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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축통합설계 전국으로 확대 국토부,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 확정
  • 신유정 (yoojung318@naver.com)
  • 입력 2021-02-16 19:33
  • 수정 2021-02-16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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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 모식도 (자료=국토부 제공)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균형 있는 도시 공간 관리를 위해 기획단계부터 도시·건축·시설물을 아우르는 입체적 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도시건축통합설계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향후 5년의 국가 건축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은 우수한 건축물 및 공간환경 조성을 위해 수립하는 건축분야 중장기 계획으로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의 토대가 되는 건축정책 최상위 계획이다.


건축 분야 9개 현안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조직(TF)을 각각 구성해 실천과제를 도출하고, 일반국민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건축정책을 발굴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9개 현안은 ▲건축행정·제도 ▲스마트 건축기술 정보 ▲건축산업·통계 ▲녹색건축 ▲공공건축 ▲경관관리 ▲한옥·건축자산 ▲건축안전 ▲건축교육·문화로 구성된다.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는 대국민 건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해 국민들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를 반영했다. 이후 공청회,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통해 계획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한 후 확정했다.


이번 건축정책기본계획은 건축의 공공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일상의 가치를 높이는 건축, 삶이 행복한 도시’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국민 생활공간 향상,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 조성,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3대 목표에 따라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마련했다.


공공건축특별법 제정을 통해 공공건축을 혁신해 아름답고 편리한 일상 공간을 만들고, 건축자산 관리, 인식 교육을 통한 건축문화 진흥을 모색한다.


또한 도시의 기획단계부터 도시·건축·시설물을 아우르는 입체적 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도시건축통합설계를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해 조화로운 도시·건축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균형 있는 도시 공간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택지개발계획 업무지침 개정, 장소기반 도시설계기법 개발, 민간전문가 연계 등 추진으로 도시건축통합설계를 제도화할 예정이다.


인지능력이 약해진 노인 등을 위해 익숙한 주거환경을 중심으로 디자인을 개선하는 인지건강디자인 지침을 마련하고, 도시 가로경관 개선 등을 통해 안전한 도시경관 형성한다는 계호기이다.


경관 불균형 해소를 위해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경관계획 수립, 소외지역 경관 관리 등을 통해 비도시지역 경관 관리체계도 개선한다.


또한 첨단 신기술을 활용한 경관영향 요소 예측 및 관리, 경관포털 정보 구축 등을 통해 경관관리 고도화를 모색한다.


2050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2025년 민간 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등 건축물 에너지 성능을 개선해 2025년까지 건물부문의 탄소배출량을 25% 저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건축물 안전성능 강화와 함께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노후·유휴공간을 정비할 계획이다.


소규모 건축 품질제고 등 역량 강화를 통해 건축산업 규모를 240조 원까지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건축행정·제도를 구축하여 건축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스마트시티, BIM과 연계한 스마트건축 활성화를 통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건축물을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년 주기로 성과를 평가해 기본계획을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주신하 한국경관학회장(서울여자대학교 원예생명조경학과 교수)은 “이번 기본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이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는데 주로 베리어프리 내용이 많은 것 같다. 경관관리구역은 주로 도시 구역에 치우쳐져 있는데, 비도시 지역의 경관관리 연구 내용을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더불어 “작년 국토부에서 경관관리의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3차원 경관심의 공모전을 했었다. 첨단 신기술을 활용해 건축 측면에서도 경관을 관리하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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