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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6대 전략사업으로 ‘공원녹지’ 품질 끌어올린다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수원시가 공원녹지 품질을 높이기 위한 6대 전략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인가, 실시설계, 시공, 준공, 인수인계에 이르기까지 공원녹지를 조성하는 모든 과정에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6대 전략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략사업 추진으로 자체 공원녹지뿐 아니라 민간에서 기부채납하는 공원녹지의 품질도 한 단계 높일 계획이다. 7월부터 추진하는 6대 전략 사업은 ▲공원녹지 위치의 적정성 확보 ▲공원녹지 컨설팅 지원단 운영 ▲공원조성 총괄기획가(M.P) 운영 ▲시민 인수 점검단 운영 ▲공원녹지 조성 매뉴얼 작성 ▲공직자 공원녹지 역량 강화 교육 등이다. 먼저 공원녹지 위치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개발사업의 타당성 검토 과정부터 공원녹지의 접근성·이용성을 확보하고 지구단위 등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때 조경 등의 공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며 민간개발사업 타당성을 검토할 때 공원녹지 관련 업무 협의를 강화한다. ‘공원녹지 컨설팅 지원단’도 운영한다. 조경·건축·토목·전기·시행사·인가 담당 부서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컨설팅 지원단은 민간에서 도시공원, 시설 녹지, 광장, 공공공지 조성 사업 등을 할 때 검토단계부터 시설물 관리주체를 명문화하고, 시설물 필요성·규모, 유지관리 문제점 등을 컨설팅해 준다. 또한 ‘공원조성 총괄기획가’를 운영해 전문성을 확보한다. 총괄기획가는 2만㎡ 이상 무상귀속·자체조성 공원녹지의 공원조성계획을 검토한다. 전문가와 시민으로 구성되는 ‘시민 인수 점검단’은 2020년 8월 이후 준공 예정이 1만㎡ 이상 무상귀속 공원녹지를 준공 전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9월까지 제작될 ‘공원녹지 조성 매뉴얼’에는 공원녹지 현황조사·기본계획, 실시설계 등 실무 내용과 조성 단계별 점검표, 공사품질을 높일 조경·포장·전기·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사항이 수록된다. 아울러 공원녹지 역량 강화를 위한 공직자 교육도 추진하며 매년 분기별로 공원녹지 이론·실무교육을 할 예정이다. 현재 시에서 진행되는 ‘공원녹지 조성을 위한 법적 인가 사업’은 민간 도시개발사업·주택재개발사업·지구단위사업, 수원수목원을 비롯한 시 자체 공원녹지사업 등 총 75건이다. 전체 사업 면적은 160만㎡로 축구장 220개 규모이고, 사업비는 3200억 원에 이른다. 이 중 시가 품질확보에 중점을 두고 6대 전략을 중점적으로 적용하는 사업은 민간에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는 공원녹지 사업이다. 특히 주택건설사업으로 조성되는 민간의 공원녹지는 아파트 입주 3개월 전에 준공하도록 유도하고, 시한을 지키지 못하는 시행사에게는 공사 지체상금 등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 생태공원과장은 “6대 전략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쓸모없는 땅을 공원녹지로 배정하는 민간사업의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며 “기부채납되는 공원녹지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사업 주체 간 갈등을 최소화해 인수인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6-23
조경기능사, 5060세대에 인기… 60세 이상 취득수 2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조경기능사가 60세 이상에서 가장 많이 취득한 자격증 2위에 올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975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된 국가기술자격 시험 및 취득자 통계를 수록한 『2020년 국가기술자격 통계연보』를 22일 발간했다. 올해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도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자 및 취득자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응시자 수는 총 391만679명, 취득자 수는 총 77만3704명으로 2018년도 동 인원 대비 각 12% 가량 증가했다. 기존 3% 미만의 증가율을 보이던 2015~2018년도와 비교해 주목할 만한 수치다. 특히 중장년층인 50세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수는 8만7018명으로 2015년 4만4949명과 비교하면 4년 사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해 전체 취득자 대비 취득자 비율 많이 취득한 자격증은 50대에서는 ▲지게차운전기능사(8497명) ▲한식조리기능사(6010명) ▲굴삭기운전기능사(5053명) ▲방수기능사(2694명) ▲건축도장기능사(2561명) 순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에서 가장 많이 취득한 자격증은 ▲지게차운전기능사(1932명) ▲조경기능사(1445명) ▲굴삭기운전기능사(1244명) ▲한식조리기능사(1024명) ▲방수기능사(1015명) 순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중장년층의 인생 2막 설계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은퇴 전후 중장년층이 경제적 노후 대비 및 지속적 사회 참여를 위해 면허성 자격을 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0년도 국가기술자격 통계연보는 국가기술자격 시험 및 취득 현황 외에도 연령별 취득자 현황, 접수 상위종목 등의 통계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가자격정보 누리집인 큐넷(Q-Net)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6-22
[부고] 김성균 서울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본인상

▲김성균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본인상 = 21일,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23일 오전 6시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6-22
“민간참여 공원운영 활성화 정책 마련해야”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국가 및 지자체 조경행정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 ‘그린 뉴딜과 스마트 도시 건설을 위한 조경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조경학회와 한국행정학회는 지난 19일한국행정학회 회의실에서 ‘2020년 제1차 공동 학술 포럼’을 개최했다. 두 학회는 이번 포럼에 앞서 지난 4월 27일조경행정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공동 학술 포럼은 업무협약 이후 첫 행사로 ▲국가조경행정을 위한 정책방향의 제시 ▲정부의 그린 뉴딜과 스마트 국토 건설을 위한 조경정책 방향 ▲기후변화, 미세먼지, 스마트 국토 건설을 위한 조경정책 사업의 발굴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원희 한국행정학회장은 “1968년 행정대학원에 ‘도시 및 지역계획학’ 과정이 개설됐다가 1973 환경대학원으로 독립하면서 조경이 행정의 영역에서 분리됐다. 뿌리를 같이 했던 행정 연구와 조경 연구가 50년의 분리와 단절의 시간을 지나 다시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며 포럼 개최 소감을 말했다. 이어 “조경의 개념과 정책이 아직 지방정부로 확대돼 있지 못하다. 국가 차원에서 조경에 관한 정책 방향과 정부 기능을 재조명하고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계와 협력체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석 한국조경학회장은 “조경과 관련된 정부 및 지자체 행정의 범위는 넓다.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림청, 문화재청, 등 여러 부처에서 조경행정이 이뤄지고 있다. 