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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국립공원 도로, 생태통로 확대 시급”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립공원 도로에서 매년 250건 이상의 로드킬이 발생하고 있어 생태통로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은 동물이 차에 치어 죽는 사고, 일명 로드킬이 국립공원 안에서 매년 250건 넘게 발생하고 있다며, 국립공원 동물 보호 및 탐방객 안전을 위해 생태통로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웅래 의원실이 환경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국립공원 내 로드킬이 1285건에 달한다. 로드킬 피해가 발생한 국립공원은 지리산 353건, 소백산 164건, 오대산 및 내장산이 각 117건 순으로 나타났다. 산지를 가로지르는 도로 때문에 서식지가 단절돼 야생동물이 도로를 건너다 로드킬이 발생하고 있다. 로드킬을 막기 위해서는 동물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생태통로가 필요하다. 해외 연구에 따르면 적합하게 설치된 생태통로의 경우 해당 구간의 로드킬을 40% 이상 감소시킨다고 보고됐다. 국내 전국 국립공원 21곳 가운데 생태통로가 있는 국립공원은 8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내장산 국립공원은 117건의 로드킬이 발생했지만 설치된 생태통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탐방객 출입통제를 해 야생동물 이동방해 행위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한다. 하지만 지리산 정령치3 생태통로는 야생동물 이동이 아닌 탐방객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태통로 설치부터 운영관리까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노 의원의 설명이다. 노 의원은 “야생동식물을 특별히 관리하기 위해 지정된 국립공원 내에서 로드킬이 해마다 25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며 “로드킬을 예방하기 위한 생태통로가 설치되지 않은 국립공원이 절반 이상에 달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생동물 차량사고는 인명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며 “국립공원 생물다양성 보전과 탐방객 안전 확보를 위해서라도 생태통로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10-25
한라산 구상나무 결실량 급감, 대책 마련 ‘시급’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기후변화로 전국 산림에 분포한 우리나라 고산 침엽수들이 멸종위기에 놓인 가운데, 제주 한라산 구상나무의 결실량이 급감해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한라산 구상나무의 구과(열매) 결실량을 모니터링한 결과, 구과가 맺힌 나무가 거의 없으며 달린 구과마저도 해충 피해를 심각하게 받아 보존 및 복원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이는 매년 결실이 가장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는 백록담을 포함해 Y계곡, 백록샘, 남벽분기점, 장구목, 진달래밭 등 전 지역에서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한라산 영실 지역의 수고 1.5m 이상 구상나무 45개체를 대상으로 심층 조사한 결과, 15개체만이 평균 34.8개(1~123)의 구과를 맺었으며, 이마저도 해충 피해가 심각했다. 작년에는 27개체 중 26개체가 건전했으며, 평균 69개(8~272)의 구과가 달렸던 것과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특히 10개체에서 구과 3개씩 총 30개를 채취해 관찰했더니 한 개만 건전했고, 충실한 종자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충실한 종자 비율이 95.9%였던 작년과는 현저히 대비되는 모습이다. 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은 올해 봄철 이상기후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구상나무는 암수한그루로 암꽃은 대개 5월에 달리며 수분이 이뤄지면 구과가 돼 10월까지 익는다. 그러나 올해 5월 초 한라산에는 기온이 급강하고 상고대가 맺히는 등의 이상기후 현상이 있었다. 영실 지역의 2016부터 2021년까지 매년 4월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일평균기온을 비교한 결과, 구과가 비교적 잘 달린 해였던 2016, 2017, 2020년에는 5.0~18.1℃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구과가 잘 달리지 않은 해였던 2018, 2019, 2021년에는 10℃ 안팎으로 유지되다 3.6∼4.5℃로 급감하고 다시 회복되는 특성을 보였다. 2018, 2019, 2021년에는 공통적으로 5월 초 상고대가 나타나고 일최저기온이 0.1℃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이에 개화기의 급격한 기온 변화가 구상나무 구과 결실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러한 이상기후 현상은 어리목, 윗세오름, 진달래밭에서도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간신히 열매를 맺었더라도 해충의 피해로 건강한 구과의 모습을 보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구과 표면에 송진이 흘러나오고 형태가 한쪽으로 휘거나 종자가 흩날려 버린 모습과 섭식, 산란, 기거 등의 흔적을 통해 결실 이후 해충 피해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에 참여한 임은영 연구사는 “기후변화로 인해 풍매화인 구상나무의 꽃가루 날림이 점점 앞당겨지고 있는데, 개화와 결실로 이행되는 단계에서 기온이 급강하여 결실량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급감한 구과들에 대한 해충의 경쟁적인 가해는 더욱 심각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임균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장은 “내륙과는 달리 제주도 한라산 구상나무의 경우 해거리 현상은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구상나무 결실량 감소 원인에 대해 명확히 규명하고 시급히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유관기관 및 전문가 집단 등과의 연구협력을 통해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10-24
경기교육청, 학교를 ‘기후위기 대응’ 생태교육 거점으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학교공간을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생태교육 거점 공간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1일과 다음 달 8일 부천 송내고등학교, 김포 고창초등학교에서 생태 숲 미래학교를 위한 생태 공간 준공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생태 숲 미래학교는 경기미래학교 한 유형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교육을 중심으로 생태전환을 학습하고 실험하는 학교다. 이 학교에 조성하는 생태 공간은 생명 다양성을 살피기 위해 다양한 수종과 초화류를 다층 구조로 식재한 것을 학생이 직접 가꾸고 관리하는 참여형 숲 공간이다. 또 이 공간은 지역에 개방해 지역 환경교육센터와 공원으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부천 송내고는 21일 생태 공간 준공식을 열며 조도연 도교육청 제2부교육감, 황미동 부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경기도의회 권정선 의원, 황진희 의원, 장덕천 부천시장 등이 참석했다. 부천 송내고 생태 숲 공간은 ▲비가 오면 연못이 되는 빗물정원 ▲실내외를 연결한 실내정원과 야외학습장 ▲다양한 위치에서 숲을 볼 수 있는 개방형 성큰(sunken) 공간과 관람스탠드 등으로 조성했다. 김포 고창초는 11월 8일 생태 숲 공간 준공식을 열며 조도연 도교육청 제2부교육감, 백경녀 김포교육지원청 교육장, 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 정하영 김포시장 등이 참석한다. 김포 고창초 생태 숲 공간은 ▲상상력을 높이고 자연을 즐기는 놀이터 ▲발표와 교류를 위한 야외 공간 ▲지혜의 숲 ▲학생들이 직접 키운 도토리나무를 심는 도토리 숲 등으로 조성했다. 김은정 도교육청 미래교육정책과장은 “기후위기와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생태전환교육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미래교육 과제”라며 “학생들이 직접 숲을 가꾸며 지역과 함께 지구 문제를 생각하고 해결하도록 이끄는 기후위기대응 교육을 실천하는 생태 숲 미래학교가 새로운 학교로 안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경하다 열음이 부천 송내고, 김포 고창초 생태 숲 공간의 촉진자를 맡았으며, 송내고는 실시설계와 디자인감리를 진행하고 고창초는 일부 구역 실시설계와 전체 공간의 디자인감리를 맡았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10-21
