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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SH공사, 도시계획 연구에 ‘맞손’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연구원과 SH공사가 도시계획 연구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서울연구원과 SH공사는 지난 19일 SH공사 임원회의실에서 ‘서울의 도시와 주택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그동안 축적된 양 기관의 실무지식과 경험, 전문성 등을 바탕으로 상호 유기적인 업무 협력을 통해 서울의 도시와 주택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목적이다. 양 기관의 협약 내용은 ▲서울의 도시와 주택연구 관련 연구과제 발굴 및 협업 ▲서울시 도시인프라에 대한 연구협업 ▲서울시·SH공사 보유자산(주택 등) 활용방안 등에 대한 연구협업 ▲포럼·세미나·워크숍·교육 협업 등이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양 기관의 공동 연구과제로는 ▲미래도시와 도시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도시공간구조와 주택공급정책 실현을 위한 연구 ▲서울시 도시인프라 효율적 활용방안 연구 ▲미래트렌드 및 시민생활 변화에 따른 주거공간 창출방안 ▲싱가포르 CLC 국제포럼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박형수 서울연구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서울연구원과 SH공사는 상호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미래주거와 도시를 연계해 서울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3-01-20
지방 소멸 극복 위한 5개 중앙부처 협업

[환경과조경 박형석 기자] 5곳의 중앙부처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을 추진한다. 17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월 17일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지역활력타운은 수도권 은퇴자·청년층 등 지방 정착을 희망하는 수요를 위해 주거·문화·복지가 결합된 수요 맞춤형 주거 거점을 여러 부처 협업으로 제공해 지속적인 지방 이주 및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문화·복지 등이 복합된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 지역 등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그간 지역개발 사업은 부처별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돼 연계가 어렵고, 사업별 규모도 작아 성과와 국민 체감도가 낮다는 한계가 있었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행안부 등 5개 부처가 협업해 지역활력타운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과 귀촌 인구 확대 등으로 지방 이주 수요는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양질의 주택 마련이 어렵고 기반 시설 부족에 따른 생활 불편 등으로 인해 지방 이주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활력타운은 단독주택·타운하우스 등과 공급 방식의 주거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관계 부처 협업으로 문화·복지 등 필수 생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각 부처는 연계 가능한 지원 사업을 메뉴판 방식으로 제공하며,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선택해 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에 선정될 경우 각 부처의 연계사업을 통합 지원받는다. 이를 위해 행안부가 부처 협력을 총괄하고, 문체부·복지부 등 관계 부처가 연계사업을 발굴,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행안부는 지방 소멸 대응 기금 등을 활용하여 지역활력타운 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센터 등 여가·문화 인프라를 확충한다. 복지부는 돌봄, 보건·의료 등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국토부는 주택·인프라 지원 및 지역개발사업 인허가, 도시재생 사업 등을 통해 안 정적인 주거공급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주자들이 직업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에 노력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지역활력타운은 상반기에 공모를 통해 대상 시·군·구를 선정, 시범 적용하고 내년에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이후 국토부는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지역 투자 발전 협약을 체결해 지원내용과 방식을 확정하고 사업을 착수하게 된다.
- 박형석[email protected]
- 2023-01-17
부산항만공사, 친환경 모듈형 포장 블록 개발 완료

[환경과조경 박형석 기자] 부산항만공사(이하 BPA)가 지난해 4월부터 수행한 친환경 모듈형 포장 블록 개발 및 시험시공 용역을 완료했다. 10일 BPA에 따르면 모듈형 포장 블록은 공장에서 제작한 콘크리트 블록을 현장에 설치하는 보수 방법으로, 레고 블록을 끼우는 방식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BPA는 시공 장소인 신선대부두 컨테이너 작업장(CFS)의 지반 조건 및 장비 최대하중 등을 고려한 구조해석을 통해 최적의 블록 형상을 선정했다. 또한 친환경 모듈형 포장 블록은 다량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콘크리트의 주원료인 시멘트 사용량을 최대 50%를 줄이면서 강도를 기존 30MPa 대비 2배 이상 증가시키는 배합비를 실내시험을 통해 확정했다. 이렇게 개발한 친환경 모듈형 포장 블록은 외부 공장에서 제작 후 지난해 11월 북항 신선대부두 야적장 바닥에 설치해 시공 기간, 안정성, 내구성 등 현장 실증까지 마쳤고, 해당 공법의 설계-시공-유지관리 분야별 가이드라인를 제시했다. 이번에 개발한 포장 블록은 기존 콘크리트 타설 포장보다 유지관리가 쉽고, 내용연수가 증가했으며, 공사기간 단축으로 부두 운영 차질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다. BPA는 포장 예산을 약 50% 절감해 시멘트 사용량의 절반을 철강산업 부산물인 고로 슬래그 미세분말로 대체함으로써 0.15ton/㎥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박형석[email protected]
- 2023-01-10
국토안전관리원, ‘건축·안전관리·조경 전문 분야’ 교육 신설