전염병 및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공공옥외환경 조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공원녹지의 역할 증대 등 국가 및 지자체가 수행해야 할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 과제가 많다”며 이번 포럼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날 행사는 서영애 한국조경학회 홍보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안명준 한국조경학회 정책집행이사의 ‘공원녹지를 활용하는 중앙정부의 조경 정책’ ▲양혜랑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경관단 부장의 ‘녹색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경정책의 방향’의 발제와 참석자들의 토론이 있었다. 안명준 이사는 발제를 통해 ‘조경의 정책적 접근 시급성’에 대해 강조하며 ▲공원녹지 시스템의 구축과 활용 ▲생활형 공원녹지 품질 향상과 확산 ▲공원녹지 운영관리 제도의 도입에 대해 발표했다. 안 이사는 발표에서 이러한 정책들이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민관 협력형 조경정책 총괄 평가, 기획 및 컨트롤타워 운영 ▲공원녹지 기능 강화 법조문의 추가와 조경공간 유지관리 법령의 제정 ▲보편복지 차원의 중앙정부 직접 투자 공원녹지 사업 확대 ▲조경진흥법의 개정과 제2차 조경진흥기본계획의 현장 중심형 개편을 제안했다. 안 이사는 “재해와 재난이 일상으로 다가온다는 점에서 녹지공간, 조경공간을 효율적으로 고나리하고 강화해야 하는 책무는 미래세대뿐만 아니라 현세대에 조차 필연이 됐다”며 조경 행정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혜랑 부장은 도시공원이 점점 다양화되고 도시민들의 여가활동 양샹, 환경 변화 등 공원의 역할에 대해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공원 조성 및 운영관리 ▲민관협력 운영방식을 통한 선도적 공원 모델 ▲민간참여 공원 운영 기반 구축을 위한 실천 전략에 대해 발제했다. 양 부장은 “LH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공원 공급의 주체로 공원의 질적향상 및 사회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운영을 고려한 공원 공급을 통해 도시공원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지역사회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질 향상을 목적으로 공원을 시범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범운영 대안은 LH가 일정기간 공원커뮤니티 시설을 직접 시범운영하거나 조경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컨설팅하는 간접 지원 방식이다. 더불어 민간참여 공원운영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사업으로 ▲청년 크리에이터 공원 프로그램 공모 사업 ▲공원 운영을 위한 스타트업 양성 사업 ▲공원운영자 교육 등 전문가 양성 ▲공원 운영 그룹 인큐베이팅 사업 모델 등을 제안했다. 우윤석 한국행정학회 대외협력위원장은 토론에서 “조경의 역할과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의문점이 있다”며 “최근 그린 뉴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조경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어느 정도인지 추정한다면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우 위원장은 “조경정책은 물리적 인프라에 해당된다. 이를 기반으로 문화활동이나 시민참여가 가능한 컨텐츠를 개발한다면 공원에 필요한 일자리가 아니라 공원을 매개로 한 일거리 창출에 이바지 할 수 있을것”이라며 “이런 차원에서 공원이나 그린인프라와 관련된 고용 내기 취업유발 계수를 별도로 산정해 보는 것도 의미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조경진 한국조경학회 수석부회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생활 속 공원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체험하고 있다. 조경의 영역, 즉 가로·공공공간·공원 등의 중요성을 확인하게 된 계기가 됐다. 공원이 사회의 주 인프라가 됐을 때 형평성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중앙정부에서는 이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말했다. 더불어 “전국의 시군 주요 공원을 민간위탁해 가치를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조경학회와 LH가 협력해 인재를 양성해 3기 신도시 공원을 일정 기간 시범운영해야한다. 공원이 더이상 시설이 아닌 그린 라이프스타일로의 혁신 모델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성호철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은 “이번 장기미집행공원 해소 과정에서 느낀 것은 총괄조직이 잘 갖춰지더라도 재정적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며 “공원을 양적으로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원에 어떻게, 얼마나 접근할 수 있는지 등 이용자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6-21
3기 신도시 ‘고양 창릉·부천 대장’ 국제공모 시행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3기 신도시 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2곳에 대한 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국제공모가 시행된다. 건축·도시 분야를 포함한 컨소시엄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대표사가 아닌 경우에는 2개 지구에 중복참가도 가능하다. 고양 창릉에는 총 82억 원, 부천 대장에는 총 72억 원의 설계비가 주어진다. LH는 지난 3월과 5월 지구지정된 고양 창릉, 부천 대장 2개 지구를 대상으로 ‘3기 신도시 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국제공모’를 시행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입체적 도시공간계획은 도시 기획단계 부터 건축, 시설물 등을 아우르는 입체적(3D)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시계획·건축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이번 공모는 ‘더불어 발전하는 공존과 상생의 공생도시’라는 주제로 각 신도시의 공간구조를 위한 기본구상 아이디어와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실현방안을 제안 받아 고양창릉, 부천대장 지구를 친환경·일자리·교통친화 등 미래상에 부합하는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다 다양한 아이디어 수렴을 위해 해외업체도 참가할 수 있도록 국제공모로 시행하며, 많은 전문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보다 속도감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해 ‘첫마을 시범사업 계획’을 포함하는 등 공모 범위와 당선자 혜택을 대폭 확대했다. 첫마을 시범사업 공모 대상지는 지구별 약 1500세대 규모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지구별 최대 4건의 입상작을 선정해 포상하며, 최우수작 당선자에게는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용역’ 및 ‘첫마을 시범단지 설계 용역’의 우선협상권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 지위도 부여돼 지구계획 수립 시 도시, 환경 등 타 분야 총괄계획가와 함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공모에는 건축, 도시 분야를 포함한 6개 이내 업체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수 있다. 대표사 자격으로는 ‘고양창릉’, ‘부천대장’ 지구 공모에 중복참가할 수 없지만, 공동참여사로는 중복참가가 가능하다. 대표사는 추후 작품제출 시까지 해당 사업구역 마스터플랜 디자인 업무를 총괄 진행할 MP(Master Planner)를 컨소시엄 내부인 중 1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단 3기 신도시 공모에 최우수로 선정된 팀의 MP(Master Planner)는 본 공모의 MP로 중복참가할 수 없다. 참가제한이 걸리는 공모는 이미 진행된 과천 과천지구, 남양주 왕숙1지구, 남양주 왕숙2지구, 하남 교산지구, 인천 계양지구 도시기본구상 및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공모를 포함한다. 