정부, 유아교사 ‘환경교육’ 역량 강화한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정부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방안으로 유아교사의 환경교육 역량 강화에 나섰다. 환경부와 국가환경교육센터는 20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전국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유아환경교육 교사연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과정은 유아환경교육에 대한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마련됐으며,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발맞춰 탄소중립 실천을 통한 기후 환경위기 대응, 개정 누리과정과 연계한 유아환경교육의 이론과 실제 교육과정을 담았다. ‘이론’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유아환경교육, 유아환경교육의 필요성과 사례 등 최근 환경 현안과 관련된 환경교육 정보를 제공한다. ‘실제’에서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이 교육 현장에 적용됨에 따라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육과정에 맞춰 현장에 맞는 유아환경교육과정의 실제를 강의로 제공한다. 이번 연수과정은 전국의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환경교육 온라인 학습터를 활용해 진행한다. 연수교재 ‘2021 유아환경교육 프로그램(교사용지도서)’는 환경교육포털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연수 종료 후 연수 이수자가 2인 이상 소속된 유치원·어린이집 500곳을 선정해 ‘2021 유아환경교육 과정(프로그램) 교사용 지도서’ 안에 담긴 교구세트(4~5종)를 보급해 환경교육 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하여 탄소중립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며 “유아환경 교사연수를 통해 교원의 전문성이 향상되어 유아들에게 질 높은 환경교육을 제공하고,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10-20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기업, ‘환경정보’ 공개 의무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주권상장법인의 환경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환경책임투자 사업 범위 및 환경정보 공개 대상 규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이하 환경기술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0월 말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올해 4월 13일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기타 개선사항이 반영됐다. 우선 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구체화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전담기관의 지정·해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환경책임투자를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법에서 규정된 녹색분류체계와 표준 환경성 평가체계 마련 외에도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국제동향 파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등 공공기관 및 환경컨설팅회사,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기관 중 전문인력 등 지정 요건을 만족하는 곳을 환경책임투자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등은 환경부고시에 포함될 예정이다. 지정된 전담기관은 지정 기간 동안 금융상품의 녹색분류체계 적합 여부 확인, 표준 환경성 평가체계를 적용한 평가, 실태조사 결과 정보 제공,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앞으로 2조 원 이상의 자산총액을 보유한 주권상장법인은 2022년도부터 환경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환경정보는 매년 연말에 갱신되며, 공개되는 환경정보는 환경정보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 간 협력을 강화하고 성과 활성화를 위해 올해 안으로 신설될 예정인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대상을 정하고 기능을 고려한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10-19
한국의 갯벌, ‘해양생물다양성’ 세계 최고 수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한국의 갯벌’의 해양생물다양성이 세계 최고 수준이란 연구결과가 국제학계에 보고됐다. 해양수산부는 김종성 서울대학교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한국의 갯벌’의 해양생물다양성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입증하는 연구결과를 ‘해양학·해양생물학 리뷰(Oceanography and Marine Biology Annual Review: OMBAR)’ 최신호에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1963년 창간된 ‘해양학·해양생물학 리뷰(OMBAR)’는 해양학 분야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과 명성을 가진 국제학술지이며, 매년 단 1회 총설논문(리뷰)을 발간하는 해양과학분야 세계 최고 저널 중 하나다. 이번 논문은 OMBAR 총괄편집장인 스티븐 존 호킨스(Stephen John Hawkins) 교수가 김종성 교수에게 논문 발표를 요청해 게재하게 됐으며, 한국인 최초로 OMBAR 발표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것이 해수부 설명이다. 이 논문은 그간 일부 해역을 중심으로 추진되던 해양생물다양성 연구를 한반도 전체 해역(서해 15지역, 남해 10지역, 동해 12지역)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김 교수 연구팀은 해수부가 2017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생태계기반 해양공간분석 및 활용 기술 개발연구(주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참여해, 우리나라 갯벌의 해양생물다양성 연구를 위해 지난 50년간(1970~2020) 총 37개 해역에서 출현하거나 서식이 확인된 대형저서무척추동물을 전수 조사하고 다시 분석했다. 이를 통해 총 1915종(갯벌 약 1000종)의 해양생물에 대한 목록과 분포도를 작성하고, 해역과 해양환경의 특성에 따른 해양생물종의 분포와 그 관련성을 분석해 우리나라 해양생물다양성이 세계적인 수준임을 입증하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해수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한국 연안과 전 세계 해양에 서식하는 대형저서무척추동물의 다양성에 대한 국가 간 비교·검토가 가능해졌다는 점도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강조했다. 유럽 와덴해 400여 종, 영국 530종, 터키 서부연안 685종, 북태평양 576종, 북극전체 2636종과 비교해 볼 때, 총 1915종(조간대와 하구의 갯벌만 약 1000종)의 우리나라 해양저서무척추동물의 종수는 해양생물다양성 측면에서 세계적 수준임이 확인된 것이다. 이번 논문에서 김 교수는 독도와 우리나라 해역의 영문명을 Dokdo(독도), West Sea(서해), South Sea(남해), East Sea(동해)로 표기해, 과학외교 측면에서도 중요한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김종성 서울대 교수는 “이번 연구성과는 최근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이 해양생물다양성 측면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임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앞으로도 한국의 갯벌이 가진 고유하고 독보적인 해양생물다양성과 그 기능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한국의 갯벌’의 우수성을 국제사회 및 학계에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10-17
