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더관리
폴더명
스크랩
건설기술용역업 논란 재점화… 조경설계 목 조이나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 인정 안 돼 등록 불가, 영세 업체들 생존권 위협 우려 제기
  • 이형주 (jeremy28@naver.com)
  • 입력 2018-03-18 16:18
  • 수정 2018-03-18 21:02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가 앞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에 근거한 설계용역 발주를 할 계획이란 소식이 알려지면서 2014년에 이어 ‘건설기술용역업’ 논란이 재점화됐다.


최근 한국조경사회가 서울시 기술심사과를 통해 조경설계회사의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현황이 미비한 것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앞으로 건진법에 근거한 ‘건설기술용역업’으로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발주를 낼 계획인 것이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등록 상태인 회사들이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기가 어렵거나 경력 불인정 등으로 등록 자체가 불가능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생존권 위협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담당하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관계자는 최근 조경설계회사들의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관련 문의가 빗발쳐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은 2014년부터 시행됐는데 그동안 기존 방식대로 발주를 한 발주기관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야 등록하려는 곳이 생긴 것 같다. 등록 기준은 2015년 정해진 후 바뀐 적이 없다. 이후 일부 법 개정이 되긴 했지만 등록기준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근거한 ‘설계 등 용역’ 분야의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위해서는 ▲특급 건설기술자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자 5명 이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자본금 5000만 원 이상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건설기술용역업, 2014년에도 설계 부문 자격 기준으로 논란 


지난 2014년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건진법)’으로 전부 개정됐다. 이 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은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2015년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건진법 시행 직후에도 시행령에 ‘설계 등 용역’ 전문분야에 등록을 하려면 ‘토목·건축 또는 기계분야 특급기술자 1인’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돼 논란이 됐었다.


건진법 시행에 따라 공공부문의 설계 용역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건설기술용역업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여건상 조경설계업체 대부분이 토목·건축 또는 기계 분야 특급 기술자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공공부문 수주가 상당 부분 봉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더구나 한국 조경설계업체들은 지역을 기반으로 관내 공공부문의 조경설계 용역을 수행하는 일이 많고, 규모가 작은 업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파가 심각한 수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당시 조경 관련 단체들이 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시행령 개선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는데, 현재는 ‘특급 건설기술자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자 5명 이상’으로 바뀐 상태다. 건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조경은 건설기술자의 범위에 포함돼 있다.



소규모 회사들 “등록 조건 맞출 수 없어”


업계에 따르면 등록 조건이 갖춰진 조경설계회사는 이미 2~3년 전에 대부분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소규모 회사들은 생존권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 조경설계회사 대표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등록해 활동하고 있는 조경설계사무소와 조경기술사사무소가 받을 타격은 업체의 사정에 따라 편차가 있겠지만, 일부의 경우는 존폐를 걱정해야 할 정도인 것이 사실이다”고 우려했다.


문제를 제기하는 업체들은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자본금 5000만 원을 마련하기 어렵다”거나 “인력을 갖추고 싶어도 당장에 한 명이라도 충원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한 “인력난에 허덕이는 상황에 특급기술자 1명을 포함한 5명의 기술자를 두라는 건 조경설계업체 실정을 모르는 ‘탁상공론’”이란 지적도 있다.


한 대표는 “많은 설계회사들이 5~8명 정도로 운영되고 있다. 신입 한 명을 구하기도 매우 어렵고, 경력자를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다. 법 개정 당시에도 인력이나 자본금을 갖추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더욱 힘들어졌다. 정부에서도 건설 분야의 인력난을 인정하고 정책까지 내놓는 상황이다. 모든 설계회사가 특급기술자를 갖추고 직원을 5명 이상 갖추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엔지니어링기술자는 경력으로 인정 안 돼