[환경과조경 박형석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이 건설공사 안전 및 품질관리 향상을 위해 건축·안전관리·조경 전문 분야 교육을 신설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축·안전관리·조경 전문 분야 교육을 오는 18일까지 신청 받으며, 오는 2월 13일부터 5일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해부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설계·시공 전문교육과정으로 토목·안전관리 전문 분야 교육과정과 건설정책역량강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신설된 건축·안전관리·조경 전문 분야 교육은 오는 2월 13일부터 5일 동안 온라인 28시간과 집체 교육 7시간을 병행해 최초 교육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건설기술진흥법’ 관련 교육은 건축·안전관리·조경 전문 분야와 토목·안전관리 전문 분야는 각각 15회, 건설정책역량강화 분야는 10회로 계획돼 있다. 교육 일정과 신청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안전교육원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학사관리실로 문의하면 된다.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 원장은 “앞으로도 건설 기술인의 안전역량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박형석[email protected]
- 2023-01-10
인천 군부대 이전, 공원·공동주택 사업 추진

[환경과조경 박형석 기자] 부평구 산곡동 위치한 제3보급단과 507여단 등 군부대시설 113만㎡의 부지가 시민들의 주거·여가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된다. 인천시는 ‘제3보급단 및 507여단 등 이전사업’이 지난 6일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심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제3보급단 및 507여단 등 이전사업’은 인천 도심지 내 2개 군부대와 4개소의 예비군 훈련장을 2개 지역으로 통합·재배치하고, 이에 따른 군부대 부지 약 113만㎡는 도시개발사업, 공원·체육시설 조성 등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제3보급단 및 507여단 약 84만㎡의 기존 군부대 부지를 공원·녹지 70%, 공동주택 30% 수준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사업에서 장고개길이 개통되면서, 시는 한남정맥-제3보급단-캠프마켓으로 이어지는 대규모 그린네트워크를 완성시킬 계획이다. 자세한 추진 사항은 미추홀구 관교동 주안예비군훈련장을 공원으로 구상했으며, 서구 공촌동 남동구예비군훈련장은 체육시설로, 서구 불로동 김포예비군훈련장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앞으로 시는 하반기 중 사업 계획 승인, 민·관 공동개발방식(SPC) 공모를 시행할 계획이며, 내년 하반기에는 군 대체시설 조성 공사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계획했다.
- 박형석[email protected]
- 2023-01-09
도시계획 용도지역 체계 ‘흔든다’…주거·상업·공업 복합개발 허용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앞으로 주거·상업·공업 등이 어우러지는 복합도시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융복합적 도시공간 3종 구역 도입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도시계획 체계는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주거·상업·공업 등 토지의 용도와 밀도를 엄격하게 구분해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등 최근 시대변화에 따라 직주근접, 고밀·복합 개발 등이 가능한 도시계획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융복합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 3가지 종류의 공간혁신 구역을 도입한다. 우선 기존 도시계획 체계를 벗어나 토지·건축의 용도 제한을 두지 않고, 용적률과 건폐율 등을 자유롭게 지자체가 정할 수 있는 ‘도시혁신구역(한국형 White Zone)’을 도입한다. ‘도시혁신구역’이 도입되면 지자체와 민간이 현행 도시계획의 한계를 넘어 업무, 호텔, 주거, 병원, 공원 등 다양한 시설을 도입한 고밀 융복합 개발을 할 수 있게 돼 머지않아 국내에서도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와 같은 복합공간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주거지역내 상업시설 설치, 공업지역에 주거·상업시설 설치 등 기존 용도지역의 변경 없이도 다른 용도시설의 설치가 허용되는 ‘복합용도구역’을 도입한다. 현재는 도시 관리 목적에 따라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그에 맞게 설치 가능한 시설과 밀도를 각기 다르게 허용하고 있어, 주거지역내 오피스, 융복합 신산업 단지 조성 등 시대상 반영에 한계가 있다. 복합용도구역은 노후·쇠퇴 등으로 도시 변화가 필요하나 전면 재개발보다는 점진적·융합적 전환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융복합 거점으로 활용하고 시설의 본래 기능도 고도화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을 도입한다. 현재 체육시설, 대학교, 터미널 등 다중 이용 도시계획시설은 복합적인 공공서비스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용적률·건폐율·입지 제한 등으로 인해 단일·평면적 활용에 그치고 있다. 이에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을 도입해 도시계획시설을 융복합 거점으로 활용하고 시설의 본래 기능도 고도화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삶의 질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파리 15분 도시 등 일상생활과 시간을 고려한 도시계획이 확산 추세이다. 이에 생활권 단위의 도시계획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도시군기본계획상 부문계획인 생활권계획을 ‘생활권 도시계획’으로 제도화한다. 이를 통해 지역별 삶의 질의 차이를 줄이고 일상 공간에서 주거·업무·문화·여가 생활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생활권 도시로 전환한다는 취지이다. 국토부는 이번 도시계획 혁신 방안 이행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에 국토계획법 개정을 추진하고 연내 하위법령들을 정비할 방침이다. 길병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도시계획은 국토 이용의 제도적인 근간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성장을 뒷받침해왔다”면서 “변화하는 경제·사회 환경에 맞춰 도시계획을 혁신함으로써 글로벌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삶의 질도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도시계획 혁신 방안은 국토도시계획학회·건축공간연구원·국토연구원 주관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했고, 민간기업·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했다.