하천 생태계 지표종 수달, 세종 도심하천서 서식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하천 생태계 건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종인 수달이 세종호수공원과 인접한 도심하천에서 살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세종시 도심하천인 제천의 하류 유역과 세종보 등 금강 본류 구간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수달이 서식하는 것을 최근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천은 세종시 아름동에서 발원해 종촌동, 나성동을 거쳐 금강으로 합류하는 약 7.5㎞ 길이의 도심하천이다. 국립생태원 연구진은 올해 5월 제천 변 산책로 등에서 수달의 서식 흔적이 보인다는 제보를 받고, 제천과 금강이 만나는 최하류부터 상류 약 3.5㎞ 구간을 대상으로 수달 정밀 조사를 수행했다. 수달은 과거 아시아와 유럽의 하천 변에 넓게 분포했으나 도시화 및 하천 개발에 따른 수질오염, 서식공간 훼손, 남획 등으로 그 수가 급격히 줄었으며, 일본에서는 2012년 8월 공식적으로 야생 수달이 완전히 멸종했다고 선언했다. 연구진은 약 4개월간 분변이나 발자국 등 흔적 탐색, 움직임 감지 무인카메라 설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달을 조사했고, 마침내 제천 구간에 서식하는 수달의 모습을 포착하는 데 성공했다. 제천 하류 구간에서 확인된 수달은 최소 2마리 이상으로 약 3~4일 간격으로 출현했으며, 가족으로 추정되는 성체 수달 2마리가 함께 다니는 장면이 촬영됐다. 아울러 하천 안에서 먹이를 찾거나 특정 바위에 여러 차례 배변하며 영역 표시를 하는 장면 등이 촬영됐는데, 이는 수달이 제천을 단순한 이동통로가 아닌 실제 서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 국립생태원의 설명이다. 이번에 확인된 수달은 세종보 구간을 포함한 금강 본류와 제천 하류 유역을 중심으로 생활하며, 종종 세종시 내 도심하천 일대를 오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태영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복원연구실장은 “수달은 하천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핵심종이자,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깃대종”이라며, “제천에 수달이 서식한다는 것은 이곳의 하천 생태계가 전반적으로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박미자 환경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장은 “세종보 등 금강 본류뿐 아니라, 세종시 도심을 관통하는 제천에도 수달이 서식한다는 사실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며, “환경부는 세종시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시민과 수달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보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10-15
환경실천 힐링 피크닉, “숲으로오라, 어린이 환경수호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제주도 내 숲 자원을 활용한 체험형 문화관광 콘텐츠 프로그램이 제주시 오라동 한라도서관 일대에서 진행된다.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생태, 환경’을 테마로 코로나블루 극복을 위한 가족 참여형 관광 콘텐츠 ‘숲으로오라, 어린이 환경수호대’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어린이 환경수호대는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온라인 사전 예약을 통해 180명이 선발됐으며 ▲1부에서 전문가와 함께 오라올레 코스 일부를 걸으며 ‘아낌없이 주는 숲’을 배우는 생태체험 ▲2부에서 전문가와 함께 시대의 환경 이슈를 알아보고 업사이클링을 체험하고, 생활 속 실천 다짐을 약속하는 서약식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공사는 행사장 방문객 중 일회용기를 가져오는 방문객에 한해 양일 선착순 400명을 대상으로 다육식물을 담아주는 업사이클링 체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선 환경체험 놀이터, 전시, 실천 인터뷰 영상, 홍보부스 등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된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일회용품이 늘어나면서 아이들에게 생태와 환경의 중요성을 학습하게 하는 등 제주의 자연을 활용한 체험형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했다”며 “많은 사람이 ‘어린이환경수호대’를 통해 숲에서의 제주 환경보호와 자원의 순환 가치를 알아가고, 가족과 함께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행사내용은 제주관광정보 사이트 ‘비짓제주’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10-13
생태복원 중요성 알리는 ‘청소년 꿀벌송 공모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평화의숲과 유한킴벌리가 ‘2021 꿀벌송 공모전’을 공동으로 개최한다. 평화의숲은 유한킴벌리와 함께 한반도 및 접경지역 생태복원을 위한 숲 만들기 활동을 하고 있다. ‘2021 평화의숲 꿀벌송 공모전’의 주제는 생태계의 연결고리이자 숲을 풍성하게 하는 꿀벌과 그 꿀벌의 먹이가 되는 밀원수(꿀이 있는 꽃이 피는 나무)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이다. 공모 대상은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초중고생과 2003~2014년에 태어난 내·외국인 청소년으로,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친근한 노래를 응모하면 된다. 공모방법은 ‘평화의숲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작성한 뒤 노래 및 가사 파일과 함께 오는 11월 26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노래는 1인 참가자부터 최대 4인으로 구성된 팀 단위로 응모가 가능하며, 팀 당 1곡씩 제출하여야 한다. 1차 심사는 작곡가 김형석 씨를 포함한 전문가 심사단을 통해 이뤄지며, 이후 일반인 투표 점수와 합산해 최종 수상작이 결정된다. 최종 결과는 오는 12월 말경 발표 예정이다. 총 상금은 520만 원이며 1등에게는 산림청장상이 수여된다. 부상으로는 입상자 중 희망자에 한해 부모님과 함께 하는 나무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공모전 입상 노래들은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자료로 활용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10-12
경북 구미·의성,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 선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경상북도 구미시와 의성군이 환경부 국비를 지원받아 내년부터 2단계에 걸쳐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을 추진한다. 경상북도는 환경부가 공모한 ‘2022년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에 구미와 의성이 선정돼, 국비 101억 원 포함 총사업비 145억 원으로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은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살고 있는 도시지역의 훼손된 자연생태계를 친환경 생태공간으로 만드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2년간 2단계로 추진되며, 2022년 1단계로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2023년 2단계로 실질적인 지형정비 및 생태복원, 생물서식공간을 조성한다. 특히 사업의 방향은 최근 기후변화로 생태계가 안고 있는 환경적,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생물서식지 확충·개선 ▲생물종 복원 ▲탄소흡수원 확보 ▲생태휴식공간 조성 ▲도심열섬현상 완화 등을 목적으로 한다. 구미는 총사업비 60억 원을 통해 흑두루미, 재두루미, 고니와 같은 희귀 겨울철새 등 보호가치가 큰 멸종위기종 정착을 위해 자연서식지를 복원한다. 또한 접근성이 높은 도심 중심부에 조류관찰대, 습지탐방로 등을 조성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한다. 의성은 총사업비 85억 원이며, 사업대상지는 20만 8000톤의 방치된 폐기물로 인해, 쓰레기 산으로 해외언론까지 보도된 폐기물 처리부지를 포함하고 있다. 생태축 복원사업을 통해 ▲탄소저감숲 ▲생태계류 ▲곤충서식지 ▲생태교육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10-12
