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국토부 산하 녹색공원정책 전담부서 신설’ 요구
[환경과조경박광윤뉴스팀장]정의당은도시공원의중요성이날로높아져가는것에비해정책적으로등한시했던정부의모순된정책을바로잡겠다며,도시민모두가도시공원을자유롭게공유할수있도록하는‘도시공원공유선언’을발표했다.
정의당지속가능한생태에너지본부는26일오전국회정론관에서이정미당대표가직접나서“미세먼지문제해결을위한도시공원공유선언문”을발표했다.
정의당에따르면,미세먼지농도의심각한악화가일상생활을지배하는요인이되고있는반면,미세먼지를저감하는도시공원은오히려2020년이되면53.4%가사라질수있는일몰제를앞두고있어큰위기에처해있다.
정의당은이런상황에서특례사업등을통해도시공원을계속개발하여없애는정책을펴는것은,한편으로중앙정부와지자체가많은예산을투자하여미세먼지배출량을저감하려는정책을도입하고있는것과비교해정책의일관성측면에서도맞지않는다고지적했다.
이번도시공원공유선언문에서는,지난22일발표된대통령개헌안에서제126조에‘지속가능’성개념을포함하고,제128조에‘토지의공공성’을명시함을환영한다며,실질적인토지의공공성을확보하는첫단추는3년뒤로다가온‘도시공원일몰제’를해결하기위한정부예산확보여야한다고강조했다.
이에▲공유재인도시공원을지켜지속가능한대한민국과도시를만들기위해최선의노력을다할것▲6.13지방선거에서도시공원일몰제해결을위한공약개발과사회적협약을만들어갈것▲국비지원,지방재정특별회계편성,시민들과함께시민토지신탁운동전개등다양한공공재원마련을통해도시공원의공공성을강화할것을선언했다.
정의당은또한문재인대통령과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에게‘도시공원일몰제해결을위한요구사항’도발표했다.
우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개정안을발의해서개인사유재산권침해에해당하지않는국공유지를장기미집행도시공원자동해제대상에서제외하라고요구했다.
또한‘도시공원일몰제해결을위한정부전담부서신설’을실행에옮겨야한다는것도요구했다.대통령이후보시절도시공원이절대적으로부족한실정에서관련업무의중요성이나높은수요를반영하여국토교통부산하녹색공원정책전담부서(녹색공원과)를신설하고,산림·조경분야전문직을확보하겠다는입장을밝힌바있다는점을환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