가장 큰 문제는 다른 조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용역업 등록을 위한 조건 중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은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조경기술자의 경력관리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건설기술자,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건설기술자와 엔지니어링기술자로 2개 협회에서 3가지 형태로 관리되고 있다. 그런데 이 중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경력은 건설기술관리협회에서 인정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이 되지 않아 애를 먹고 있다는 한 대표는 “언제부턴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엔지니어링 건설부문에 1가지 면허(조경)만 등록된 업체의 기술자들은 경력관리 신청 자체를 받지 않아 전체 직원들을 엔지니어링협회 엔지니어링기술자로 등록하고 경력관리를 받아오고 있다. 영세한 업체는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자체를 막아버린 것 아닌가”라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엔지니어링기술자 보유증명서를 인정해 주든가 1개 면허만 가진 업체도 건설기술자 경력관리를 받아주든가 해야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관계자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한 걸 엔지니어링협회에서 건설기술자로 변경해서 등록하면 된다. 그리고 건설기술자 등급을 부여받은 보유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관계자의 설명은 달랐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관계자는 “엔지니어링기술자는 다른 기술자라 이관은 해당사항이 없다. 엔지니어링협회에서 건설기술자로 되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건설기술용역업 신청을 위한 건설기술자는 경력을 새로 신고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한 조경설계회사 대표는 “부처 간 알력이 있는 것 같다. 앞에선 기존 업체들은 다 할 수 있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못하도록 막아놓은 실정이다. 이미 등록한 업체들이 그 법을 가지고 걸면 조건을 못 갖춘 회사는 범법자가 되게 생겼다. 기사자격을 대여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정부에서 불법을 종용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수의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건설기술용역업 논란과 관련해서는 같은 설계회사들 간에도 입장이 달라 의견을 모으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한 한 대표는 “등록기준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걸 조경계나 정부부처도 인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부 업체의 문제라고 선을 긋는 분위기다. 조경 단체들도 나서지 않고 있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조경계가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 지금은 일부의 일이지만 언제 조경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고 호소했다.