고용진 의원 “SDGs, 통계치 정확도 높여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의 기준이 되는 통계치 정확도를 선진국 지위에 걸맞도록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UN이 전 세계가 직면한 빈곤, 불평등, 기후위기, 폭력 등의 문제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의 기준이 되는 통계측정의 결측치가 여전히 OECD 평균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인류의 보편적인 발전을 위해 세계 모든 국가가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합의한 변혁적인 목표다. 2015년 제70차 UN총회에서 회원국 만장일치로 ‘세계의 변혁: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Transforming Our World: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채택했다. 이에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에 대해 매년 글로벌 및 지역, 국가 차원에서 후속 조치와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17개의 목표는 ▲빈곤 퇴치 ▲기아 해소와 식량안보 달성 및 지속가능농업 발전 ▲보건 증진 ▲교육 보장과 평생학습 향상 ▲성평등 달성과 여성역량 강화 ▲물과 위생 제공과 관리 강화 ▲에너지 보급 ▲경제 성장과 일자리 증진 ▲인프라 구축과 산업화 확대 ▲불평등 해소 ▲지속가능도시 구축 ▲지속가능소비생산 증진 ▲기후변화 대응 ▲해양과 해양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 이용 ▲육상 생태계 등의 보호와 지속가능 이용 ▲평화로운 사회 증진과 제도 구축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다.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자문기구인 UN SDSN이 발표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1년 SDG 지표 순위는 165개국 중 28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SDG 측정의 기초가 되는 점수가 하락하진 않았지만, SDG 순위는 떨어져 지난해 20위에서 올해 28위를 기록했다. OECD 국가들의 전년 대비 SDG 평균 수치 증가값은 0.939였지만 한국은 0.252 상승하는 것에 그쳤다. 전 세계가 지난해와 올해 코로나19 팬데믹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증가한 것에 비해 한국이 평균 증가값의 1/4밖에 증가하지 못한 것은, SDGs 지표의 기초값이 되는 통계작성 방식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고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UN SDSN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SDG 지표 측정에 대한 결측치는 OECD 평균 2.7에 비해 0.5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9년과 2020년 4점대에 비해 낮아졌지만 OECD 평균인 2점대와 여전히 격차가 있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통계청 통계개발원이 제공하는 한국의 SDGs 데이터 플랫폼에는 247개 지표 중 171개(69.2%) 지표가 이용 가능하고, 76개(30.8%)의 데이터가 수집 중인 상황이다. 중복을 제거한 231개의 지표를 기준으로 한다면, 실제 159개(68.8%)의 지표만이 이용 가능한 것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고용진 의원은 “지난 7월 UNCTAD가 한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를 변경한 만큼, 그에 걸맞게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근거 중심의 정책 수립 및 운영이 필요하다”며 “통계청은 각 부처에서 수집하는 자료에 대한 치밀한 평가와 검증을 통해 결측치를 줄이고 한국의 SDGs 달성 성과가 지표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10-12
온실가스 산업 배출 허용, 흡수는 산림만?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과도한 산업 배출량은 허용한 채 탄소흡수원은 대부분 산림 벌채 후 나무를 심는 ‘산림경영’에만 의존하는 정부의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에 대한 비판론이 일고 있다. 8일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탄중위)는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온라인 토론회’를 통해 NDC 상향안을 공개했다. 정부와 탄중위 제안은 IPCC의 1.5도 특별보고서에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권고한 50%라는 감축 목표에 못 미치는 40%의 감축(2018년 대비)에 그친다.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에 따르면 특별보고서는 2010년 대비 45%의 감축을 권고했으며, 이는 2018년 대비로 환산할 경우 50% 이상의 감축을 요구한다. 또한 한국이 세계에 배출해온 탄소의 총량으로 볼 때, 실상 한국은 이보다 더 많은 감축 책임을 부여받기 때문에 탄소중립도, 기후위기를 막기에도 역부족인 수치란 것이 환경연합의 설명이다. 기준연도와 목표시점(2030)의 배출량 기준이 달라 더 많은 감축을 하는 것처럼 기재된 것도 비판받는 지점이다. 환경연합은 “2018년 배출량은 총배출량으로, 2030년 배출량은 흡수·제거량을 뺀 순배출량으로 기재해 더 많은 감축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눈속임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NDC 내 불분명한 배출량 기준으로 인해 혼란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배출량 감축 의무를 덜어준 ‘온실가스 흡수 및 제거’ 부문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환경연합에 따르면 흡수원 부문에서 제시한 2600만 톤은 산림 벌채 후 나무를 심는 ‘산림경영’을 필두로 거의 대부분이 산림 분야에서 확보한 수치로, 올 한해 엄청난 비판을 받아온 산림청의 ‘30억 그루 나무심기 사업’ 내용과 비슷한 수준이다. 탄소흡수원 확보 역할을 산림이 99% 이상 차지하게 된 것과 관련해서 환경부 책임론도 불거졌다. 환경연합은 “탄소흡수원 소관 부처로 역할을 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 환경부는 이번에도 보호구역 확대 및 유휴부지 등을 통한 다양한 탄소흡수원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며 “제대로 된 흡수원 확충을 위해서는 각 수치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흡수원의 다양화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직 상용화되지 않고, 그 전망조차 불투명한 미래기술인 CCUS에 1천만 톤의 감축량을 부여한 것과 3500만 톤을 모두 국외감축에 의존해, 온실가스 배출의 책임을 타국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환경연합은 “국외감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수단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개도국 산림파괴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활동(REDD+, 레드플러스)’이 유력한 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현재까지 선진국은 레드플러스를 이행해 얻은 실적을 직접 NDC로 활용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레드플러스는 현장에서 실제로 숲을 지키는 데 큰 기여를 하지 못할뿐더러 현지인들의 권한을 착취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연합은 전환 부문에서 44.4%의 감축이 이뤄졌으나, 정작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큰 석탄발전은 퇴출이 아닌 ‘축소’에 그친 점에서 정부의 석탄 퇴출 의지가 미약한 수준임을 아수워했다. 국제 기후변화 싱크탱크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 등 과학의 권고에 따르면, 1.5도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2030년 이전에 석탄발전을 퇴출해야 한다. 산업계에 과도한 배출을 허용해주고 있다는 점도 비판받는 지점이다. 산업 부문은 기존 NDC(6.4% 감축)에서도 크게 상향되지 않은, 14.5%의 감축이 예정돼 있다. 이를 두고 환경연합은 “2030년에도 산업계에 2억2000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을 허용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환경연합은 “정부가 기업을 고려하느라 충분한 감축을 하지 못하고, 소위 '산업계 봐주기' 식 감축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지점이다. 또한 공정상 한계가 분명한 연·원료 전환 등으로 2030년에 목표된 감축량을 채울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정부는 온라인 토론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중 NDC를 확정할 계획이다. 환경연합은 “현재의 미진한 NDC로는 기후위기 대응은커녕 탄소중립마저 달성하기 어렵다. 정부와 탄소중립위원회는 2018년 대비 50% 이상의 NDC 상향을 재검토하라”며 “이제는 과도한 산업계 봐주기 식의 감축 계획에서 벗어나, 산업 부문의 추가 감축을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녹색연합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절반 이상 감축하지 못하는 목표로는 2050년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 1.5도 목표달성을 위한 탄소예산, 곧 향후 배출하게 될 ‘온실가스 총량’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절반 이상 반드시 줄이고 2050년까지 꾸준히 줄여나가야 한다”며 2010년 대비 50%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목표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10-08
