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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뉴스테이추진단’ 폐지 진행 기존 기능과 조직은 신설되는 ‘주거복지정책관’으로 편입
  • 이형주 (jeremy28@naver.com)
  • 입력 2018-03-13 21:35
  • 수정 2018-03-13 21:35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박근혜 정부 핵심 주택정책인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을 전담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신설된 ‘뉴스테이추진단’이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뉴스테이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을 행정예고했다.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르면 뉴스테이를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명칭을 바꾸고 초기 임대료를 제한하는 등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초기 임대료 제한, 무주택자 우선 공급, 청년층·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공공성을 종전보다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뉴스테이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등 2015년 도입된 뉴스테이가 사실상 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 입안, 공공주택·민간임대주택의 종합적 관리 강화를 위해 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는 주거복지정책관을 신설할 예정이다.


뉴스테이추진단의 기능과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주거복지정책관에 포함되고, 추진단의 설치 근거와 조직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는 ‘뉴스테이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폐지된다.


이번 폐지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22일까지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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