- 박광윤[email protected]
- 2023-01-05
HUG, 주택시장 유동성 위기에 15조원 보증 공급

[환경과조경 박형석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 올해 총 15조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HUG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하 PF) 보증 공급을 위해 기존 PF 보증의 심사방식, 금리 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했으며,미분양 대출보증도 시설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기존에는 모든 보증심사가 본사 승인을 받아야 공급이 됐지만, 올해부터는 심사등급에 따라 전결권을 차등해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현재 운영 중인 표준 PF 보증을 올해 말까지 잠정 중단해 주택 사업자와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대출금리를 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최근 단기자금시장 경색으로 주택업계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PF-ABCP) 차환 발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기실행 PF 대출금 상환을 위한 PF 보증’을 도입하며, 해당 보증을 지원받기 위한 요건은 ‘해당 사업장의 분양률이 60% 이상이고 공정 부진율이 5% 이하’여야 한다. HUG는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자구노력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경우 이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인 ‘미분양 대출보증’을 신설해 5조원을 투입했다. 보증지원 대상 사업장은 공정률이 15% 이상이고 HUG의 분양보증이 발급된 사업장이어야 하며, 중도금 최초 회차 납부기일 이후부터 보증신청이 가능하다. 보증한도는 HUG가 산정한 미분양 주택 적정 분양가의 70% 이내이고, 시공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3000억원을 지원한다. 이병훈 HUG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HUG의 대규모 보증공급이 최근 미분양 주택 증가, 유동성 부족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주택시장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적기에 신속하게 보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박형석[email protected]
- 2023-01-04
충남 신도시 아산탕정2 개발계획 수립… 24년 착공

[환경과조경 박형석 기자] 국토부가 충청권 신도시인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 357만㎡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4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발계획은 지난 2020년 8월 지정 고시한 357만㎡ 규모 아산탕정2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계획으로 지자체 등 관계 기관 협의와 도시·교통·환경·경관 등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일 수립·고시된다. 이를 통해 천안아산역 인근 아산시 탕정면 일원에 자율주행 자동차·소재부품 산업 등 미래 전략산업 분야를 육성·지원하고 배후 주거 단지 등을 조성하는 주거·산업·연구가 어우러진 복합 혁신성장 거점 도시의 기틀을 마련했다. 아산탕정2에는 전체 면적 11.8%인 약 42만㎡ 규모의 일자리 공간과 전체 면적 29.4%인 약 105만㎡에 공원·녹지·하천 및 약 2만 2000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아산탕정2 내에서는 전략적 개발이 필요한 중심 상업‧업무 용지, 산‧학‧연 간 커뮤니티가 어우러지는 연구개발(R&D) 타운, 주거‧공원‧학교를 연계한 복합커뮤니티 타운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핵심 도시경관 및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아산탕정2 개발계획의 개발 목표는 ‘미래를 꿈꾸고 자연이 숨 쉬는 혁신 성장도시’로, 주요 특화전략은 4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미래 전략산업 유치와 연구기능 강화를 통해 혁신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고 기업 수요 맞춤형 첨단산업 클러스터와 R&D 타운을 조성해 ‘혁신성장‧창의 인재도시’로 개발시키는 전략이다. 두 번째는 3개 생활권을 설정하고, 주거, 일자리, 문화·상업 시설 등을 보행으로 15분 내 이용 가능하도록 계획해 지역 주민들에게 맞춤형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중심의 15분 도시’로 조성한다. 세 번째는 갑작스러운 폭우·폭염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재해 예방·관리 시스템, 저 영향 개발 기법 등을 도입해 ‘재해에 안전한 도시’를 만든다. 마지막은 매곡천을 특화해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울리는 수변형 공원을 조성하고 수소버스와 같은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및 제로 에너지타운 등을 통해 일상에 녹아드는 ‘탄소중립 친환경 그린도시’로 조성한다.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은 향후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 평가 등을 거쳐 구체적인 실시 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2024년 착공 및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길병우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아산탕정2의 개발계획 수립으로 지역의 혁신성장을 도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박형석[email protected]
- 2023-01-04
