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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 정원박람회,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건부 통과 추경예산 10억 원 확보 전망, 작가정원 조성비 집행 시기 ‘관심’
  • 이형주 (jeremy28@naver.com)
  • 입력 2018-03-07 17:12
  • 수정 2018-03-07 18:39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태화강 정원박람회가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조건부로 통과해 10억 원의 추경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울산광역시는 지난 6일 ‘2018년 제1차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제1차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사업 15건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대동아파트~대로2-18호간(대2-31)호선 도로개설 사업 등 4건은 적정, GW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등 9건에 대해서는 조건부, 그 외 2건은 재검토를 받았다.


태화강 정원박람회 투자심사 조건부 내용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 반영 ▲향후 존치되는 정원의 유지관리를 위한 세부 운영방안 수립 ▲사후평가 시스템 구축 및 3년 경과 후 재심사 시 결과 첨부 등 3가지다.


울산시에 따르면 적정 및 조건부 승인된 사업은 울산시의 1회 추경 때 예산 편성이 가능해진다. 1회 추경은 3월 말 집행 예정이다.


태화강 정원박람회는 10억8000만 원의 예산을 마련해 둔 상태로, 추경예산 10억 원을 받게 되면 총 20억8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추경예산이 확보된다면 작가정원 조성비 지급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마련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2월 울산시는 작가들에게 착수금을 10%만 지급하고, 2년간 하자 보수 의무, 정원 작품의 저작권을 주최 측에 귀속한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해 논란을 빚었다.


일부 작가들은 박람회 개최가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지금까지 박람회 참여 여부를 두고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시는 최근 작가정원 조성비와 관련해 선금은 착공계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총 지원금의 10%를 지급하고, 일주일 내 추가 20%를 지급하겠다는 지급계획서를 작가들에게 개별 메일로 발송했다. 기성금은 추진상황에 따라 최대 70% 이내로 4월 초에 지급하고 잔금은 4월 24일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한 작가는 “10% 이내 것만 발주를 진행하고 나머지는 안 하고 있다. 결제 여부에 확신이 없다. 하자 보수나 저작권에 대한 논의는 거론조차 안 되고 있다”며 아직까지도 계속 참여할지 그만둘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다른 참여작가는 “추경예산이 나온다 해도 그 돈이 작가들에게 제대로 지급될 거란 확신이 안 선다. 뭔가 정리가 안 된 채 진행되고 있어 사고가 날까 우려된다. 울산시에 현장 책임감독 같은 소통 창구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는데, 정원디자인학회와 서로 미루고만 있는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100% 대금 지급을 시원하게 못 해드려 작가 분들이 불안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돈은 확실히 지급될 것이다. 관에서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부분이다”고 못 박았다. 


협약서 작성과 관련한 별도 조치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고수한 것은 추후 유지관리 측면에서 손을 대고자 했을 때 일일이 동의를 구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이고자 한 절차적인 부분밖에 없다. 작가가 주장하고자 하는 로열티 개념은 100% 제공해줄 것이다”며 “보조금사업자는 작가의 하자 책임을 명기한 협약서를 썼지만, 시에서는 작가에게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비용을 발생시키게 하지 않을 것이다. 작가 걱정거리와 불합리한 부분을 이야기해주시면 충분히 수긍하고 고쳐나가겠다”고 지면을 통해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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