환경과조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댓글(0)
  • 환경과조경 2018년 12월
  • 2019 CONQUEST 조경기사·조경산업기사 필기정복
  • 조경이 그리는 미래
공모전
  • 2019 서울로 식물 정원 공모전 미세먼지의 공포가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는 오늘날의 도시에서 식물이 지니는 가치와 효용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클로란 식물재단은 학생공모전을 통하여 상상력이 넘치는 미래의 도심 속 식물 정원 구상을 선정하고 이를 실제 공간에 실현하고자 한다. Botany for change는 젊은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세계의 주요 도시 공공 공간을 변화시키는 클로란 식물재단의 기획 프로젝트이다. 이는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가능한 정원을 도시에 조성하고 유지관리에도 기여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식물의 가치를 공감하게 하고 더 나은 도시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일이다. 프랑스에서 처음 시작된 Botany for Change 프로젝트는 2017년 파리 빌레뜨 공원(Parc de la Vilette), 2018년 마르세이유 프라도 해상 공원(Prado Seaside Park)의 일부 공간에 학생들의 참여로 정원이 조성되었다. 2019년 서울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이어받아 도심 한가운데에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정원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2019년에는 ‘서울로 7017’ 일부 고가하부가 공모 대상지이다. 서울로는 차량길을 보행길로 재생하여 서울의 대표적인 보행로이자 식물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공모전을 통한 창의적인 제안과 이를 바탕으로 한 공간개선으로 서울로의 가치가 보다 높아지리라 기대한다. 클로란 식물재단 Botany for Change 학생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한다. 2019 클로란 식물재단 Botany for change 서울로7017 식물정원 공모전 주 최 : 서울특별시, PFDC 클로란 식물재단 참 가 자 격 : 국내외 대학 또는 대학원의 조경, 원예 및 기타 관련 학과 재학생 (휴학생 포함)으로 구성된 2인 이상 3인 이하의 팀 (개인 출품 불가) 참가 신청 기간 : 2018년 11월 19일 ~ 2019년 1월 31일 18시까지 참가 신청 접수 : 클로란 식물재단 홈페이지 (https://www.kloranebotanical.foundation/kr) * 방문신청, 우편신청, FAX신청 등 기타 방법에 의한 신청 불가 현장 설명회 : 2018년 12월 27일 오후 2시 서울로7017 여행자카페 2층 질의 방법 : 1월 18일까지 메일(botanyforchange@gmail.com)을 통해 질의가능하며답변은 2019년 1월 21일(월), 홈페이지에 게시됨 제출 기한 : 2019년 2월 11일 ~ 2월 15일까지 (10시 – 18시) * 당일 우편물 소인에 한해서는 2월 18일까지 도착에 한해 접수 인정함 제출 장소 : 클로란식물재단 (피에르파브르 더모코스메틱 코리아)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길 41 퍼시픽타워 18층 (우 04513) * 방문제출 및 우편제출만 가능 제 출 물 :판넬 (심사용) – 1부 /설계설명서 (심사용) - 1부 /재학증명서 – 팀원 전체 각 1부 /참가신청서 – 참가신청 후 홈페이지에서 인쇄 /CD 또는 USB : 판넬, 스케치, 다이어그램, 설계설명서 등 수록 (각 판넬과 이미지 파일 : jpg형식, CMYK, 300dpi) 심사 : 2019년 2월 20일 (예정) 심사 위원 : 플로랑스 기욤ㅣ 클로란 식물재단 이사장 정영선 ㅣ 조경설계 서안 대표 황지해 ㅣ 정원 디자이너 김영준 ㅣ 김영준도시건축 대표 조경진 ㅣ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2019 Botany for Change 공모전문위원(PA) 최윤종 ㅣ 서울시 푸른도시국 국장 심사 기준 : 창의적인 주제를 자유로이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는 작품의 일관성이 확보해야 함 스토리텔링을 통한 구상으로, 장소의 심미적 가치를 향상시켜야 함 사계절 변화와 경관 연출을 고려하고, 생태적 환경과 조건에 부합하여야 함 결과 발표 : 2019년 2월 22일 (홈페이지 게시) 시상 내용 : 최우수상 1작품 / 상금 3,000,000원 및 퇴계로 정원 조성 참여 / PFDC본사 및 프랑스 남부 클로란 식물재단 본사 방문 우수상 2작품 / 상금 1,000,000원 장려상 3작품 / 상장 및 상품 시상 일정 : 2019년 2월 28일 예정 작품 조성 : 2019년 3월 중순~4월 말(예정) 최우수작은 주최측에 구성한 전문가팀 멘토링을 받게 되며, 설계안을 시공가능 하도록 발전시킴 상기 및 본 지침서의 모든 시각은 한국시각(GMT+9)을 기준으로 하며, 공모일정 및 당선작 발표는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조정 시 홈페이지에 이를 사전 공지함