공모 전문위원(PA)은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의 손세형 교수, 김지엽 교수가 맡았으며 심사위원은 ▲이상대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시) ▲한효덕 LH토지주택대학교 교수(도시) ▲김현수 단국대학교 교수(고양 창릉지구, 도시) ▲이제선 연세대학교 교수(부천 대장지구, 도시) ▲이규인 아주대학교 교수(건축) ▲유석연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건축) ▲오승훈 경기대학교 교수(교통) ▲성종상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조경) ▲박인권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예비, 도시)로 구성됐다. 최우수작에 주어지는 설계비는 ▲고양 창릉지구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수립 23억 원, 첫마을 시범단지 설계 59억 원 ▲부천 대장지구 입체적 도시공간계획 수립 13억 원, 첫마을 시범단지 설계 59억 원이며, 각 지구별 ▲우수 1점에 1억 원 ▲장려 2점 70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이번 공모는 19일 공고를 시작으로 23일 현장설명회를 통해 오는 8월 말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공모 관련 자세한 내용은 3기 신도시 공모관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운섭 LH 신도시사업처장은 “우수한 자연·문화자원을 지닌 고양창릉과 부천대장 지구를 주변 지역과 상생하는 세계적 수준의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며, “친환경 도시, 일자리가 충분한 도시, 교통이 편리한 도시 등 국민에게 사랑받는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6-20
전주 농은마을, 주민이 가꾼 정원으로 환하게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전주시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들과 함께 화단 조성, 꽃길 조성, 나무 식재 등의 활동을 진행한다. 시는 호성동 농은마을 등 10개소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2020 해피하우스 주민참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는 시가 재료비를 지원하면 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노후담장 도색 및 벽화그리기, 공한지 화단 및 꽃길 조성 등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시는 주민들과 일정을 협의해 우아2동과 효자4동 원상림마을에서 노후담장 도색사업을 실시하고, 완산동과 효자2동의 나무 식재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다음 달에는 동 주민센터를 통한 사업지 5개소를 추가로 발굴해 지원할 예정이다. 올 들어 현재까지 마무리된 해피하우스 주민참여사업은 ▲호성동 농은마을 노후 담장 도색 ▲동서학동 노후 담장 도색 ▲우아2동 경로당 앞 주차선 도색작업 ▲완산동 공터 화단 조성 ▲효자5동 공한지 화단 조성 ▲호성동 고당마을 입구 화단 조성 등 6개 사업이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노후화되고 열악한 공간을 주민들이 직접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어 마을에 대한 애착심을 고취시키는 동시에 삶의 질을 높이는 등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주거복지과 관계자는 “주민이 희망하는 사업을 청취하고 발굴해 취약한 단독주택의 생활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주민과 함께 활기찬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6-20
수원 가로수 건강 책임지는 ‘가로수 건강검진단’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수원시에는 나무병원 소속 수목 관리 전문가로 구성된 ‘가로수 건강검진단’이 있어 눈길을 끈다. 시는 ‘가로수 건강검진단’이 10일 팔달구 동말로·화양로에 조성된 가로수의 생육 상태, 병해충 등을 점검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2015년에 활동을 시작한 ‘가로수 건강검진단’은 꾸준히 가로수 건강을 돌보며 건강하고 쾌적한 수원시 가로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건감검진단은 이번 점검에서는 처음으로 가로수 수종으로 식재된 배롱나무가 잘 적응하도록, 나무 건강 상태·주변 환경 등을 조사하고,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시 공원녹지사업소는 2015년 4월 관내 나무병원 7개소와 ‘가로수 건강검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원녹지사업소는 수원나무종합병원, 경인나무병원 등 관내 나무병원 7개소와 함께 매년 주기적으로 가로수 건강검진 활동을 한다. 분기별로 한 차례 정기 검진을 하고, 수목 병해충 민감기·수목 생장기·이상 기후 시기 등 검진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수시로 검진한다. 지금까지 총 37회에 걸쳐 가로수 건강검진 활동을 했다. 나무병원 소속 수목 관리 전문가로 구성된 가로수 건강검진단은 ▲생육상태 ▲병해충 ▲토양 성분 ▲토양 오염도 ▲황화현상(黃化現象) 등을 검사하고, 즉시 적절한 진단을 한 후 처방한다.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관할 구청에 전달한다. 시 녹지경관과 관계자는 “공원이나 녹지대 안에서 자라는 나무와 비교해 도로변 가로수는 건강상태가 취약해 많은 관리가 필요하다”며 “가로수 건강검진단과 함께 가로수를 세심하게 돌보겠다”고 말했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6-16
“설계자의 시공 참여, 서비스 아냐”… 서울시 대가기준 마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가 공공건축물과 공공 공간 등의 시공 과정에 설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설계 이후 시공과 준공, 사후관리까지 공공건축물 등의 조성 전 과정에 설계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설계의도 구현제도’를 국내 최초로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장에서 도면해석의 차이나 자재변경 같은 다양한 변수가 생겨도 설계자 없이 진행되다 보니 설계안과 다르게 시공돼 품질이 떨어지거나 설계자의 의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는 공공건축물, 공공 공간 공사 과정에 설계자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참여를 보장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고 업무범위가 모호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또 설계자가 참여하더라도 대가산정 기준이 없다보니 대부분 애프터서비스로 여겨져 왔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유명무실했던 설계자의 설계 후 공사과정 참여를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정식업무로 제도화하고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최초로 마련했다. 현재 공사 중인 건축물을 포함해 앞으로 시와 시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모든 공공건축물에 전면 적용한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 제도는 조경설계에도 적용된다. ‘설계의도 구현제도’는 ▲적정한 대가기준 마련 ▲합리적 업무범위 마련 ▲설계자의 참여보장, 세 가지로 추진된다. 첫째로는 대가는 실제 투입되는 비용으로 산정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 또는 설계비의 일정비율로 산정하는 ‘설계비요율방식’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 발주 시 ‘설계의도 구현’ 용역을 별도로 체결해 대가지급방식을 정하도록 했다. 또한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업무범위는 ‘건축물의 품격과 디자인 의도 관리’로 정해 ‘건축물 품질과 안전’ 위주의 기존 공사감리와 차별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설계도서의 해석 및 디자인 의도전달 ▲디자인 품격과 관련된 공정 확인 ▲자재‧장비의 확인‧선정 등 디자인 품질 검토 ▲디자인 관련 시공 상세도 검토‧확인 ▲설계변경에 대한 협의‧자문 ▲인테리어 등 별도 발주 디자인업무 자문 ▲리모델링 등 유지관리 제안 ▲건축과정 중 의사결정 과정 참여 등을 수행한다. 소규모 건축사업의 경우 설계자가 공사 감리자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디자인 감리를 따로 두지 않고 공사 감리 시 설계의도 구현을 병행할 수도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설계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담보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공사가 완료되면 공사감리나 건설사업관리자가 시에 제출해야 하는 준공 보고서에 설계자의 ‘설계의도 구현’ 업무 참여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시는 이런 내용을 공공건축물 조성 부서와 시 산하기관에 공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새롭게 시도하는 제도인 만큼 1년간 면밀한 모니터링과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6-16
