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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 관련 13개 단체, ‘자연유산법’ 제정 촉구 성명 이상헌 의원 대표발의, 오는 20일 법안소위 상정 예정
  • 이형주 (jeremy28@naver.com)
  • 입력 2020-11-17 17:52
  • 수정 2020-11-1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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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 제40호로 지정돼 있는 소쇄원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한국조경학회, 한국전통조경학회, 한국환경생태학회 등 자연유산 관련 13개 단체는 지난 16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단체들은 “500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우리나라는 우리 겨레만의 고유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간직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은 우리 겨레의 삶과 숨결이 깃들어 있는 정신적 뿌리이며 인류 문화의 자산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반도의 오랜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화석 등 지질유산부터 현재 우리가 일상을 함께하는 산천의 동·식물과 명승 등을 아우르는 자연유산은 우리 민족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살아있는 역사이자 거울”이라며 “우리에게는 우리 후손들도 이렇듯 소중한 자연유산을 지금 모습 그대로 만끽할 수 있도록 잘 보존하여 전해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급증하는 기후변화와 각종 자연재해들이 자연유산에 대한 치명적 위협으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지만, 인원과 재정의 부족 및 제도 미비 등으로 인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자연유산은 하나의 ‘Big nature’로서 상호간의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선제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한 번 훼손되면 회복이 불가능한 불가역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존재라는 점을 들어 자연유산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한 첫 단추로서 ‘자연유산법’의 신속한 제정과 함께 ▲문화유산과 구분되는 자연유산의 존재를 명확히 하고, 생동하는 자연유산의 본질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그 정의와 보호 원칙 정립 ▲‘원형유지’를 위한 소극적인 보존방식을 탈피, 기후변화 등에 대비한 보다 적극적인 보호체계 도입과 이를 위한 다양한 과학기술을 적극 채택 ▲전통조경 등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소외당했던 분야로 외연을 확대해 자연유산의 체계적 보호를 위한 기반을 다지고 새로운 미래가치 창출 ▲다양한 자연유산 향유기회 마련 ▲DMZ·금강산·백두산 등 한반도 전역을 아우르는 거시적이고 통합적인 연구를 추진 및 남북 간 협력방안 모색 ▲관련 인력의 양성과 지원, 전담기구 설립 등을 법에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자연유산법’은 유형문화재 중심의 ‘문화재보호법’ 체계를 탈피하고, 천연기념물 및 명승 등 자연유산의 특성과 정책수요 등을 고려한 보존(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것으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10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20일 법안소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법은 ‘문화재보호법’ 상 기념물에서 동식물, 지질, 명승자원을 분리하고, 자연적 변동과 같은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보존관리활용 원칙 정립과 자연유산을 총괄할 수 있는 ‘국립자연유산원’ 설립 근거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공동성명을 발표한 13개 단체는 ▲한국조경학회 ▲한국전통조경학회 ▲한국환경생태학회 ▲자연유산보존협회 ▲전통숲과나무연구회 ▲한국명승학회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대한지질학회 ▲한국민물고기보존협회 ▲한국산양보호협회 ▲한국수달보호협회 ▲한국조류보호협회 ▲한국조류학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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