  • 시민과 함께하는 Eco-Bike Line 아이디어 공모전 서울특별시에서는 기존 자전거도로의 불편구간 개선 및 연결성 확보를 위해 입체적 자전거도로인 Eco-Bike Line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상의 한정된 도로공간을 입체적으로 이용하는 Eco-Bike Line 조성은 자전거이용활성화 및 이용환경 개선의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전거를 주로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Eco-Bike Line의 설치 노선 및 방안에 대해 ‘자전거 친화도시, 서울’에 부응하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시민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평소 자전거에 관심이 있는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주 제 : 시민과 함께하는 Eco-Bike Line 아이디어 공모전 - ‘나’만의 Bike Road를 그리다 - 2. 접수기간 : 2018. 11. 12.(월) ~ 12. 17.(월) 3. 참여대상 : 제한없음, 개인 혹은 4인 이하 팀으로 참여 가능(1인(팀)당 1작품) 4. 공모목적 ○ 본 공모는 입체적 자전거도로인 Eco-Bike Line을 조성하기 위한 공모로 기존 자전거도로와의 연계방안에 대해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받아 수용하고자 함 ○ 공모 수상작을 활용한 Eco-Bike Line 구축을 통해 서울시 자전거도로망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5. 공모내용 : 입체적 자전거도로 Eco-Bike Line 조성방안 ○ Eco-Bike Line 설치 노선 제안 - 설치 노선의 시·종점 제시(노선도 첨부) - 노선의 현황 및 문제점(현황사진 포함) - 노선 제안 사유 - 기타 필요사항 ○ Eco-Bike Line 구성요소 설치 방안 - 설치할 Eco-Bike Line 구성요소와 구축방안 제시(개념도 첨부, 참고의 ‘SKY BIKE-WAY’, ‘SKY BIKE-DECK’ 중 택1 혹은 다중선택) - Eco-Bike Line과 기존 자전거도로와의 연계성 확보 방안 - 기타 필요사항 ○ 기대효과 제시 6. 제출형식 ○ 참가신청서 ○ 작품설명서 – A4 3매 이내 (파일형식 : PDF, HWP) ○ 노선도 및 개념도 – A1 1매, A2 2매 이내, A3 4매 이내, A4 8매 이내 중 선택하여 작성 (파일형식 : JPG, PDF) ※ 참가 신청서, 작품설명서는 별첨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 ※ 노선도 및 개념도는 컴퓨터 작업, 스케치 등 참가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방안이 심사위원 및 다수가 이해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표현 가능 ※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작품설명서, 노선도 및 개념도 내 참여자 신상정보는 미기입 ※ 참가신청서 및 작품설명서, 노선도 및 개념도는 메일로 제출 E-mail : min0@si.re.kr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7. 심사기준 - 창의성 : 틀에 갇힌 활용방안이 아닌 참신하고 자유로운 아이디어 장려 - 연계성 : 기존 자전거도로와의 연계성, 주변 시설(교량, 차도, 보도 등) 및 자전거도로와의 조화, 다수의 시민이 이용 가능한 위치 선정 - 실현가능성 : 자전거 이용수요 등 실현타당성이 있는 노선 제안 ※ 심사 세부기준 및 배점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8. 공모일정 접수기간:’18.11.12 ~ 12.17.(메일 및 우편 접수) 심사기간:’18.12.17 ~ 12.24.(전문가 심사 및 검증) 심사결과발표:’18.12.28 예정(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 시상식:’19.01.05 예정(상금 및 상장 수여) ※ 심사결과 발표 및 시상식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9. 시상내용 최우수상(1점):600만원, 서울특별시 상장 우수상(3점):각 300만원, 서울특별시 상장 장려상(10점):각 100만원, 서울특별시 상장 입선(30점):각 50만원, 서울특별시 상장 ※장려상, 입선의 경우 응모작품 수준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참여 인원(팀)수 및 제안 수준에 따라 시상 등급 및 시상자 수 조정가능 ※ 상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수상자가 부담 10. 기타사항 - 심사결과에 따라 수상작품(수상자)의 수가 조정될 수 있음 - 제출한 자료의 저작권, 출판권 및 사용권 등은 서울특별시에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연구원 (담당 : 권민영, ☎ 02-2149-1310)과 서울시 자전거정책과 (담당 : 김태림, ☎ 02-2133-2769)로 문의바람
  • 돈의문박물관마을 수직정원 조성사업 개 요 ◦ 위 치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원길 2 일원 ◦ 사업규모 : - 연면적 : 돈의문박물관마을 D동 2,114.18㎡, H동 474.66㎡ - 수직정원 조성 벽면적 : 552㎡ ◦ 공모방식 : 제안공모 ◦ 설 계 비 : 78,780천원 ◦ 예정공사비 : 1,578,780천원(설계비 포함) 참 가 자 격 ◦ 서울시에서 지명된 건축가 및 조경가 5팀(자세한 사항은 설계공모지침서 참고) 공 모 일 정 ◦ 참가등록 : 2018. 11. 09.(금) ~ 2018. 11. 16.(금) ◦ 질의접수 : 2018. 11. 14.(수) ~ 2018. 11. 16.(금) ◦ 질의응답 : 2018. 11. 20.(화) ◦ 제안서접수 : 2018. 12. 14.(금) 17:00 마감 ◦ 제안서심사 : 아래 심사 일정 참조 심 사 ◦ 심사일정 : 2018. 12. 20.(목) ◦ 심사위원회는 설계공모 홈페이지『서울을 설계하자』(http://project.seoul.go.kr)에 명단 공개 상 금 ◦ 지명초청비 : 참가자 전원 각 500만원(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 포함) ◦ 선정팀 : 5팀 -당선작 :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체결 우선협상권 -2등작 : 3,151,200원 -3등작 : 2,363,400원 -4등작 : 1,575,600원 -5등작 : 787,800원 문 의 처 ◦ 서울특별시 도시공간개선단 ☎ 02)2133-7620 ◦ 설계공모 홈페이지 :『서울을 설계하자』(http://project.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