인천시민이 제안한 ‘생활권 주변 녹화 사업’ 순항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인천시가 2020 주민참여예산 3억8000만 원으로 진행중인 ‘생활권 주변 녹화 사업’ 중 5개를 완료했다. 인천시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하고 있는 ‘생활권 주변 녹화 사업’ 12개 중 5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됐다고 16일 밝혔다. 생활권 주변 녹화를 위해 2020년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한 총사업비는 3억7600만 원으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에서 선정된 12개 사업중 동구의 ▲걷고 싶은 꽃길 ▲샛골로로 놀러와, 미추홀구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꽃길 조성 ▲금호아파트 앞 녹지대 산책로 조성, 서구의 ▲가로수 친환경 야자매트 등 5개 사업이 마무리됐다. 동구의 ‘걷고 싶은 꽃길’ 은 쓰레기 무단투기로 지저분한 녹지대를 정비해 휴게시설 설치와 에메랄드그린, 소나무, 영산홍 등 7종 653주 수목과 수국, 은방울꽃, 금계국 등 9종 1600주를 심어 미관을 개선했으며, ‘샛골로로 놀러와’ 는 접근 및 이용도가 높은 기존 산책로를 정비하고자 목재계단을 설치하고 야자매트를 깔아 시민의 안전과 만족도를 높였다. 또한 미추홀구의 ‘깨끗하고 아름다운 꽃길 조성’은 유동인구가 많은 용현동 토지금고 시장 인접도로에 가로수 플랜트에 꽃백합, 옥잠화, 맥문동 등 4종 2184본을 심은 화분 21개를 설치하여 무단으로 방치된 적치물을 없애고 특색있는 가로환경을 조성했다. 아울러 ‘금호아파트 앞 녹지대 산책로 조성’ 은 녹지대 내 수목이 우거지고 어두워 우범화가 우려되는 지역에 공원등 11개를 설치하고 다양한 수목을 식재한 산책로 조성으로 어두웠던 공간이 주민들이 편히 찾을 수 있는 녹색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서구의 ‘가로수 친환경 야자매트 설치’ 는 기존 인위적인 가로수 보호판을 친환경 야자매트 보호판으로 교체․설치해 안전하고 걷기 편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제공하는데 기여했다. 시 녹지정책과 관계자는 “나머지 사업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할 예정이며, 2021년 주민참여예산에도 생활권 주변 녹화사업이 보다 많이 반영돼 예산 참여부터 설계 및 유지관리까지 시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열린 녹지공간으로 만들어 만족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6-16
어린이가 직접 만들고 기획하는 ‘친환경 놀이터’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서울시가 아이들이 직접 친환경 놀이터를 만들고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는 ‘어린이 꿈놀이단’ 90명을 모집한다. 시는 마포구 월드컵공원, 강동구 암사역사공원 등 6개 공원에서 ‘시민이 만들고 운영하는 꿈의 놀이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온라인 활동부터 시작하고, 오프라인 활동 시작시기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시민이 만들고 운영하는 꿈의 놀이터’는 어린이와 지역사회의 참여로 운영되는 커뮤니티형 놀이공간이다. 아이들이 직접 놀이터 이용규칙을 정하고 어떤 놀이터를 만들지 상상하고 기획한다. 정형화된 놀이기구에서 벗어나 나무 등 자연물을 이용해 울타리를 세우고 물길을 만들고 모래성을 쌓는 등 모든 놀이과정을 주도한다. 6개 공원은 ▲마포구 월드컵공원 평화의공원·노을공원 ▲도봉구 밤골어린이공원 ▲강북구 벌리어린이공원 ▲강동구 암사역사공원 ▲양천구 신월동근린공원이다.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꿈의 놀이터 운영이 가능한 대상지 6개소와 운영단체를 선정하고 각 놀이터별로 다양한 활동을 준비 중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놀이터 만들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어린이 꿈놀이단’ 90명을 23일까지 모집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3~6학년 어린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서와 보호자 동의서 작성 후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놀이터별 15명 이내이며 놀이터 인근 거주자를 우선 선발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어린이는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모집내용은 네이버 카페 ‘서울 꿈의 놀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어린이 꿈놀이단’으로 선발되면 랜선 놀이터 탐방, 놀이터 상상, 놀이터 그리기, 나만의 놀이터 이름 짓기 등 사전과정을 먼저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오프라인 활동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시작한다. 11월 초까지 놀이터별로 20~30회 정기적으로 모여 놀이터 안전교육과 함께 놀이터 이용규칙을 정한다. 놀이터 상상하기, 울타리 설치, 놀이집 만들기, 숲밧줄놀이 설치, 자연물을 이용한 놀이 공간 꾸미기, 꿈의 놀이터 홍보 활동을 한다. 각 놀이터별로 배치되는 ‘놀이터활동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발열검사, 마스크 착용, 어린이간의 거리두기, 놀이 후 손 씻기 등을 지도한다. 다양한 놀이와 체험에 필요한 공간과 재료를 준비하고, 어린이가 상상한 꿈의 놀이터를 함께 만들어 간다. 한편 시는 ‘시민이 만들고 운영하는 꿈의 놀이터’ 사업을 통해 ‘시민이 선정하는 아름다운 놀이터’와 ‘2020 서울놀이주간’도 운영한다. 어린이 놀이권에 대한 인식개선과 시민참여를 통한 놀이터의 가치 제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민이 선정하는 아름다운 놀이터’는 놀이시설 중심의 평가가 아닌 시민이 직접 선정 과정에 참여해 이용자 중심의 평가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 푸른도시국 관계자는 “정형화된 놀이터가 아닌 아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으로 놀이터를 만들고 놀이활동을 개발하는 주도적인 과정을 통해 놀이터의 가치와 어린이 놀이권에 대한 인식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6-16
대구대 조경학과, 드론·3D 프린팅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대구대학교 = 이연주 통신원] 대구대학교 조경학과에서 4차 산업에 발 맞춰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3D 프린팅과 드론 비교과 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김영표 대구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는 지난 6월 12일부터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전공 역량을 키우기 위해 평소 관심사가 같은 학생들로 비교과 프로그램 동아리를 꾸렸다. 비교과 프로그램 활동은 3D 프린팅 활용 방법과 드론 작동 방법으로 구성했다. 코로나로 인해 활동은 ZOOM을 통해 화상 이론 수업을 진행하면서 대면수업을 최소화했다. 드론과 3D 프린팅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로 여러 분야에서 활용이 급증하고 있다. 드론은 위치 기반 정보를 이용해 오픈스페이스 건설 현황 파악, 난탐사 지형 파악, 생육 상태 등을 파악하는 데 쓰이고 있다. 또한 3D 프린팅을 이용해 설계에서 활용되는 모형에서부터 현장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 제작에도 이용되고 있다.
