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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원일몰제 정부대책 ‘실망’…“시민과 공원운동 대응” 서울시 "지방채 이자 지원만으론 부족…정부대책 미흡"
  • 나창호 (ch_19@daum.net)
  • 입력 2018-04-18 22:18
  • 수정 2018-04-19 01:11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정부가 17일 내놓은 미집행공원 해소방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시민단체와 서울시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도시공원 종합대책은 지방채 이자 지원, 국고지원 사업 연계강화,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환경부와 산림청의 ‘도시생태 복원사업, 도시숲 조성사업'과도 연계를 추진한다. 

 

지난 5일 서울시가 정부에 건의한 ▲우선보상 대상지 선정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국공유지 포함)을 통한 도시공원 수준을 현 상태 유지 ▲국고 보조 50% 지원 ▲도시공원 및 구역, 임차공원제도에 대한 재산세 및 상속세감면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간 온도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국비지원이다. 정부는 2020년 일몰대상공원(397㎢)의 70%를 해제하고, 30%가량인 116㎢을 우선관리지역으로 선별한 후 이 곳에 한해 지방채 이자를 지원하도록 했다. 

 

도시공원 보상비의 50%를 요구했던 서울시로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의 대책이 많이 미흡하다. 지방채 발행 이자의 50%를, 그것도 5년만 감면해주는 소극적 대책만으로는 도시공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50%라도 공원 보상비와 지방채 이자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것이다.  


정부가 정한 우선관리지역의 토지보상비는 14조 원으로 추산되지만, 지자체가 지방채 발행으로 이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 여기서 정부는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 50%(최대 7200억 원)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토지보상비의 50%인 7조 원과 지방채 이자 지원액 차이만큼 서울시와 정부의 생각 차이가 극명하다. 


정부의 소극적 대책의 근본적인 원인이 공원에 대한 인식부족에 있다는 주장도 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동일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의 경우 50%를, 포화개발로 추가 수요가 없는 댐의 경우도 지역에서 요청하면 90%의 국고를 지원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원은 그 존재만으로 가치가 있는 시설임이 분명한 녹색복지시설이고, 서울의 공원은 국민 모두의 공원인데도 국가가 도시공원을 지자체 사무로 미루면서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고 했다. 

 

향후 서울시 대응에 대해선 “미집행공원 해제가 불과 2년 밖에 남지 않아 서울시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며 “앞으로 시민사회와 캠페인 등을 전개하며 정부를 강하게 압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조경분야에서도 도시공원 살리기 운동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시공원 내 ‘도시생태 복원사업, 도시숲 사업’의 진출을 반대해온 조경건설업계는 추이를 더 지켜보겠다는 반응이다. 다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과 관련한 조경분야의 적극적인 대응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 환경부, 산림청 등 정부 3개 부처가 협의를 통해 이뤄지는 협력 사업이기 때문에 인접 분야로의 진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현재로서는 조경분야가 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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