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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한 조경업체 '뭉치면 길이 보인다' 조경진흥단지·조경진흥시설 사업모델안
  • 나창호 (ch_19@hanmail.net)
  • 입력 2017-12-28 22:11
  • 수정 2017-12-29 08:44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조경진흥단지(진흥단지)와 조경진흥시설(진흥시설) 조성 절차가 내년부터 추진됨에 따라 진흥시설과 진흥단지가 어떻게 구현될 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 10월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발간한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지정기준 연구’에는 진흥단지와 진흥시설의 유형과 모델이 구체화돼 있어 향후 사업방향의 밑그림을 살펴볼 수 있다.  

 

 

조경진흥단지 사업모델안

 

먼저 살펴볼 진흥단지는 지역 단위로 면적 공간을 필요로 하는 조경수 및 조경소재 생산‧유통 등 제조기반 산업에 적합하며, ▲조경수 기반 사업모델 ▲조경시설물 기반 사업모델 ▲조경복합문화단지 등 3가지 사업모델로 유형화할 수 있다. 


‘조경수 기반 단지 모델’은 단순 생산기반시설을 넘어 생산, 유통, 판매, R&D, 관광, 교육 기능이 복합된 조경수 기반의 다기능 단지로 조성할 수 있다.


사업은 공공 또는 민간에서 주도하는 방식으로 추진이 가능한데, 공공주도의 경우 국가와 지자체에서 부지를 확보해 기반시설을 설치한 후, 조경수 생산에 분할해 민간에 분양과 임대를 할 수 있다. 

민간주도 방식에서는 민간이 조경수 생산 부지를 확보한 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받은 후 조경수를 직접생산하거나 별도 사업체에 분양과 임대를 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조경수 기반 단지에 ▲조경수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인‧허가 간소화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 ▲도로, 상‧하수도시설, 통신 및 전기시설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두 번째인 ‘조경시설물 기반 모델’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모바일 등 제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요소와 접목한 조경시설물 생산‧유통 및 기술개발단지 조성이 가능하다. 


이 모델 역시 공공주도와 민간주도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공공주도는 해외진출에 유리한 항만인접지역이나 땅값이 저렴하고 협력사들이 밀집해 있는 경기도 파주‧군포, 인천 지역의 부지를 지자체에서 확보하고 기반시설을 설치한 후 민간에 분양이나 임대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민간주도는 진흥단지 조성 여건을 갖춘 민간기업체가 부지를 확보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을 바탕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한 후 영세한 조경시설물 조경시설물 업체에 분양이나 임대를 해주는 방식이다.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부지를 확보해 공간을 조성한 후 임대, 진흥단지에 연구시설을 입주시켜 산‧학 연계를 통해 신기술 개발을 유도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진흥단지의 마지막 모델인 ‘조경복합문화단지’는 국민이 다양한 조경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테마파크 성격의 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하는 유형이다. 


이 곳은 조경소재 생산과 유통, 조경설계와 시공, 조경 관리 분야 사업체들이 집적된 단지로 조경수 생산단지에 식물원 기능을 부여해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문화관광 서비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경 관련 소재를 일괄로 구입할 수 있고, 생산자 입장에서는 판로 확보가 용이한 일괄 매매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조경진흥시설 사업모델안

 

진흥시설에서는 설계, 시공, 관리, 자재 등 서비스 기반의 영세한 조경 사업체들이 집적해 정보공유, 기술협력 등 경쟁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무엇보다 업체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임대료와 유지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공공주도 사업추진방식에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유휴시설이나 공공건축물의 일부를 활용하거나 신규로 부지와 건축물을 매입해 조경진흥시설로 지정받은 후, 영세한 조경 관련 업체에 분양하거나 임대를 할 수 있다. 

민간 부문에서는 조경진흥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업체들이 모여서 시설을 신규로 조성하거나 기존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세제혜택을 부여하거나 임대비용 지원 등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 


조경진흥시설에 지원되는 혜택으로는 공공사업 조달청 업체 등록 일괄 처리, 수의계약 범위 상향 조정, 대학 인턴 프로그램 제공 등이 제안됐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관계자는 “실제 진흥단지와 진흥시설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조경수 생산자 등을 포함하는 조경사업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보다 많은 조경산업 종사자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연구는 국토교통부 정책반영을 위해 시행한 연구이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은 있지만, 국토부의 정책 결정에 따라 변동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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