- 이연주 대구대학교 통신원[email protected]
- 2020-06-16
“나무 죽이는 과도한 가지치기, 제발 이제 그만”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가로수를 아끼는 사람들’이 주관하고 재단법인 숲과나눔이 후원한 ‘과도한 가지치기 피해 시민제보 프로젝트 결과공유회’가 지난 11일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숲과나눔 강당에서 열렸다. ‘가로수를 아끼는 사람들’은 전국의 가지치기 피해 사례를 제보 받고 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페이스북 ‘가로수 가지치기 피해 시민제보’ 그룹을 만들어 지난 2월부터 시민들의 제보를 받았다. 이번 행사는 지난 4개월간의 제보를 바탕으로 전국의 과도한 가로수 가지치기 현황을 공유하고 가로수 가지치기에 대한 장용창 숙의민주주의 환경연구소 박사와 최진우 에코엑티비스트 리서처 박사의 발제를 듣는 것으로 진행됐다. ‘가로수 가지치기의 생태경제학, 왜 비합리적 행동은 지속되는가?’를 주제로 발표한 장용창 박사는 “가로수를 보호하려는 정치도 공공재다. 모든 공공재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과소생산되므로 공공 재정으로 생산해야 한다. 그러므로 가로수를 보호하기 위한 시민들의 활동에 대해서도 공공 재정을 지원해야 하며 그 내용을 수목보호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수목보호법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의 활동도 일종의 공공재이기 때문에 가로수 관리를 위한 시민들의 행동을 보상함으로써 이를 권장하는 프로그램을 수목보호법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진우 박사는 ‘가로수 가지치기 피해 시민제보 프로젝트 활동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지난 4개월 동안 받은 시민들의 제보를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이를 통해 전국의 가로수 가지치기 사례, 가로수 강전정 사례, 대형 가로수 벌목 등 현재 지자체의 가지치기 실태를 적나라하게 공개했다. 최 박사는 “나무는 최대 25% 이내에서 가지치기 스트레스를 버틸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치명적일 수 있다. 강전정에 의해 가지가 100% 모두 제거되기도 해 매우 큰 위협을 주게 된다”며 강전정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시민참여형 가로수 정책 및 계획수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학교숲 조례 개정, 공동주택 수목관리 지원 정책 마련을 주장했고 배전선로 가로수 가지치기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하반기 연구 모임으로 ‘복원경제에 기반한 생활권 도시 나무의 관리 효율화를 위한 숙의 모임’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공개 숙의 모임은 ▲도시 나무의 과도한 가지치기로 인한 혜택과 손실 ▲배전선로가로수 전정 실태와 개선방안 ▲학교 나무 관리 실태와 개선방안 ▲공동주택, 상가 등 사유지 수목 관리실태와 개선방안 ▲생활권 도시 나무 관리 제도개선 등의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6-12
김준현 미시건 주립대 교수, 조경학과장 연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김준현 미시건 주립대 조경학과 교수가 학과장을 연임한다. 지난 2017년 가을부터 이번 여름까지 미시건 주립대 조경학과 학과장 첫 번째 임기를 마치고, 올 8월부터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두 번째 임기는 2023년까지다. 첫 3년의 임기 동안 김준현 교수는 Landscape Architecture Accreditation Board(LAAB)가 주관하는 조경학과 인증제도를 통해 해당 학과의 인증기간을 2024년까지 갱신했다. 또한 미국 건축 및 조경 분야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Design Intelligence의 해당 조경학과 순위를 14위에서 9위로 상승시켰으며, 학과 120주년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해 학생 등록률을 20% 증가시켰다. 아울러 학과 커리큘럼 및 입학 프로세스를 새롭게 개선하고, 학생들의 학업 수행능력 평가지표를 새로 개발했으며, 동문들로 구성된 학과 자문위원회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새로운 장학금 및 학생들의 취업 및 대외활동을 위한 지원을 강화했다. 한편 현재 김 교수가 맡고 있는 Council of Educators in Landscape Architecture(CELA) 부회장 임기가 CELA 위원회의 결의를 통해서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 2021년까지 부회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6-12
조경학회 ‘이사회 및 정기총회, 춘계학술대회’ 온라인 개최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코로나19로 한차례 연기됐던 ‘한국조경학회 이사회 및 정기총회, 춘계학술대회’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6월 26일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한국조경학회는 온라인으로 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어 온라인으로 학술발표를 진행한다. 학술발표는 6개 분과로 ▲조경설계 ▲조경계획 ▲경관문화 ▲생태환경 ▲시공관리 ▲작품전시로 진행된다. 우수논문발표상 명단은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한편 ‘차기 학회장·수석부회장·감사 선거’도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선거일정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이상석 한국조경학회장은 “전례 없는 국가적 상황 때문에 회원 여러분을 직접 모시고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며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6-12
아파트 조경면적 축소 쉬워지나?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아파트 준공 이후 조경시설을 다른 시설로 용도 변경하기가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주민 2/3 이상이 동의해야 가능한 일이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의지만으로도 조경면적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입주 이후에도 주민들의 수요 변화에 맞게 시설 공사가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단지별로 주차장, 놀이터, 경로당, 운동시설 등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쉽게 설치·변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내에 이미 설치된 시설을 어린이집, 경로당, 놀이터, 운동시설, 작은 도서관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에는 전체 입주자의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전체 입주민의 1/2 이상 동의만 있으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건축설비 등 부대시설과 놀이터, 경로당, 어린이집 등 복리시설의 경미한 파손‧철거도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및 신고만으로 가능해진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시행령과 규칙이 개정되면 조경시설 일부를 주민운동시설, 놀이터 등으로, 단지 내 여유공간을 도서관 등으로 쉽게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다른 시설 설치를 위해 사용검사 받은 면적의 10% 내에서 조경시설을 철거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의 2/3 이상의 동의 및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및 신고만으로도 철거할 수 있게 된다. 아파트 주차장 확보를 위한 용도변경도 쉬워진다.