[새책] 공간은 교육이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우리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야 할까? 공간혁명이 필요한 4곳에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공간과 디자인을 탐색해보는 책이 발간됐다. “천편일률적인 건물이 가득한 도시공간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 꿈과 창의력 이 부재한 공간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과연 어떤 어른이 될까? 네모난 아파트에서, 네모난 교실에 갇혀 압박받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른들은 어떤 공간을 만들어줘야 할까?” 신간 ‘공간은 교육이다’는 10여 년 동안 대한민국 학교 공간 바꾸기 프로젝트를 맡아온 저자의 다양한 경험담을 들어볼 수 있는 책이다. 이 책은 ‘좋은 공간은 그 자체가 교과서이자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공간이 아이들의 사고, 행동, 인성, 감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바탕으로 ‘아이를 위한 행복한 공간’을 살펴보고, ‘아이의 잠재력과 감성을 키우는 공간’을 탐색한다. 또한 부모로서, 경관·공간 디자이너로서의 소회와 철학을 담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공간을 주거공간, 학교공간, 문화공간, 도시공간 등 총 4곳으로 분류해 앞으로 어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쾌하고 깊게 풀어냈다. 초등학교부터 학습에 시달리며 집에서조차 쉴 수 없는 아이들의 현실을 들여다보며, 교육의 해답을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공간과 디자인’에서 찾고 있다. 신경건축학에 근거해 아이들의 행복과 성장에 공간혁명이 필요한 4곳에 대해 대안을 제시한다. 저자 김경인은 경희대학교 조경학과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을 거쳐 일본 교토대학교 대학원에서 공학박사를 취득했다. 이후 브이아이랜드를 설립해 경관·공간 디자이너로 활동하며, 2008년부터 십수 년 동안 삭막한 학교 공간을 바꾸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또한 1000건이 넘는 경관과 색채에 관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 수상, 국토부장관상, 국무총리 표창,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공간이 아이를 바꾼다’ 등이 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3-01-02
국토부, 건설 현장 표준시장단가 관리체계 개편

[환경과조경 박형석 기자] 올해부터 표준시장단가가 건설 현장 물가를 상시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개편한다. 국토부는 건설업계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지난 1일 밝혔다. 표준시장단가 총 1666개 중 토목 139개, 건축 71개, 기계설비 84개 등의 단가는 현장조사를 통해 제·개정했고, 그 외 1372개 단가는 생산자물가지수와 시중 노임 단가를 적용해 최근 8개월 동안의 물가 변동분을 반영했을 때, 지난 2022년 5월 기준 대비 3.73% 상승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단가가 시공 상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장 조건별·장비 종류별로 기준을 세분화하고, 작업 중 장비 이동 비용이나 작업 부산물의 운반·정리 비용 등 빈번히 발생되는 비용들을 반영하는 등 기존 단가체계를 현실화했다. 표준 품셈은 공통 237개, 토목 79개, 건축 39개, 기계설비 1개의 항목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해 제·개정했다. 국토부는 스마트 기술의 현장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건설기계 자동화 장비(MG : Machine Guidance)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토공인 터 파기·성토면 고르기, 원가 기준과 탈현장 건설(OSC : Off-Site Construction)의 일환인 기둥, 거더, 슬래브·암거의 원가 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최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건설 현장의 안전 확보에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행 안전, 추락재해방지, 피해 방지와 관련된 안전시설물 6종에 대한 원가 기준을 신설하고, 철도 궤도의 유지 보수 공사에 필요한 임시 신호기의 별도 계상기준도 제시했다. 아울러 소규모 건설공사에는 인력·장비 투입기준 하한선을 설정해 실제 현장에서의 인력·장비 투입량을 반영하는 등 기존 표준 품셈 항목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올해 개편된 관리체계는 현장 단가 적시 반영을 위해 주요 관리공종을 확대하고 개정 주기를 단축하는데, 공사비 영향도가 높은 주요 관리공종을 204개에서 308개로 확대하고, 주요 관리공종의 개정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건설 현장의 단가를 신속하게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건설 현장의 물가 변동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재료비·경비에 대한 물가 보정 시 생산자물가지수가 아닌 건설 부문의 물가 변동을 나타내는 건설공사비지수를 사용해 표준시장단가의 물가보정지수를 건설현장에 맞게 적용할 계획이다. 이상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현장 물가가 공사비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사비 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철도, 도로, 주택과 같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 품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
- 박형석[email protected]
- 2023-01-02
디지털 대전환… 공간정보산업 매출 10조 ‘돌파’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지난해 국내 공간정보산업의 총매출액이 10조 원을 돌파했다. 이는 10년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며, 종사자 수도 꾸준히 증가해 7만 명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공간정보산업 조사’ 결과, 국내 공간정보산업의 총매출액은 10조7381억 원, 종사자 수는 7만1636명, 사업체 수는 5807개 사로 조사 기준시점인 2021년 한 해 동안 많은 성장을 이뤘다고 발표했다 26일 밝혔다. 공간정보산업은 사물의 위치와 관련된 수치지도, 지적도, 3차원 지도 등을 생산·가공·유통하거나 다른 분야와 융·복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2013년(2012년 기준) 첫 조사를 시작한 이래 공간정보산업은 10년 동안 매출액은 약 5조3000여억 원, 종사자 수는 약 2만900여 명, 사업체 수 약 1300개씩 증가해, 각각 연평균 7.8%, 5.9%, 2.9% 성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공간정보산업 매출액은 10조7381억 원으로 전년(9조7691억 원) 대비 9690억 원(9.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공간정보 관련 출판 및 정보서비스업(14%), 도매업(10.7%), 기술 서비스업(8.1%), 제조업(5.6%) 등 모든 업종에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앱 증가, 디지털 대전환 등에 따른 공공과 민간에서의 투자 증가(메타버스, 국방 디지털전환 등)와 수요와 생산 증가(골프, 재해관리분석 등) 및 기술 개발 활성화(가상현실 구축, 건설로봇개발 등)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1년 기준 공간정보산업 종사자 수는 7만1636명으로 전년(6만7740명)에 비해 3896명(5.