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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진흥시설·조경진흥단지 지정작업 가시화 국토부, 조경진흥법 개정 및 시범사업 추진
  • 나창호 (ch_19@daum.net)
  • 입력 2017-12-28 02:53
  • 수정 2017-12-28 03:33

[환경과조경 나창호 기자] 조경진흥법에서 조경진흥센터와 함께 핵심 조항으로 꼽히는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지정이 내년부터 가시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이하 국토부)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이하 연구소)가 조경진흥시설 및 조경진흥단지 지정을 위한 조경진흥법 개정과 시범단지 선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최근 취재에서 확인했다.  

 

2015년 제정된 ‘조경진흥법’에는 조경사업자와 그 지원시설의 집중유치로 조경사업자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조경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제도가 포함돼 있다. 


진흥시설과 진흥단지는 관련 사업자 및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유치하거나 기 집중된 지역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법적으로 지정·고시되어 있는 시설과 단지를 의미한다. 


연구소에 따르면 조경진흥시설은 조경설계, 조경관리, 조경시공 등 지식기반 산업에 적합하고, 조경진흥단지는 지역 단위로 면적 공간을 필요로 하는 조경수 및 조경소재 생산·유통 등 제조기반산업에 적합하다. 


그동안 다수의 업계 관계자는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지정이 조경진흥법 조항 중 산업분야에 실질적 혜택을 안겨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평균 경력 20년 이상의 조경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도 ‘조경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의 필요성’에 관해 평균 4.75점(리커드 5점 척도)을 기록할 정도로 높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연구소는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조성으로 ▲조경산업의 매출액 상승 효과 ▲집적에 의한 정보교류로 조경산업 생산성 향상과 기술력 강화 ▲도시공원 및 녹지 조성 정책 증가 등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집적에 따른 효과로 기반 시설 설치, 자재 수급, 임대료 등 유지관리 비용의 절감과 조달청 등록, 산지전용 허가, 조경수 검역, 조경시설 안전성 검사 등 행정절차의 효율적 진행까지 가능하다고 봤다.


향후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와 관련해 국토부는 조경단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조경진흥법 개정, 시범단지 지정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중 법률과 지침 개정안이 나온 후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 개정안에는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조경사업 범위 확대, 조경진흥단지 지정요건 완화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안승홍 한경대학교 교수는 "시설과 단지 지정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첫 시범사업이 중요하다"며 "한국조경학회와 한국조경사회 등 조경단체 주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조경진흥법 개정에 대해선 "현행 법이 담지 못했던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조경분야의 법률적 영역을 확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나서서 해야 할 일"라고 자발적 참여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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