따르면 정원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부구조를 만드는 데 상당한 비용과 품이 소요된다. 인공지반인 경우 슬래브를 쳐야하고 하중과 배수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전기 인입이나 지선과 간선 등의 배수체계 설치 등을 고려해서 설계·시공해야 한다. 식재가 가능한 지반과 토양을 만들어주는 작업만 해도 쉬운 게 아니란 설명이다.


A 대표는 “기반조건이 안 좋을 경우 비용은 더 올라간다. 그게 만들어지기 위한 품셈까지 고려하지 않는다면 정원품셈을 만들어서 얻을 이익이 없다. 정원을 만들 때 그 외의 것은 품셈에 어떻게 반영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 부분은 조경품셈을 반영해서 써야 하는 것인가? 그럼 굳이 정원품셈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뭔가?”라며 의문을 표했다.


B 조경회사 대표는 “지반과 하부구조에 대한 고려가 없다면 토목과 관련된 큰 것은 쏙 빼놓는 것 아닌가? 인식을 못하고 있거나 빼놓고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정원은 저렴한 비용에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으로 끌고 가려는 게 아닌가 싶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 관계자는 “그것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필요하다면 추가로 연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주제와 연구방향만 설정해주면 그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입찰 제안서를 제출하게 돼 있다. 그런 것까지 필요하다면 제안서에서 제시될 것으로 본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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