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사자 수도 매출액과 같이 공간정보 관련 제조업(6.5%), 출판 및 정보서비스업(6.1%), 도매업(5.7%), 기술서비스업(5.3%) 등 모든 업종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설·스포츠·에너지·자연생태계·해양조선 관련 신제품 개발, 자동화 설비 증가, 비대면 플랫폼(AR/VR) 구축, 콘텐츠 제작 등의 사업 확대로 관련 전문 인력을 채용한 영향인 것으로 보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간정보산업은 지난 10년 동안 2만8842개의 일자리를 마련해, 국내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공간정보 사업체 수는 지난해 기준 5807개로 전년(5595개) 대비 212개(3.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 업종별로는 공간정보 관련 출판 및 정보서비스업(15.5%), 도매업(2.9%), 기술 서비스업(0.5%) 순으로 나타났으며, 제조업과 협회 및 단체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공간정보산업은 매출액 10억 원 미만 사업체가 59.6%(3463개), 종사자 10인 미만 사업체가 59.9%(3480개)로 조사돼, 소규모 기업이 아직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로 공간정보가 융·복합돼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생산유발계수는 1.764,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84, 고용유발계수는 10.4, 취업유발계수는 13.4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로 공간정보가 융·복합돼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생산유발계수는 1.764,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840, 고용유발계수는 10.4, 취업유발계수는 13.4로 밝혀졌다. 이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국내 전 산업 유발계수와 비교해 봤을 때, 고용과 취업은 각각 3.0, 3.3의 유발계수가 높게 나타나 산업에 대한 투자가 국내 일자리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주엽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전 산업 디지털 대전환 가속에 기반이 되는 공간정보산업이 다가오는 미래를 향해 도약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법과 제도의 마련, 제약되는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 등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는 국토교통 통계누리, 공간정보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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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6
2022년 3분기 조경공사 계약액 ‘6000억 원’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올해 3분기 조경공사 계약액이 6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20% 증가한 금액으로, 총 1000억 원가량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지난해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74조3000억 원을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통보된 건설공사 계약금액을 집계·분석한 결과로는 공공공사 계약액은 3분기 10조5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2.2% 상승했고, 민간부분은 63조8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2% 증가했다. 토목(산업설비, 조경 포함) 공종 계약액은 산업설비 등이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27.9% 증가한 14조9000억 원을 기록했다. 건축분야는 10.9% 증가한 59조5000억 원을 기록했다. 5년간 3분기 조경공사 계약액은 ▲2018년, 4000억 원 ▲2019년, 5000억 원 ▲2020년, 5000억 원 ▲2021년, 5000억 원 ▲2022년, 6000억 원이다. 3분기 기업 순위별 계약액은 ▲상위 1위부터 50위 기업은 37조1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4% 증가 ▲51위부터 100위 기업은 3조1000억 원으로 28.9% 감소 ▲101부터 300위 기업은 6조4000억 원으로 4% 감소 ▲301부터 1000위 기업은 4조9000억 원으로 10.9% 감소했다. 그 외 기업이 22조7000억 원으로 2% 감소했다. 지역별 건설공사 계약액은 현장 소재지별 수도권이 34조8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5% 증가했고, 비수도권이 39조5000억 원으로 8.7% 증가했다. 수도권 소재 기업은 46조5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2% 증가했고, 비수도권이 27조7000억 원으로 10.7% 증가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통보된 건설공사 계약금액을 집계·분석한 결과다. 이와 관련된 자료는 국토교통 통계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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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3
SH공사, 공사비 500억 이상 공공주택 설계에 BIM 의무 적용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가 건설정보모델링(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적용지침을 마련했다. 국내 공공기관 중 최초로 건축설계분야 BIM 대가기준도 공개한다. SH는 지난 21일 BIM 확산 유도 및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BIM 적용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BIM은 3차원 정보모델을 기반으로 건축물의 전체 생애주기에 거쳐 발생 하는 모든 정보를 통합해 활용 가능토록 하는 플랫폼 기술이다. 스마트 건설 기술의 핵심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세계주요국가에서 BIM의 도입 및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SH공사는 이번에 수립한 BIM 적용지침에 따라 2023년 이후 시행하는 총 공사비 500억 원 이상의 공동주택 설계에 BIM을 의무 적용할 계획이다. BIM 의무 적용은 사업계획 승인 이후인 실시설계단계부터 전 공종에 적용되며, 프로젝트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도면작성, 수량산출, 공정 시뮬레이션 등 BIM 활용범위가 결정된다. SH공사는 BIM 설계 적용과 함께 ▲BIM 적용절차 ▲데이터 작성 기준 ▲품질기준 등도 함께 마련해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BIM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BIM 적용지침에 담긴 건축설계분야 BIM 대가기준을 국내 공공기관 최초로 공개한다. 