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아파트만 주차장으로의 용도변경을 허용했으나, 허용대상을 2013년 12월 17일 이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아파트도 주민운동시설,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각 면적의 1/2범위 내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는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시행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 단지 중 총량 기준에 미달되는 단지는 주차장 추가 확보에 불편이 많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100세대 이상 아파트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도서실, 휴게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의 각 시설 세부 설치면적 대신에 전체 총량면적만 규제하는 것이다. 2013년 12월 18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아파트 단지는 현행과 같이 용도변경 신고를 통해 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다. 주민공동시설 중 운동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도서관 등의 필수시설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해당 시설 전부를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 할 수 있게 된다. 단지 내 도서관 수요가 없으나 어린이집이 필요한 경우 그동안 필수시설은 해당 시설 전부에 대해 원칙적으로 용도변경이 허용되지 않아 도서관 전부를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 할 수 없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가능하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6-11
“그린커튼 식물 모종 무료로 받아가세요”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수원시가 시민들에게 ‘그린커튼’ 식물 모종을 무료 보급하고 올해 시청, 구청, 학교 등 공공시설 41개소에 그린커튼을 설치한다. 시 공원녹지사업소와 생태조경협회는 그린커튼 사업을 확산하고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개인·단체·학교·기관 등을 대상으로 그린커튼 식물 모종 4000본을 나눠준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생태조경협회에서 육성한 나팔꽃 모종 3500본과 색동호박 모종 500본이다. 모종을 받길 원하는 시민은 별도 양식 없이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뒷자리를 6월 12일까지 생태조경협회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우편·전화·팩스·방문 신청은 할 수 없다. 그린커튼 모종은 6월 13일 오전 9시부터 정오 사이에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 주차장에서 모종을 수령할 수 있다. 차에서 내리지 않고도 받을 수 있다. 모종을 받기 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소독해야 한다. 모종은 1인당 10본으로 제한해 지급한다. 시가 2018년 시작한 그린커튼 사업은 건축물 외벽에 그물망·로프를 설치하고, 나팔꽃·색동호박·수세미 등 덩굴식물을 심어 식물이 그물망·로프를 타고 자라 외벽을 덮게 하는 것이다. 그린커튼을 설치한 건물은 일반 건물보다 여름철 실내 온도가 5도가량 낮아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으며 덩굴식물의 넓은 잎이 먼지를 흡착해 주변 미세먼지 농도를 낮춰준다. 시는 올해 시청, 구청, 동행정복지센터, 공원녹지사업소, 관내 학교 등 41개소에 그린커튼을 설치한다. 시의 ‘그린커튼’ 사업은 투자 대비 효과가 뛰어난, 가성비 좋은 사업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전국 20여 개 지자체가 수원시를 찾아 그린커튼 사업을 벤치마킹했다. 시 공원녹지사업소는 ‘그린커튼 조성매뉴얼’을 제작해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홈페이지 검색창에 ‘그린커튼’을 검색하면 그린커튼 효과, 설치 자재, 적합한 식물, 설치·철거 방법, 병충해 관리 방법 등이 자세히 수록돼 있다. 시 녹지경관과 관계자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미세먼지 농도를 낮출 수 있는 그린커튼 사업을 널리 확산하겠다”며 “많은 시민이 모종을 신청해 그린커튼을 직접 만들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6-11
건설업 종합·전문 칸막이 사라진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2021년부터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 간 상호 진출이 본격화된다.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으로 받을 수 있게 돼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같이 내거나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조경으로만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으로 수주하는 게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종합·전문건설업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1976년 전문건설업을 도입한 이래 지금까지 공정경쟁 저하, 서류상 회사 증가, 기업성장 저해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이는 복합공사(원도급)는 종합건설, 단일공사(하도급)는 전문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선진국에는 사례가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국토부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로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종합건설사업자도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원·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허용한다. 영세 전문건설기업 보호를 위해 10억 원 미만 공사를 도급 받은 경우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가능하고, 2억 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2024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이 허용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이러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상호실적 인정 등 세부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건설산업 혁신의 성과가 건설근로자 등에게 전달되도록 임금직접지급제를 강화·개선하는 것으로 그간 업계·전문가 의견수렴 및 건설산업 혁신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마련했다. 먼저 종합·전문 업역규제 폐지 초기에는 시공자격 등에 대한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발주자가 해당 공사에 적합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시공자격의 적용방법 등 발주 지침(가이드라인)을 정부가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종합, 전문 간 상대업역 계약 시 자격요건도 마련했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고,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을 갖추고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마련했다. 종합, 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 촉진 및 공정한 경쟁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 진출 시 종전의 업종에서 취득한 실적을 한시적(최근 5년간)으로 인정하는 특례기준도 마련했다. 종합에서 전문으로 진출하는 경우 전체 실적의 2/3를 인정하고, 전문에서 종합으로 진출하는 경우 원·하도급 실적을 전부 인정해준다. 