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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정, 제주동물테마파크 “꼼수” 눈 감나 사업자, 6년 만에 재착공 통보… 제주환경운동연합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꼼수” 비판
  • 이형주 (jeremy28@naver.com)
  • 입력 2018-03-12 19:46
  • 수정 2018-03-12 19:46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이 재추진되면서 환경영향평가 재이행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2일 논평을 내고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권자인 제주도지사가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의 편법을 방조하고 난개발을 용인하고 있다”고 비판의 칼을 세웠다.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은 조천읍 선흘리 곶자왈 일대 58만㎡의 부지에서 진행되던 사업이다. 지난 2007년 1월 개발 사업 승인 이후 공사 진척이 없던 상황에서 사업자마저 부도가 났다. 그러다 최근 다시 사업이 재개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해당사업은 2011년 1월 14일에 공사를 중단한 이후로 6년 11개월만인 지난해 12월 18일에 기반공사와 부지 정리를 목적으로 재착공을 통보했다.


현행법상 공사 중단 이후 7년이 경과하면 환경영향평가를 새롭게 받아야 한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환경영향평가의 유효기한을 20여일 앞둔 시점에서 재착공을 통보한 부분에서 노골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고 꼬집었다.


사업은 재착공 통보 이후에도 공사에 진척이 없는 상태다. 공사 중단 시점부터 7년을 넘긴 상황이며, 환경영향평가가 종료된 시점인 2006년 12월 26일로부터 1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환경영향평가는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막는 중요한 제도다. 이렇게 중요한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과연 도민사회가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난개발과 환경파괴로 인한 피로를 호소하는 도민사회의 여론을 제대로 인지하고 환경영향평가 재이행을 통해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막아주길 바란다”고 제주도정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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