건축설계분야 BIM 대가기준은 적용기간 및 활용범위에 따라 기존 설계비 대비 최대 10%의 대가를 추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BIM 적용지침을 통해 BIM 적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스마트 건설 기술의 확산과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산학연계 등 대내외 유관기관과 협력해 BIM 활용의 확대와 건설 산업 혁신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H공사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에 발맞춰 ‘BIM 기반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을 수립해 BIM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BIM 어워드(Awards)’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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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2
서울혁신파크 부지에 코엑스급 ‘융복합도시’ 들어선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 은평구 녹번동 ‘서울혁신파크’ 부지에 주거와 일자리, 문화시설을 두루 갖춘 ‘서울 안의 또 다른 융복합도시’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지하철 3·6호선 불광역 옆에 있는 서울혁신파크 부지에 쇼핑몰, 산업 클러스터, 주거단지, 대규모 복합쇼핑몰 등을 조성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혁신파크 부지는 약 11만㎡에 달하는 시가 보유한 가장 큰 규모의 가용지다. 축구장 15개에 맞먹는 크기다. 원래 국립보건원 부지였는데 국립보건원이 2006년 이전하면서 난개발을 막고 서북권에 필요한 시설을 공급하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임했던 2009년 시가 매입했다. 시는 전체 11만㎡ 중 녹지를 제외한 가용지 7만㎡에 오는 2030년까지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양한 소비활동이 이뤄질 수 있는 자생적 경제기반을 갖춘 ‘직(일자리)‧주(주거)‧락(상업‧여가‧문화) 융복합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시 구상에 따르면 ‘서울혁신파크’ 부지에는 삼성동 코엑스(46만㎡)와 맞먹는 총면적 약 50만㎡ 규모의 시설이 조성된다. 업무공간과 취·창업시설, 주거단지, 상업·문화 복합공간 등 크게 3가지로 구성된다. 산업 분야에서는 인근의 상암 DMC, 마곡과 연계해 첨단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SFC)’와 비슷한 규모의 특화업무공간(15만㎡)을 조성한다. 또한 서울시립대 산학캠퍼스인 ‘서울UIC캠퍼스’를 신설한다. 이곳에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전문 대학원과 대학과 기업 간 산학협력을 위한 연구시설, 창업지원시설 등이 입주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공공형 주거단지 ‘골드빌리지’를 비롯해 총 80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를 만든다. 노인가구에 필요한 서비스를 집 가까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병원, 공원과 같은 편의시설이 함께 들어온다. 상업·문화 분야에서는 부지 중앙에 대규모 녹지광장과 60층 높이의 랜드마크 타워를 배치하고, 가로변에는 여의도 ‘더현대서울’보다 큰 복합문화쇼핑몰을 조성한다. 서울형 키즈카페, 노인복지시설, 반려동물 공원 등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한 여가문화 시설도 포함된다. 부지 내 모든 시설과 기능은 통합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상과 지하, 공중을 입체적으로 연결한다. 자동차는 지하에서 이동할 수 있게 지하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지상부에는 녹지보행공간을 조성한다. 또한 불광역과 부지를 바로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를 만들어 접근성을 높이고, 공중에는 보행다리, 입체산책로, 하늘공원 등을 설치한다. 시는 연내 기본계획을 확정해 2025년 하반기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다양한 절차를 압축적으로 운영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건설에 참여하고, 계획과 운영에서 노하우가 필요한 시설은 민관협력 개발사업 방식으로 추진한다. 홍선기 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서북권의 급격한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로 지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서울혁신파크 부지의 신 경제생활문화거점 조성이 서북권을 베드타운을 넘어 자생적 경제기반을 갖춘 서울 안의 작은 도시로 거듭나게 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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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9
국토부, 국토이용정보 내년부터 단계적 통합

[환경과조경 박형석 기자] 국토부가 오는 2023년부터 도시계획정보 및 토지이용 등 여러 시스템으로 분산돼 운영되던 국토이용정보가 통합 관리 된다. 국토부는 토지이용 관련 시스템을 통합하는 사업인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이하 KLIP)’을 오는 2023년부터 단계적 운영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은 도시·군 계획, 지역·지구 등의 정보를 등재·관리하고 국민들에 제공하기 위한 정보 체계를 뜻한다. 과거 국토부와 지자체에서는 도시계획 정보와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지역·지구 정보를 4종의 시스템으로 분산·관리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시스템의 정보가 누락되거나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020년부터 기존 시스템들의 기능을 모두 담은 국토이용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에 착수하고 올해까지 총 229개 기초지자체 중 93개를 구축, 오는 2025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길병우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국토 이용정보의 최신성과 정확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양하고 복잡한 국토 이용 관련 정보를 통합한다는 자체의 장점과 해외 수출 등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말했다.
