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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주거지 개발도 공공 참여 시 용적률 상향 법안 발의 천준호 의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이형주 (jeremy28@naver.com)
  • 입력 2021-01-07 18:22
  • 수정 2021-01-07 18:22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대규모 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재건축 사업에도 LH나 SH 등의 공공기관이 참여할 경우 용적률을 높여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공공사업자가 참여하는 공공 소규모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공공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공공사업자(LH·SH 등)가 노후 소규모 주택단지(아파트·연립 등) 공사 시행자로 참여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 규제완화를 적용해 사업성을 높여주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법적 상한용적률에 최대 120% 달하는 용적률 인센티브와 일조권 등 건축규제 및 층수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서울시 조례상 250%인데 공공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추진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인 300%에 인센티브 1.2배가 추가돼 최대 360%까지 용적률을 올릴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통합심의, 필요한 경우 사업구역에 편입하는 토지면적 확대 등도 포함됐다.


용적률 완화에 대한 기부채납 비율은 20%~50%다. 통상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은 50%지만 사업성 확보를 위해 20%까지 기부채납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분담금이 부족한 원주민 재정착 지원을 목적으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있는 지분형주택 공급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지분형주택은 최장 10년간 수분양자와 시행자가 공동 소유하는 개념이다. 향후에는 공동 소유 기간 확대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천준호 의원실에 따르면 공공 소규모재건축사업의 대상지는 서울시에만 2070개 단지 6만384세대에 달한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사업구역 1만㎡ 미만,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이 2/3 이상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단지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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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DSD삼호 조경나눔공모전 주거단지 보행공간 디자인 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1. 주제 “걷는 것은 자신을 세계로 열어놓는 것이다 발로 다리로 몸으로 걸으면서 인간은 자신의 실존에 대한 행복한 감정을 되찾는다"(다비드 르 브르통) 도시의 주거와 일상생활에서 걷는 것만큼 소중하고 건강한 경험은 없다 걷는 사람은 전신의 감각을 열고 매순간발밑에 밟히는 땅을 느끼며 환경을 경험하고 기억한다 우리에게는 고밀한 고층 아파트단지에서도 편안하고 즐겁게 걸으며 풍성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경험할 권리가 있다. 이번 공모전의 대상지는 수도권 교외 도시 외곽의 평범한 주거단지다 대한민국 어디서나볼 수 있는 고층 아파트 단지다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주거단지에서 삶의 질은 결국 보행공간의 디자인에 달려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마음껏 걷고 앉고 쉬며 일상을 풍요롭게할 수 있는 중심보행가로와 거점 공간 디자인에 조경 건축 도시 분야 학생들의 슬기로운 아이디어를 초대한다. 2. 공모전 일정 ○ 참가신청 : 2020년 9월 28일(월) 17시까지 ○ 작품접수 : 2020년 11월 2일(월) ~ 4일(수) 17시까지 ○ 작품심사 : 2020년 11월 10일(화) ○ 결과발표 : 2020년 11월 13일(금) ○ 작품전시 : 2020년 11월 16일(월) ~ 11월 23일(월) ○ 시 상 식 : 2020년 11월 20일(금) ○ 공모전 진행 참가신청부터 작품전시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함 3. 시상 ○ 대상 1작품 / 디에스디삼호 회장상: 상금 300만원, 상장, 상품(환경과조경 1년 구독권) ○ 최우수상 2작품 / 환경조경나눔연구원 원장상: 상금 100만원, 상장, 상품(환경과조경 1년 구독권) ○ 우수상 3작품 / 환경과조경 발행인상:상금 50만원, 상장,상품(환경과조경 1년 구독권) ○ 가작 5작품 이내 / 상장, 상품(환경과조경 1년 구독권) 4. 대상지 개요 ○ 아파트단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내리545번지 일원 5. 설계 내용 중심보행가로와 주변 공간의 디자인 + 주요 거점 디자인  단지(A1, A2블럭) 내 중심보행가로와 주변 공간의 디자인(A1블럭과 A2블럭 연결보행로 포함)  주요 거점(예: 광장, 학교 주변 등)의 공간 디자인  주민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는 보행 환경 고려  풍부한 경험을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안  스마트한 공간 및 시설 제안 6. 문의처 환경조경나눔연구원 전화 02-585-4251 / 팩스 02-585-4240 / 이메일 lwi202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