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형주 (jeremy28@naver.com)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일본의 지방 쇠퇴 대응 전략을 소개하는 책이 발간됐다.
국토연구원은 일본의 『마을·사람·일자리 창생 비전 2019(개정판)과 제2기 종합전략(2020~2024)』을 한국어로 번역해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책은 2019년 일본 내각관방이 개정해 발표한 『まち・ひと・しごと創生長期ビジョン』과 『第2期 まち・ひと・しごと創生総合戦略』의 한국어 완역이다.
일본은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본격화되자 ‘지방이 쇠퇴하는 것을 방치해서는 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인식 하에 2014년 지방창생법 제정, 중앙부처 전담기구(마을·사람·일자리 창생본부 등) 설치, 마을·사람·일자리 창생비전과 종합전략 수립·이행 등 제1기 지방창생정책(2015~2019)을 추진해왔다.
2019년 12월 발표된 제2기 지방창생전략(2020~2024)은, 제1기 정책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도쿄일극 집중의 시정과 인구감소 시대에도 만족도 높은 삶과 활력 있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현을 정책목표로 설정했다. 그리고 지방이주·정착의 촉진과 지방과 연결성을 강화하는 한편, Society 5.0과 SDGs 등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제2기 지방창생전략은 ‘인구감소에도 활력 있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현’을 목표로 정책추진 주체를 기존의 중앙부처 주도에서 지자체, 기업, 여성, 노인, 외국인 등 추진주체의 다양화와 참여를 확대한 ‘생애활약사회’ 구현을 지향한다. 지방으로 사람과 자금의 유입을 강화하기 위해 정주인구, 체류인구 외에 ‘관계인구’라는 새로운 인구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정책화했다. 그리고 Society 5.0 기반 기술의 적극 활용, SDGs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현 등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동력으로 활용한다는 점 등에서 제1기 지방창생전략과 차별적이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의 제2기 지방창생전략(2020~2024)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추세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우리나라에, 인구감소시대 국토 및 지역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응전략 마련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부록: 정책패키지’ 편은 상당한 페이지를 할애해 정책목표별 추진시책과 시책별 내용, 추진일정까지 제시하고 있어 일본의 지방창생정책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들의 정책 경험과 계획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와 분석,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선진국들이 겪고 있는 인구감소, 고령화 등은 우리가 당면한 과제이기도 해서 앞서 나아간 나라들의 국토 발전상을 따라잡고 나아가 더 앞서가기 위해서는 그들의 계획과 국토의 모습을 정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