- 박형석[email protected]
- 2022-12-19
세종시·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숲과 정원의 도시 조성 ‘맞손’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세종특별시와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이 품격있는 숲과 정원의 도시 세종 실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시는 지난 14일 시청 접견실에서 산림아카데미재단과 정원·산림분야 인재 육성을 통한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산림아카데미재단은 산림 및 정원 전문인 육성과 산림‧정원문화 확산, 산람자원 보조 등을 목표로 국내 최초 민간 주도의 산림‧정원 분야 교육기관이다. 시는 생활권별로 조성된 근린공원과 도심 가운데 위치한 중앙녹지 등을 활용해 정원관광산업 자원화를 추진 중으로, 이를 위한 기반으로 전문인 육성이 꼭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3년간 ▲산림분야 산업의 수요발굴 및 육성과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협력 ▲산림·정원 분야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교육시설의 지원에 힘을 모은다. 또한 ▲임산물 생산·유통 등 임산업 활성화 등에 관한 지원 ▲기타 양 기관의 공동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협력체계 구축·지원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이번 협약으로 산림‧정원분야 전문가 육성 및 정원문화 확산을 통해 중부권 최대의 정원관광 산업도시로 성장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우리 시는 정원·산림분야 인재 육성을 통한 정원문화 확산에 나설 것”이라며 “앞으로 긴밀한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시가 하나의 커다란 정원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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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8
국민들이 직접 뽑은 내가 살고 싶은 집 1위에 ‘대구대공원 A2’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다양한 가로, 단지 중심을 관통하는 자연녹지와 단지 내 공원 연결 등 가로변 주민공동시설 복합화가 돋보이는 ‘대구대공원 A2 블록’이 국민들이 직접 뽑은 내가 살고 싶은 집 1위에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주거 혁신을 선도하는 ‘제5회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에서 ‘대구대공원 A2 - Laminated Living script(땅의 이야기 위에 새로운 일상이 쌓이는 마을)’를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은 공공주택의 획일적인 디자인에서 벗어나 주거 트렌드와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맞는 질 좋은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18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은 ‘N분 동네, 뉴노멀 시대의 공공주택’이라는 주제로, 시간적·공간적 분할을 통한 친숙한 스케일을 담은 중저층의 편안하고 친근한 주거단지를 구현하고자 추진했다. 총 48개 작품이 출품돼 기술심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11개 공모대상지별 당선작을 선정했고, 당선작을 대상으로 온라인 국민선호도 조사를 통해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3개 작품을 최종 우수작품으로 선정했다. 국민선호도 조사에서 선정된 최종 우수작품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상(1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상(2위), 인천도시공사 사장상(3위)이 각각 수여되며, 시상식은 오는 15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대구대공원 A2 - Laminated Living script’은 가로대응형의 저층 주거동과 대규모 단지를 마을 단위로 분할하는 클러스터형 단지를 계획했으며, 다양한 마당, 가로변 커뮤니티 시설 설치 등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했다. 특히 단위세대 평면은 테라스형, 복층형, 재택근무형 등 통합공공임대주택의 다양한 입주계층의 특성이 반영됐고, 공원·하천변과 연계하는 가로 설계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열린 단지로 계획했다.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된 ‘대구대공원 A2 블록’은 남고북저의 30m 높이의 지형을 극복하고자 대규모 단지를 다양한 가로로 연계하고 중심부를 자연녹지와 공원으로 연결해 하나의 마을로 통일성을 부여했다. 특히 개인정원형, 재택근무형 등 다양한 단위세대 평면 적용과 가로변에 주민공동시설을 복합해 공동체 활성화를 극대화했다는 점이 우수하다는 전문 심사단의 평가를 받았다. 박재순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은 코로나 등으로 변화하는 주거 문화를 반영하고 미래 공공주택의 나아갈 방향을 찾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국민 선호가 반영된 다양하고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주택을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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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4
양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집중 도입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양천구가 안전 불안지대로 예상되는 다가구밀집지역, 유흥가 등에 범죄예방디자인(셉티드)을 집중 도입할 계획이다. 구는 ‘양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에 의거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하고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8일 밝혔다. 구는 이번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관련 용역을 추진하고, ▲대상지 분석 ▲범죄현황 분석 ▲주민 인식도 조사 등을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은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디자인을 통해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는 범죄예방 기법으로, 구는 정보·공간·인적 환경을 주축으로 인지 및 예측 가능한 도시환경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구는 기초조사 과정에서 양천경찰서와의 협조, 시민참여단 및 지구대 인터뷰를 통해 관내 범죄발생 현황과 범죄 취약지역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구민들은 환경적 여건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민이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공간은 다가구밀집지역, 유흥가, 소규모 공장지역, 학원가 순으로 나타났다. 구는 주민 체감 범죄 위험지역과 불안요인을 파악하고, 지역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범죄예방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했다. 가이드라인은 ▲특화방안 ▲공간별 ▲체크리스트로 구성돼 있다. 특화방안 가이드라인은 자전거 절도, 여성 1인 가구, 생활 안심 등 지역 특성별 범죄유형을 반영한 범죄예방 솔루션을 제시한다. 공간별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는 건축물, 공공가로, 공원녹지 등 분야별 실행원칙과 검토체계를 제공한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관련 부서의 인허가 및 위원회 심의단계에서 적용돼 양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저변을 넓히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구는 내년 1월 초 완성된 가이드라인을 전 부서에 배포해 여건에 맞게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관내 전역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도입을 통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환경을 착실히 조성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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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8
