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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자연유산보호 중점검찰청’ 지정… 환경범죄 척결 전문성 강화 전문수사인력 양성·국내외 전문가와 네트워크 강화, 내년 1월 정식 출범
  • 이형주 (jeremy28@naver.com)
  • 입력 2017-12-12 12:49
  • 수정 2017-12-12 12:49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제주지방검찰청이 ‘자연유산보호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돼 자연유산보호 관련 형사사법 중추기관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유네스코 3관왕인 제주 지역의 특색을 반영해 지난 1일부로 제주지검을 자연유산보호 중점검찰청으로 지정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중점검찰청 제도는 각 검찰청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전문분야를 지정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수사역량을 집중시킴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질의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다.


전문분야 사법처리기준 확립, 전문성을 갖춘 사건 처리로 국민신뢰 제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한 합동수사로 관련 분야의 수사효율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제주도는 생물권 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등 환경 관련 세계 최초 유네스코 3관왕으로 선정된 지역이다.


관광·서비스업 등 3차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제주에서 천혜의 자연환경은 도민의 삶의 터전으로서 지속가능한 성장이 중요하다.


하지만 최근 개발 붐에 따라 제주의 천혜 자연유산을 파괴하는 대규모 불법형질변경, 산림훼손, 분뇨배출 등 자연유산훼손사범이 증가하고, 관련 인허가 비리 등 각종 부정부패 위험에 노출된 현실이다.


이에 대검은 제주지검을 ‘자연유산보호’ 중점검찰청으로 지정해 자연유산보호 관련 형사사법 중추기관으로서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제주지검은 ▲환경 관련 공인인증검사 및 수사관 집중배치 ▲전문수사인력 양성을 통한 인적자원 확충 ▲자연훼손사범 수사를 위한 과학적 장비 등 물적 자원 확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 ▲산학 연계 각종 연구활동 참여 ▲관련 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처리기준 및 매뉴얼 정립 ▲환경범죄 척결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형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지검은 “지난 8월 형사부 1개를 ‘국제·환경범죄전담부‘로 지정한 데 이어, 이번 자연유산보호 중점검찰청 지정을 계기로 제주 천혜의 자연환경 보호 및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위한 형사사법의 중심축으로 한걸음 더 나아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제주지검은 세부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 현판식과 함께 ‘자연유산보호 중점검찰청’으로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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