산림청-네파, ‘구상나무 살리기’ 협력키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우리나라 고유수종인 구상나무를 비롯한 멸종위기에 놓인 고산침엽수 보호 활동을 위해 산림청과 네파가 손을 잡았다. 산림청과 네파는 세계산림총회 홍보협업 및 탄소중립 비전 실현 등 협력을 위해 지난 7일 산림비전센터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세계산림총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위한 캠페인 개최 등 홍보 협력 ▲구상나무 등 멸종위기 고산침엽수 보호를 위한 캠페인 및 지원 활동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산림청과 네파는 기후변화 위기종인 구상나무 등 고산지대 침엽수종 보호 사업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며 또한 세계산림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대국민 홍보협업 등을 우선 전개할 계획이다. 구상나무는 해외에서 크리스마스트리로도 불리며, 한라산과 지리산 등에서 자생하는 우리나라 고유수종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멸종위기 적색목록 중 위기종(EN)으로 지정됐다. 내년 5월 개최되는 세계산림총회를 약 200일 남겨둔 시점에서 총회 홍보와 더불어 코로나로 지쳐가는 일상의 회복을 위해 건강도 지키고 숲도 지키는 대국민 줍깅 행사도 협약의 일환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줍깅’은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 운동인 쓰담 달리기(플로깅) 캠페인을 통해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지키고, 개인별 걸음수를 측정하여 목표달성 시 기부활동을 하는 건강과 사회공헌 연계 활동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10-08
LH, 환경 법률 위반 빈번… 공공성 어디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법, 환경영향평가법,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 법률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횟수가 6년간 1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LH가 건설현장 법규 위반으로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6년간 121건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도 약 3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LH는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위반, 건설폐기물 보관 위반,건설폐기물에 덮개 미설치 등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총 32건 위반해, 9635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2018년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 환경영향평가법 총 6건 위반으로 3600만 원을 납부했으며, 2019년에는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주변 환경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미이행 등의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받았다. 전체 위반 법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법규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총 67건이었으며, 환경영향평가법이 17건, 폐기물관리법이 17건으로 뒤를 이었다. LH가 2016년부터 지자체로부터 받은 행정명령은 경기도가 6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세종특별자치시·대전광역시·인천광역시 각 7건, 서울특별시 6건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정부부처로부터 총 9건의 행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영 의원은 “임직원 투기사태로 국민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LH가 그동안 얼마나 방만한 경영을 해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환경 관련 법 등을 공기업이 지키지 않고 택지개발에만 몰두한 것은 심각한 문제임을 명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10-07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또 용역?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공개토론에서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제2공항 사업을 접겠다고 반복적으로 공언해왔던 국토교통부가 또 다시 ‘용역’으로 되돌아가는 행보를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는 지난 9월 30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 용역’을 발주한 국토부에 “대통령약속·당정협의·도민의견수렴·환경부 반려를 모두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지난 5일 발표했다. 지난 2월 18일 국토부의 요청에 따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도민의견수렴을 한 결과 반대 여론이 높게 나왔다. 환경부는 지난 7월 20일 2차례 보완 요구 끝에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최종 반려했다. 환경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사유의 핵심인 항공기-조류 충돌 영향 검토를 위한 철새도래지 서식지 조사, 제주의 지질 특성상 반드시 조사해야 할 동굴과 숨골의 조사는 애초 2015년 ‘제주 공항인프라 사전타당성 검토’ 당시 실시됐어야 할 필수항목이었지만 누락됐었다. 입지선정 발표 당시는 물론 2018~2019년 ‘제주 제2공항 사전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에서 비상도민회의측은 사전타당성 용역이 항공기-조류 충돌 평가 및 멸종위기종 조류 등 철새 서식지 보전 방안과 동굴과 숨골 등의 지질 조사를 완전히 누락하고 있어 입지 평가 자체가 근본적인 한계와 오류를 가지고 있다는 문제제기를 계속 했었지만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상도민회의는 “국토부가 할 일은 보완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왜 당시 사전타당성 용역에서 환경부 반려 사유의 핵심들이었던 필수조사 항목들이 누락됐는지 객관적인 조사를 받는 것이다. 제주공항 확장을 검토했던 ADPi 연구보고서 폐기 역시 조사 대상이다”며 “국토부의 무능과 무책임한 직무유기 문제는 차기 정부여당이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히 조사해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묻는 작업이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상도민회의에 따르면 2012년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된 이후 지금까지 시행된 국책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최종적으로 환경부에 의해 ‘반려’된 사업에 대해 자체적으로 보완을 못해 다시 ‘보완 가능성’을 용역으로 공모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제2공항 기본계획 총사업비 37억 원 중 동굴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비용만 8억 원을 소진했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 7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작한 지 만 4년이 지나도록 보완에 보완을 거쳤는데도 평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환경부로부터 반려됐다. 