‘서울 35층 높이 규제’ 풀린다··· 2040도시계획안 심의 통과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2014년부터 서울 전역에 적용됐던 주거용 건축물 35층 높이 규제가 폐지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자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계획이다. 향후 20년 서울이 지향할 도시공간의 미래상을 담고 있다. 시는 지난 3월 계획안을 처음 발표한 이후 공청회와 관련 기관·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왔다. 30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됐으며, 후속 조치를 거쳐 연내 확정·공고될 예정이다. 계획안은 ▲보행일상권 조성 ▲수변중심 공간 재편 ▲기반시설 입체화 ▲중심지 기능 혁신 ▲미래교통 인프라 ▲탄소중립 안전도시 ▲도시계획 대전환 등 7대 목표를 정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종전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명시된 높이 기준인 ‘주거용 건축물의 높이 35층 이하’를 삭제한다. 개별 정비계획 심의 단계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층고를 허용해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강 연접부 아파트 층고를 15층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유지한다. 아울러 도시계획의 기본 틀인 용도지역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개념인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을 도입한다. 비욘드 조닝이 적용되면 주거·상업·공원 등 땅의 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어떤 용도를 넣을지 자유롭게 정해 유연하고 복합적인 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계획안에는 보행권(도보 30분 이내) 안에 일자리·여가문화·수변녹지 등을 모두 갖춘다는 공간 개념인 ‘보행 일상권’을 도입하고, 지상 철도 구간을 단계적으로 지하화해 지상 공간을 활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남준 시 도시계획국장은 “2040 계획이 확정되면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의 전환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하위 분야별 계획과 시정 운영의 지침 역할을 해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을 높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도 수정 가결됐다. 시는 “이번 계획안을 통해 침체된 정비사업을 활성화 시키고, 사회·제도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기본방향을 마련했다” 설명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상업·준공업·준주거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시 차원의 법정계획이다. 시는 ‘개발·정비 활성화를 통해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신(新) 도시공간 조성’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중심지 기능복합화로 성장하는 도시 ▲녹지와 빌딩이 어우러진 쾌적한 녹색도시 ▲서울도심 도심부 직주균형으로 활력넘치는 직주혼합도시 등 3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도심부는 동대문 일대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재지정하고 도심부 외 지역은 ▲영등포(도심) ▲청량리·왕십리 ▲용산 ▲가산·대림 ▲신촌 ▲연신내·불광 ▲사당·이수 ▲성수 ▲봉천 ▲천호·길동 ▲동대문 11곳 등을 정비가능구역으로 지정한다. 지역별로 육성·촉진하고자 하는 용도를 도입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약 40년간 동일하게 유지됐던 구역별 부담률은 현황 여건에 맞게 재정비한다. 도심부는 민간 대지 내 지상부 중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녹지’ 개념을 새로 도입한다. 정비사업을 할 때 대지 내 30% 이상을 개방형 녹지로 의무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의 90ｍ 이하로 경직돼있던 높이 기준을 완화해준다. 공개공지(일반 시민에게 개방되는 공적 공간) 초과 조성에 따른 용적률 및 높이 인센티브도 적용한다. 이와 함께 도심부에 공동주택,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코리빙하우스, 셰어하우스 등 다양한 도심형 주거유형을 도입하면서 허용용적률, 주차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여장권 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기본계획으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전략 등 시 주요 정책에 대한 실행 수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2-12-02
안전한 보행환경 만들자… ‘제6회 보행안전 국제세미나’ 개최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건축공간연구원(이하 AURI)은 오는 2일 오후 2시 서울 LW컨벤션에서 행정안전부, 한국교통연구원,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걷기 좋고 안전한 보행도시 만들기’를 주제로 ‘제6회 보행안전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올해 여섯 번째로 개최되는 ‘보행안전 국제세미나’는 국·내외 보행환경 우수 개선사례를 살펴보고 공유함으로써, 안전한 보행도시 조성을 위한 효율적인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보행안전과 관련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 약 150명이 참석하며, 행정안전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생중계될 예정이다. ‘보행안전 국제세미나’는 행정안전부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의 개회사와 이영범 AURI 원장의 축사로 시작되며, 국·내외 보행전문가들의 기조강연, 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세미나는 기흐트 반 웨그(Geert van Waeg, 벨기에) 국제보행자연맹 회장이 기조연설을 통해 ‘어린이 시각으로 본 보행안전’을 주제로 국외의 보행자 안전 사례와 보행안전 도시환경을 소개한다. 이어 세션 발표에서는 ▲오성훈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보행 친화적 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 설계 전략’ ▲폴 슈파와니치 (Paul Supawanich, 미국) GDCI(Global Designing Cities Initiative) 팀장의 ‘더 안전한 가로 만들기(Delivering safer streets)’ ▲이종혁 광운대학교 교수의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 ▲유동승 법무법인 청지 변호사의 ‘차 대 보행자 사고 판결례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키스 스틸 (Keith Still, 영국) 서포크대학교 초빙교수의 ‘효율적 인파관리 방법’이 진행된다. 발표가 끝난 후 하동익 서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전한성 행안부 안전개선과장 ▲명묘희 도로교통공단 정책연구처장 ▲김은희 걷고싶은도시만들기 정책연구센터장 ▲변완희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윤재용 한국도로협회 도로교통연구실장의 안전한 보행도시 조성을 위한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이영범 AURI 원장은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공유와 토론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 정책 추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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