직접시공 강화 방침에 따라 대형공사 수급인의 직접시공 자발적 참여 유도와 시공능력평가의 정보제공 기능 강화를 위해 직접시공실적에 대한 시공능력평가를 공시한다. 종합·전문업체 간 업역 및 생산구조 개편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 원·하도급 공사 등에 대한 실적인정기준도 새로 규정했다. 종합건설사업자는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모두 도급받을 수 있다. 종합공사를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와 2개 업종 이상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종합공사를 하도급을 하거나 시공 관리 등을 한 경우에는 실적의 50% 인정한다. 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공공공사 발주자를 기타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대상사업도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6월 11일부터 7월 21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하위법령안을 10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정경쟁이 촉진되고,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이 확대되어 시공역량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내년 1월 법 시행 전까지 발주기관 및 건설사업자에 대한 전국적인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해 새로운 건설 생산구조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주력분야 공시제,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 등 업종 개편방안도 6월 중 건설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조속히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6-10
산림청 ‘정원·조경팀’ 만든다… 조경과 신설 논리 개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산림청이 조경과 신설을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제도상 기관 재량으로 가능한 정원·조경팀을 먼저 신설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지난 8일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산림청 산림복지국에 2023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정원·조경팀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원·조경팀은 ▲정원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국가정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방·민간정원의 육성·지원 ▲정원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정원분야 실태조사·분석 ▲정원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정원 인프라 확대 및 정원 기술 육성에 필요한 조경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정원 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총액인건비 제도는 정부 각 기관 내에서 조직·정원, 보수, 예산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제도로 지난 2007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산림청은 제도 내에서 기관 재량으로 가능한 정원·조경팀을 먼저 만들고 행정안전부에서 조경과 신설이 승인될 수 있는 논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조직을 자체적으로 만들 때는 기간을 설정하게 돼 있다. 지난해 행안부에 조경과 신설을 요청했으나 반영이 안 됐다. 때문에 과가 만들어지진 못한 상황이지만, 자체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팀을 만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반영이 안 됐다 해서 청 차원에서 조경과 신설을 포기한 건 아니다. 정원·조경팀 신설은 조경과를 만든다는 걸 전제로 하며, 과 신설을 위한 준비단계라고 보면 된다. 과 신설 논리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자체적으로라도 꾸릴 수 있는 조직을 먼저 만드는 것이다”며 “정원·조경팀을 운영하면서 정책을 만들고 현장에 적용하다 보면 필요한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니, 이를 근거로 과 신설을 다시 요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0-06-10
인천 청라에 축구장 11배 크기 ‘스크트리밍 시티’ 조성

[환경과조경 김바미 기자]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축구장 면적의 약 11배 크기의 영상·문화단지 ‘스트리밍 시티’가 조성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인천경제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스트리밍시티 등 3자가 청라에 영상·문화 콘텐츠 제작단지와 관련 산업 클러스터인 ‘스트리밍 시티’를 조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스트리밍시티는 ‘영상·문화 콘텐츠가 실시간으로 쏟아져 내리는 도시’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총사업비 8400억 원을 들여 청라 투자유치 용지 약 11만9000㎡에 MBC 계열사인 MBC아트 등을 앵커로 해 영화·드라마 촬영 스튜디오, 미디어 센터, 세계문화거리 및 업무시설 등을 만들 계획이다. 또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영상·문화 콘텐츠 제작 클러스터를 조성해 영상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청라국제도시의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스트리밍시티의 주요 사업자로는 부천 영상복합산업단지 공모에 참여했던 경력이 있는 예닮글로벌과 드라마 제작 및 스튜디오 건설·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MBC아트, EBS미디어 등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시행 파트너로는 한국자산신탁과 외국인 투자사인 A사, 재무 파트너로는 미래에셋 등 국내 금융사들이 참여한다. 앞으로 스트리밍시티와의 협의를 거쳐 세부 사업계획이 확정된 뒤 3자간 업무협약을 거쳐 LH와 스트리밍시티 간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 등은 스트리밍시티가 들어설 부지가 실시계획 변경이 필요한 투자유치 유보지인 점을 감안할 때 2021년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는 2022년 스튜디오 시설을 부분적으로 준공해 입주한 후 전체적인 프로젝트는 오는 2025년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LH 균형발전본부 관계자는 “세계에서 6번째로 높은 청라 시티타워와 함께 의료복합타운, 스타필드, 국제업무단지 등 청라의 핵심개발 사업이 본격화 되는 가운데, 이번 영상·문화 복합단지 건립 사업은 청라의 또 하나의 핵심시설이 될 것”이라며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김바미[email protected]
- 2020-06-10
[조경논단] 우리가 등한시 해왔던 일들