그런데 또다시 ‘보완 해소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2억4000만 원이라는 용역비를 책정하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행위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경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업 대행실적 통계를 보면 2020년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건수가 399건이고 대행비용이 399억 원이다. 평균 건당 1억 원인 셈이다. 이에 반해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공식적인 용역비만 10억 원이 넘어간다. 이에 대해 비상도민회의는 “보완도 아니고 보완 가능성을 검토하는 비용이 평균 대행비용의 2.4배 넘게 지출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다”며 “국토부에게 국민세금은 책임을 회피하고 무능을 덮는 방패막이처럼 무한대로 뿜어져 나오는 화수분인가?”라며 국고 낭비라고 지적했다. 또한 “만 4년이 넘도록 전략환경영향평가 기본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데다 ‘보완 가능성 검토’라는 전무후무한 용역을 공모해 사실상 제2공항 사업 자체가 추진 명분과 정당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국토부 스스로 인정했고 국회는 내년도 제2공항 관련 예산을 배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내년도 제2공항 예산 425억 원을 전액 삭감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제주도민들의 의견수렴 결과 제2공항 사업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이미 접수했고 제2공항 사업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탈락했다. 국토부는 더이상 찬반 생존게임으로 제주도민들을 갈등과 대립으로 몰아넣지 말라”며 제2공항 사업 백지화를 촉구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10-06
고창 운곡습지·고인돌, 세계 100대 지속가능 관광지 뽑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전라북도 고창군의 운곡습지와 고인돌 유적지가 ‘2021 세계 100대 지속 가능 관광지’에 선정됐다. 고창군은 유럽연합(EU) 산하 공공조직인 그린 데스티네이션(Green Destinations)이 지난 5일 발표한 올해 ‘세계 100대 지속가능 관광지’에 고창군의 운곡습지와 고인돌유적지가 포함됐다고 6일 밝혔다. 그린데스티네이션은 올해 ‘2021 세계 100대 지속가능 관광 스토리(2021 Top 100 Destination Sustainability Storis)’라는 주제로 다른 관광지의 영감과 모범이 되는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관광 스토리를 가진 관광지 100개소를 선정했다. 올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고창 운곡습지·고인돌 유적지’는 문화·경관보전, 사회복지, 에너지 소비감소 등의 부분에서 국제 기준을 통과했다. 특히 지역사회의 관계 증진과 강화를 통한 관광지의 생물다양성 보존과 활성화의 부분에서 국제적 모범사례로 인정받았다. 고인돌·운곡습지는 대한민국 최고의 생태관광지를 넘어 세계적인 명소로 인정받으면서 국제적인 위상도 높아졌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운곡습지와 고인돌 유적지가 국내를 넘어 국제적인 명소로서 인정받은 것은 고창군의 자원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군민들의 환경 보전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면서 “앞으로도 국제적 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군민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10-06
5년간 ‘여의도 165개’ 산림 증발, 산림경영 성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숲의 나이가 들면 자연히 증가하는 임목축적량을 천연림·훼손지·인공림 평균치 증가율로 계산해 산림경영(숲가꾸기) 성과로 발표한 산림청의 행위는 건강한 산림 보전을 방해하는 ‘왜곡’이란 지적이 잇따른다. 꾸준한 산림면적 증발로 인한 생태계 위기 문제를 외면하는 산림청의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산림청은 지난 30일 ‘2020 산림기본통계 결과’ 지속적인 숲가꾸기 활동으로 임목축적(나무의 재적)이 2015년에 비해 13% 증가했다고 밝혔다. 산림기본통계는 국가승인통계로 산림면적과 임목축적을 5년마다 조사해 공표하고 있다. 이번 통계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된 ‘제7차 국가산림자원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목축적을 산출했다는 것이 산림청 설명이다. 국가산림자원조사는 전국 산림에 배치된 4000개 표본점을 5년 주기로 조사한다. 산림청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산림면적은 629만ha로 국토의 62.6%다. 이는 2015년 대비 4만8000ha 감소한 것으로 도로, 대지, 공장용지 조성 등 산지전용으로 인한 결과다. 산림면적이 줄어든 것과는 별개로 산림청은 숲의 울창한 정도를 나타내는 임목축적(나무의 재적)은 ha당 165㎥로 5년 전 146㎥에 비해 13%, 10년 전에 비해 30%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발표를 접한 한 시민은 “산림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관련 발표자료를 보고 황당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다. 이번 조사가 진행된 지난 5년간 여의도 165개 면적의 산림이 개발로 사라졌는데, 이를 두고도 ‘잘 가꾼 우리 숲! 더 푸르고 울창해졌다!’고 말하는 산림청이 과연 대한민국 산림 전체를 관할하는 정부기관으로서 자격이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최진우 환경생태 연구활동가는 “지난 5년간 임목축적 증가에 대한 성과에만 집착하고, 도로·대지·공장용지 조성 등 산지전용으로 인해 산림면적이 4만8000ha 감소된 것에 대한 기후·생물다양성 위기를 말하지 않고 있다”며 개발로 인한 산림면적 감소를 인지하고도 성과만 강조하는 행태를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국가산림자원조사를 통해 국제기구 산림통계에 제공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천연림과 인공림을 구분한 임목축적이 보고되지 않고 있다. 지난 30년간 천연림은 70.9%에서 64.0%로 감소했고, 인공림은 29.1%에서 36.0%로 증가했다”며 숲가꾸기로 인한 임목축적량 증가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홍석환 부산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는 “임목축적량은 숲의 나이가 들면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지속적인 숲가꾸기 때문에 늘어났다고 호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더 늘었어야 할 임목축적량이 숲가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늘어난 것이다”며 산림청의 “이번 발표는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걸 연결하는 과학왜곡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표준지가 천연림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분이 없는데, 어떻게 산림경영 때문에 늘어났다 할 수 있는 것인가? 산림훼손지역에 대한 임목축적량 감소, 산림경영지역에 대한 임목축적량 감소를 반드시 이야기해야 한다. 산림경영지와 자연지역이 따로 있는데 통합해서 평균을 내 임목축적량이 늘어났다 설명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정 지역에서 잘못된 것을 전체가 커버해주는 것인데, 특정 지역에서 잘못된 행위가 전체를 좋게 하고 있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국지적 분석을 하지 않고 뭉뚱그려서 잘못된 행위를 포장한 것”이라며 “산림경영 때문에 일어난 가치를 평가하지 못하게 하는 왜곡행위”라고 꼬집었다. 특히 홍 교수는 이 같은 왜곡된 해석이 숲가꾸기 등의 산림경영으로 인한 국토 훼손을 부추길 수 있기에 더욱 경계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홍수 문제가 심각하다. 국립산림과학원의 ‘녹색댐 기능증진을 위한 숲가꾸기 효과’ 보고서(2007)에 따르면 비가 내렸을 때, 숲가꾸기를 진행한 숲에서 단위면적당 최대 300배 많은 물이 한꺼번에 빠져나간다. 통계학적으로 도출된 수식에 따르면 숲가꾸기를 진행한 숲에서 단위면적당 피크유출량(2시간 기준) 증가는 13배다. 2시간 동안 13배 많은 물이 한꺼번에 유출된다는 것이 홍 교수의 설명이다. 홍 교수는 “숲가꾸기 사업에 1년에 3000~4000억 원이 투입된다. 이로 인한 홍수 피해 복구, 제방 축조, 온도 증가 등을 따지면 매년 수십조 원의 손실을 야기하는 사업이다. 국토를 망가뜨리는 일에 매년 천문학적인 세금을 투입하는 격이다”며 왜곡된 데이터와 해석으로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사업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10-04
