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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 밟고 건물 짓는 ‘주거복지 로드맵’… 과천화훼단지 산산조각 위기 정부 사업에 밀려나는 화훼·원예농가, 관트리피케이션 논란
  • 이형주 (jeremy28@naver.com)
  • 입력 2017-12-06 20:47
  • 수정 2017-12-07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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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화훼단지 내 꽃시장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주거복지 명목으로 추진하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화훼농가들이 수십 년을 일궈온 터전을 빼앗길 처지에 놓였다. 뿐만 아니라 과천화훼단지는 국내 화훼유통시장의 핵심거점 역할을 하고 있어 산업 축소로 인한 일자리 감소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은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과 무주택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공적 주택 100만호를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새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책인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으로 공급책을 내놓은 것인데, 박근혜 정부 때 추진한 뉴스테이 사업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어 논란이 인 상황이다. 


대표적인 곳이 개발 대상지에 화훼단지를 포함하고 있는 과천 주암지구다.


로드맵은 종전 뉴스테이 사업장에 대해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전 정부부터 논란을 이어온 과천화훼단지 기존 입주자 문제에 대한 개선책은 내놓지 않았다.


과천은 국내 화훼유통의 중심지 가운데 하나로 수도권 화훼유통시장의 45%를 차지하고 규모와 매출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는 핵심거점이다. 그런데 지난 정부가 이곳을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면서 단지 내 화훼산업 종사자들의 생존과 화훼산업 축소 논란을 빚어왔다.


박근혜 전 정부는 지난해 6월 과천화훼단지를 포함한 주암지구를 뉴스테이로 지정했는데, 기존 화훼농가 대책으로는 단지 내에 1만4500평 규모의 화훼종합유통센터 부지를 조성하기로 한 것이 전부다.


이에 과천화훼단지 종사자들이 모인 과천화훼협회, 과천화훼 유통협동조합, 화훼경영체협의회는 과천시의회와 함께 ▲최소 2만2000평 이상의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부지 확보 ▲조성원가 80% 이하로 화훼산업용지 공급 ▲화훼유통센터 입주 예정자를 위한 임시 재정착 부지 마련을 요구했으나, LH는 지원근거가 없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존 주암지구에는 490여 개의 화훼·원예·조경 관련 업체가 있으며, 주암지구 거주민의 85%인 1553명이 관련 업계 종사자로 근무하고 있다. 과천화훼단지의 수도권 내 유통 규모는 45%를 차지하며, 과천화훼협회와 과천화훼집하장 매출규모를 합하면 1254억 원(2008년 기준)에 달하는 수준이다.


박천호 고려대 생명공학부 교수가 지난 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과천 주암지구 개발을 그대로 추진할 경우 약 2000여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정부의 개발에 의해 하남(미사리), 구파발(일산), 서서울화훼유통단지(광명)가 폐쇄된 상황에서 수도권지역 재배농가 판로 역할을 하는 국내 최대시장인 과천화훼집하장마저 축소되면 관련 산업의 연쇄 붕괴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과천 주암지구 내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한 대표는 “과거에 그린벨트였기 때문에 항구적으로 존립될 것으로 보고 이곳에 터를 잡았다. 개발된다 해도 대체지로 이주가 가능하게끔 해줘야 할 텐데, 정부는 3개월의 기간과 이전비만 주고 이곳의 역사성과 기회성 같은 것들은 고려대상이 아니라며 무작정 나가라고 하고 있다”며 무책임한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곳에서 수십 년째 소규모 농장을 관리하며 식재기술을 개발해 온 한 회사는 다른 곳으로 사무실을 이전하게 되면 운영이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이 대표는 “우리 회사는 식물을 직접 재배하고 테스트를 통해 관련 기술을 만들어내는 회사기 때문에 농장 운영이 필수다. 실험을 통해 우수한 소재를 발굴해서 관상용으로 소량 공급하는 일은 서브스테이션이 없으면 완성도가 떨어진다”며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김철민 한국도시녹화 대표는 “재정착이 전제되지 않는 개발은 큰 피해를 낳을 수 있다. 기존 사람을 다 몰아내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만 들어오라는 식이다. 처음 그린벨트에서 해제되고 개발지로 선정됐을 땐, 중산층을 입주시켜서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려는 전략이었다. 중산층 보호를 위해서 기존의 어려운 사람들을 내몰고 또 다른 중산층을 거주시키겠다는 모순이 있었다. 그 문제를 화장만 바꾼 것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새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새로운 대비책 마련 여부를 관련 부처들에 확인해봤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구 내에 화훼단지용 부지가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에 담당자가 바뀌어 업무 파악조차 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지자체인 과천시 관계자는 “그 용지는 민간이 건물을 지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나마 정부 및 지자체 관계자 중에서는 과천시의회 의원들만이 이 문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영 시의원은 “과천시는 정부의 주택공급사업으로 인한 화훼단지 문제를 시와는 무관한 사업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화훼산업인데 농림부가 뒷짐 지고, 관내 문제인데 과천시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주택공급 외엔 관심이 없다. 담당 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으니 한 발도 못 나가고 있는 것이다. 국책사업 추진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과천시가 방향을 잡을 수 있게 의회에서 힘 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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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화훼단지에서는 식물 생산부터 유통, 판매까지 이뤄지며 정원, 조경 관련 용품과 관련 자재를 취급하는 곳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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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 위기에 놓인 과천화훼집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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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중 과천 주암지구 토지이용계획(자료=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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