조경은 아무리 잘 그린 도면이라도 시공을 통해 구현되지 않으면 의미가 퇴색된다. 공사로 공간이 완성되어야만 그 효과가 발휘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결과를 향유하게 된다. 그러한 조경시공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시공비는 조경식재공사만 예로 들어 보면 금액은 대체로 ▲수목이 60~65% ▲인건비가 15~20% ▲장비비가 5% 내외 ▲경비가 10~20% 정도로 구성된다. 여기서 주요항목에 해당하는 수목, 기능 인력, 장비 및 기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식재공사의 주 자재가 되는 수목의 비중은 전체 공사비의 50%가 넘는다. 그런데 조경가들은 그동안 조경수의 생산에 대하여 약간은 등한시 하지 않았나 싶다. 조경수를 키우는 조경수협회는 산림청 소속 단체로 활동하면서 산림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런데 조경수협회가 조경분야 주요 단체와 교류하는 모습은 별로 보지 못했다. 소위 말하는 조경의 주요 6개 단체에도 속하지 못하고, 조경의 여러 단체의 총회에 초청되는 것도 별로 보지 못했다. 그러니 당연히 조경수 생산, 수종 개발, 품질 개선 등의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몇 년 전 조경진흥법이 통과되어 조경진흥단지의 조성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정작 조경수를 재배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예는 별로 없었다. 조경수 생산자들과의 긴밀한 유대와 소통이 조경식재공사 발전의 관건이 된다. 조경을 전공한 사람들이 먼저 다가가야 한다. 특히 조경 관련 단체의 장들이 서로 교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대화가 없었으므로 물꼬를 트는 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 것이다. 그러나 서로의 진심을 이야기하고 서로의 발전을 위하여 허심탄회하게 한발 한발 다가서야 한다. 그 다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인건비다. 조경기능공이 노쇠하여 업계에서는 큰일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정작 누구하나 이런 해결책이 있으니 시행하자는 사람이 없다. 높은 기능역량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둘 은퇴하여 손끝에서 나오는 기술의 전수는 날로 사라져가고 있다. 두 사람 이상이 짝이 되어 무거운 물건을 얽어맨 몽둥이를 어깨에 지고 옮기는 걸 목도라 한다. 요즘 이처럼 무거운 물건을 목도로 옮기는 조경인은 거의 없다. 예전에 철도 침목을 나를 때 철도기능인과 조경기능인들이 누가 더 목도를 잘 하느냐 내기를 하기도 했다. 경복궁 근정전을 복원할 때 조선의 내로라하는 목도꾼 300여 명이 모여 근정전 기둥을 목도로 져다 날랐다는 이야기는 전설이 된 지 오래다. 어떤 관목이 주어지더라도 군식을 하고 나면 전정을 할 필요가 없는 군식을 하는 기능인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거짓말 같다 여겨진다. 이러한 말들이 모두 까마득한 옛이야기로 와 닫는다. 일각에서는 조경기능올림픽 예선 개최 등을 통해 기능인력을 자체 조달하려 하고 있다. 조경기능인 육성 시스템을 재건하고 확충하자는 일각의 움직임은 아주 고무적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미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된 지금 시대에 고된 육체노동을 하려는 자는 많지 않다. 그렇다고 무한정으로 인건비를 많이 줄 수도 없다. 모든 선진국의 고뇌가 그러하듯 우리도 조경기능공의 상당 부분을 외국인 근로자에게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합법적인 정식 절차를 거쳐 조경기능인을 수입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상선이나 고기잡이 어선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매년 일정량의 인원을 정식으로 들어오게 하여 인원을 보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개별적으로 늙어가는 기능인 문제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조경업계 차원에서 힘든 일을 할 사람을 확보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큰 숙제이다. 인원이 부족하고 힘든 일을 기피하다 보니 장비의 역할이 날로 많아지고 있다. 공사비에서 장비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 조경에 적합한 장비 발전은 유독 우리나라에서 더디게 발전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대단위 토목공사에 적합한 장비는 조경공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외국의 경우에는 조금만 개선하면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는 장비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유독 무관심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볏짚을 감는 기계, 농업용 트랙터 등은 한국의 농업에 맞게 많은 발전을 해 왔다. 그런데 나무를 심는 기계 및 굴취기계, 수목을 다루는 기계, 조경공사가 끝난 현장에 농약을 살포하는 기계, 관수를 유효 적절히 할 수 있는 장치 등 아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과수원에서 사용하는 농약 살포 기계를 사용해보니 농약의 손실이 너무 많다는 걸 경험했다. 식재공사가 1년에 4조 원 정도 금액이라면, 조경업계에서 사용하는 장비비는 2000억 원 정도 된다. 이 정도 금액이 장비업계에는 별로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조경설계에 지출되는 비용과 비슷할 정도로 조경업계에서는 큰 금액이다. 그래서 조경용 장비 개발을 위하여 조경용도에 맞는 장비에 대해 설명하고 그들에게 협조를 구해야 한다.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틈새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된다. 모든 조경학술대회에서 장비 설명회를 갖고, 조경박람회에서는 반드시 신형장비의 전시 부스를 마련해야 한다. 장비업체가 우리와 함께 할 때 조경공사가 발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비 절약은 제도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 설계에서 공사발주, 시공, 유지관리까지 기계화, 자동화 및 제도화가 되도록 해야 절약과 품질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매년 시공 후 무수히 많은 나무들이 죽어나간다. 이처럼 반복되는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려면 관수를 고려한 설계가 뒷받침돼야 한다. 관수나 농약, 비료를 주는 것도 경비가 많이 들어가면 실행하기 힘들다. 조경수는 심으면 으레 몇 % 하자가 나는 게 아니다. 공사를 한 사람이면 왜 하자가 나는지 잘 안다. 설계에서 내역이 빠지면 이후에 보완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라는 사실은 모두 잘 알고 있다. 그냥 유지관리비만 잡아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규정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방법을 만들어 놓고 비숙련인이라도(관리업체의 그 누구라도) 매뉴얼에 의해 따르기만 하면 되게끔 해 놓으면 경비부분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리라 확신한다. 우리나라는 자고로 금수강산이라고 칭하면서 너무 풍광이 좋은 곳이 많아서인지 오래된 수목을 다루는 데 너무 무심하다. 개발이 정해지면 나무의 보존은 중요한 아젠다가 아니고 항상 뒤로 밀리는 것을 느낀다. 프랑스에서는 세잔이 그린 소나무를 보존하기 위해 고속도로의 노선도 바꾸었다지 않은가? 잠실아파트 단지의 아름다웠던 벚나무, 한국전력 앞에서 훌륭한 경관을 자랑하던 소나무들은 개발과 동시에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왜 우리는 유럽에서 보던 몇 백년 된 숲이 많지 않은가? 왜 우리는 훌륭한 조경공간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기껏 양산보가 조성한 소쇄원을 전부로 내세운다. 손대지 않는 것이 아름답다? 자연스러움이 우리의 오천년 아름다움이자 우리의 정서다? 글쎄다. 조경이란 무엇인가? 뜻 그대로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경관을 만드는 것이다. 물론 많은 조경인들은 이 견해에 찬성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만들지 않고 어떻게, 보존하지 않고 어떻게, 사람이 복작거리는 이 좁은 국토에서 좋은 풍광이, 환경이 보존되기를 바라겠는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조성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조경수를 생산하는 사람, 조경기능을 가지고 실현하는 사람, 장비로 조경을 만들어 가는 기술자들, 제도를 정비하는 이들이 함께 해야 한다. 그러할 때 조경이 진보하리라 생각한다. 신경준 / 장원조경 대표
- 신경준 장원조경 대표[email protected]
-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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