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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 정원박람회 점용허가 논란, 작가정원 조성 ‘문제 없다’ 영구 점용허가 주장 사실로 확인, 일시점용은 법률에 명시된 지자체장 위임에 따른 사항
  • 이형주 (jeremy28@naver.com)
  • 입력 2018-03-14 20:34
  • 수정 2018-03-14 20:34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태화강 정원박람회의 하천부지 점용허가 논란으로 일부 작가들이 정원 조성 및 박람회 개최 여부를 두고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가 이를 해명하고 나서 적어도 박람회 개최 시기까지 부지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없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졌다.


울산광역시는 지난 13일 태화강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범시민추진위원회(이하 범시민추진위원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하천구역에서 진행하는 태화강 정원박람회 정원 조성 공사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행위라는 울산환경운동연합의 주장 등에 반박하고 나섰다.


범시민추진위원회는 “태화강 정원박람회 기반조성 부지는 태화강대공원으로 2010년 12월에 ‘생태하천환경 조성사업’으로 비관리청 하천공사 준공인가를 받으면서 전체면적을 영구적으로 하천점용을 받은 지역”이라며 “하천점용허가 없이 공사를 진행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인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확인한 결과 “허가증에 점용기간이 영구라고 적혀있다면 영구점용 허가를 받은 것이 맞다”는 답을 들을 수 있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지난 2010년 승인한 ‘생태하천환경 조성사업’ 준공인가증에는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일원 44만1681㎡에 대한 점용기간이 “2009년 06월 23일부터 영구”라고 명시돼 있다.


그렇더라도 정원박람회 개최를 위해서는 별도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추진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토지의 점용 등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음에 따라 태화강 정원박람회 행사 개최를 위해서 태화강대공원 관리부서로부터 태화강대공원 일시사용 승인을 받은 상태”라고 해명했다.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2호에 ‘안성천·삽교천·만경강·동진강·탐진강·태화강 및 형산강 수계에 속하는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이란 문구는 태화강은 지자체에 위임이 가능하단 의미이며, 위임되는 ‘사’목이 법 제33조의 내용이다”고 설명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수목이 아닌 구조물이라든지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은 별도로 점용허가를 득하는 것이 원칙이다. 통상적으로 정원에 수목이나 일부 구조체도 있지만, 하천에 지장이 없는 시설 정도로 판단했는데 공모를 받아서 하다 보니 우리가 생각한 수준보다 구조체나 시설물이 많아 1차적으로 일시점용을 받았다”며 “영구점용에 대한 부분은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통해 별도로 허가를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승인된 일시점용은 박람회 개최기간인 4월까지이며 6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단 작가정원을 조성하고 박람회 기간 동안 전시하는 것은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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