국립공원공단, ESG 협력 모델 구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립공원공단이 생태계 보전 사업 등 국립공원을 활용해 ESG 경영을 실천할 수 있는 협력사업 모델을 구축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우리나라 주요 탄소저장고이자 자연 자원의 보고인 국립공원을 활용해 기업의 ESG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사업 모델을 구축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기후 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등 환경·사회문제 해결 측면에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는 기업 가치를 판단하고 투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국립공원공단은 누구와 어떻게 ESG 경영을 실천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민간 기업들에 도움을 주고자 ESG 협력 모델을 구축했다. 국립공원공단은 민간 기업과 ESG 경영 관련 협력 모델을 자연보전, 탐방·안전, 지역협력·시설개선으로 구체화했다. 자연보전 분야는 탄소중립을 위한 훼손지 복구와 멸종위기종 복원,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한 해양 쓰레기 수거,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 모니터링 등에 협력할 수 있다. 탐방·안전 분야는 환경친화적 탐방프로그램 운영, 소외계층 대상 생태관광프로그램 경비 지원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해설 프로그램 개발 후원 등이 있다. 또한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복구, 탐방객 안전사고(심정지, 추락, 익사 사고 등) 예방을 위한 구조장비와 약품 지원 및 안전 쉼터 조성 등에 협력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협력·시설개선 분야는 친환경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기초생활(식수, 전기 등)이 열악한 마을에 대한 정주 여건 개선 사업 등에도 참여가 가능하다. 현병관 상생협력처장은 “국립공원공단은 실질적인 ESG 경영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민간 기업 ESG 협력 모델 참여를 통해 많은 기업이 환경 보전과 지역사회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9-29
블루카본 ‘갯벌’, 체계적 관리 기틀 마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탄소흡수원으로서 가치가 높은 갯벌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 기틀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우리 갯벌은 연간 9만여 톤의 수산물이 생산되는 자원의 보고이자, 세계 최고수준의 생물다양성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창, 신안 갯벌 등 4개 갯벌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우리 갯벌 전체가 연간 26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블루카본(해양부문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역할로서도 각광 받고 있다. 그간 정부는 ‘습지보전법’에 따라 주요 해양생물의 서식지 또는 생태적으로 우수한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보전하고, 지역 내 개발 및 이용행위를 최소화하는 갯벌관리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에 더해 갯벌이 제공하는 다양한 생태계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과 한국판 그린뉴딜, 블루카본 등 갯벌 미래가치 창출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정부는 ‘갯벌 등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하 갯벌법)’을 제정해 갯벌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참고로 생태계서비스란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혜택으로 ▲공급서비스(식량, 수자원, 목재 등 유형적 생산물을 제공) ▲환경조절서비스(대기정화, 탄소 흡수, 기후조절, 재해 방지 등) ▲문화서비스(생태관광,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휴양 등 ▲지지서비스(토양 형성, 서식지 제공, 물질 순환 등 자연을 유지)를 포함한다. 이번 ‘제1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2021~2025, 이하 제1차 기본계획)’은 ‘갯벌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한 것으로, ‘갯 생명과 주민의 삶이 지속 가능하게 공존하는 갯벌’이라는 비전 아래 ▲갯벌 위협요인에 대한 통합적 관리 강화 ▲갯벌의 다양한 가치 발굴과 활용성 증진 ▲갯벌 복원 전주기 체계화라는 3대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5대 추진전략, 18개 세부 정책목표를 담고 있다. ◆ 전략 1. 갯벌관리의 과학적 기반 강화 우리나라 전체 갯벌의 이용 및 환경·생태·오염현황 등에 대한 포괄적 실태조사를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활용해 갯벌 등급별 맞춤형 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갯벌등급은 갯벌 현황 및 관리여건 등을 고려해 최우수·우수·보통·주의·관리 등 5단계로 구분하고, 최우수·우수 등급 갯벌은 보전구역 지정 등 생태 및 수산물 생산력 유지·증진정책을 우선으로 하며, 주의·관리 등급은 갯벌 휴식구역 지정을 통한 오염원 관리·저감 등 생태·환경 개선대책을 우선 시행하게 된다. 또한 갯벌 생태계서비스 평가를 통해 국민이 갯벌로부터 얻는 혜택·가치의 종류와 규모를 구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전이 필요하거나, 일정 기간 이용을 멈추는 갯벌에 대해서는 어업활동 제한에 대한 소득 보전과 환경 보전 활동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도입한다. ◆ 전략 2. 실효적 갯벌관리 수단의 확대 갯벌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한 유역별 오염원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해 갯벌로 유입되는 육상기인 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일부 갯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축산계 등 관리가 필요한 오염원의 관리매뉴얼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협력해 저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오염원을 집중 관리한다. 또한 갯벌의 이용·보전 특성을 고려한 용도별 관리구역 제도를 도입해 용도구역에 따라 맞춤형 관리수단을 마련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민 중심의 자율관리를 유도하고, 지자체·지역주민의 관리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 등도 지원한다. 갯벌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해 일정 환경 및 위생기준을 충족하는 갯벌을 ‘청정갯벌’로 지정하고, 해당 청정갯벌에서 생산되는 우수(청정) 수산물의 브랜드화, 우선 구매촉진 등을 통해 수산물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할 계획이다. 최근 해루질 등 갯벌 체험활동의 증가로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갯벌은 안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안내, 사고 방지시설 설치 등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간다. ◆ 전략 3. 갯벌생태계 복원을 통한 탄소흡수원 확충 2010년부터 추진해 온 갯벌 복원사업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5년까지 총 4.5㎢의 갯벌 면적을 복원한다. 또한 과거 간척사업으로 조성됐지만 오염문제 등으로 그 기능을 상실한 담수호·하구 등에 대한 역간척도 새로운 갯벌복원 유형으로 포함할 계획이다. 특히 효율적·체계적으로 복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복원 유형 및 단계별 매뉴얼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복원사업의 효과를 검증한다. 갯벌의 탄소흡수력 향상을 위해 갯벌 상부에 갈대 등 염생식물을 심는 갯벌식생조림 사업은 2022년부터 시범 시행하며, 23만 톤의 이산화탄소 흡수를 목표로 2050년까지 660㎢의 갯벌에 대해 추진한다. 이 사업은 갯벌의 물리·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자연친화적 공법을 적용해 갯벌의 생태적 기능과 생물다양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부문 온실가스 흡수원 확충을 위해 블루카본 통계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갯벌을 블루카본으로 인증하기 위한 연구를 확대하고, 관련 국제협력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 전략 4. 갯벌 생태계서비스의 활용성 증진 갯벌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활용해 갯벌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자율형 관리체계 운영의 핵심인력으로서 ‘갯벌생태해설사’를 양성하고 교육하는 운영사무국을 설치하고, 갯벌생태해설사 교육과정 설계 및 평가를 위한 양성기관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에게 양질의 관광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갯벌생태관광 인증제’, ‘갯벌생태마을 지정제도’ 등을 도입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생태관광 인프라 확충과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지역 성공사례 발굴 및 확산, 전문가 지원 등을 통해 갯벌 생태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청소년, 어업인 등 다양한 갯벌 이용자들에게 갯벌 가치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생태관광 테마별(생물, 철새 등) 해설·탐방 가이드 육성, 증강·가상현실을 접목한 온라인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하고, 해양박물관과 해양생물자원관 등을 통한 기획 전시·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 전략 5. 갯벌관리 거버넌스 확보 해류와 지질·지형적 특성에 의해 유기적으로 연결된 갯벌을 체계적·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생태권역 단위의 지역위원회가 구성·운영된다. 또한, 생태권역 단위의 갯벌 통합관리를 위한 추진체계 등을 마련하고, 갯벌지원센터(가칭)를 설치해 지역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등 또한 국가·전문가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조사자료의 수집·이용·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모니터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민모니터링 제도 도입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반시민·환경단체가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 및 조사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태적으로 우수한 우리 갯벌의 람사르습지 등록을 확대하고, 와덴해 3국(독일, 네델란드, 덴마크)과 같은 갯벌관리 선진국과의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등에서 철새들의 주요 서식지 및 도래지로서 우리 갯벌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을 고려해, 멸종 위기 철새 등에 대한 동아시아(한-중-러-북한) 협력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 세계유산 ‘한국의 갯벌’ 보전·관리 강화 해수부는 이번 제1차 기본계획과 연계해 세계유산 ‘한국의 갯벌’을 보전·관리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지난 7월 26일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의 생물다양성과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보전하기 위한 체계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이번 발표의 주요 내용이다. 우선 철새 서식지 보전·모니터링, 해양쓰레기 등 오염관리, 생태계조사·복원을 통해 갯벌 고유의 기능 및 가치를 보전하고,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유산구역의 확대를 위해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생물다양성이 우수하고 철새의 주요서식지인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등재유산의 효율적인 통합관리를 위해 민·관·학이 참여하는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세계유산통합센터 등 조직·인력·현장관리시스템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연내 갯벌관리·복원 정책방향을 기초로 체계적·통합적인 관리·보전을 위한 단기, 중·장기 로드맵을 함께 수립하는 동시에, 세계유산으로서의 갯벌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및 국제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9-28
엉뚱한 곳에 ‘GB 훼손지 복구’ 혜택, 제도 손질 시급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현행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상 실제 복구가 필요한 곳은 대상지로 인정받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사업비가 투입되는가 하면, 사업 시행 시 또 다른 추가 훼손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중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연구팀은 27일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34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전국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현황조사결과와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해제면적의 10~20%에 상당하는 구역 내 ‘훼손지’를 공원·녹지 등으로 복구하는 제도다. 2008년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능총량 확대(188㎢) 당시 존치되는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어 운영 중이다. 연구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전국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현황조사 결과,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복구사업 대상지 선정 관련으로는 복구사업지의 입지 적정성 및 사후활용 문제, 불법훼손지도 복구사업지로 인정, 복구사업으로 인한 추가 이축권 발생, 미집행공원을 대상으로 한 복구사업 문제 등이 나타났다. 복구계획의 내용은 복구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의 입지 허용이다. 복구사업의 실행력은 복구 면적 및 비용 산정기준 상이, 사업 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 보전부담금 대납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팀은 훼손지 복구제도 개선방안으로 ▲훼손지 복구사업의 성격 재규정 ▲복구사업 대상지의 특성에 따른 복구기준 차등화 ▲복구사업의 실행력 제고를 제안했다. 복구제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된 지역을 복구하는 소극적·수동적 개념에서 구역 내외의 난개발 우려 지역이나 환경·생태적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선제적·능동적으로 관리하는 개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복구기준은 접근성, 환경적 가치, 지가 등 복구사업 대상지의 특성에 따라 복구사업 유형 및 복구면적 등의 복구기준을 차등화하고, 복구면적 산정기준과 보전부담금 납부액을 합리적으로 조정, 복구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대상지 선정시기를 조정해 복구사업의 실행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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