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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기반해법이 탄소중립 열쇠”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국제기준에 맞는 자연생태계 분야의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정책 추진을 위한 국제세미나가 열렸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과 공동으로 지난 11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에나(ENA)스위트호텔에서 ‘자연기반해법 확산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자연기반해법 확산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올해 상반기 환경부에서 수립할 예정인 ‘기후변화 완화·적응을 위한 자연·생태기반 추진전략(안)’과 올해 하반기 수립 예정인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참석 인원을 최소화했으며, 행사 내용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G20환경장관회의,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등 국제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자연기반해법 확산’과 올해 4월 중국 쿤밍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논의될 ‘생물다양성 보전’을 핵심 의제로 다뤘다. 자연기반해법은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관리·복원해 기후변화 등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유연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말한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의 개회사와 이성아 세계자연보전연맹 사무차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강성구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의 ‘자연기반해법을 통한 기후변화대응 및 생물다양성 보전’ ▲센굽타 샌딥 세계자연보전연맹 글로벌 코디네이터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자연기반해법의 필요성과 국제동향’ ▲박훈 고려대 교수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계 복원: 탄소중립 달성의 마지막 빈칸 채우기’ ▲정길상 국립생태원 기후생태연구실장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생태연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주제발표와 관계자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로는 ▲윤종수 IUCN이사(IUCN한국위원회 위원장, 좌장) ▲박찬 서울시립대 교수 ▲명수정 한국환경연구원(KEI) 선임연구위원 ▲SENGUPTA Sandeep IUCN Global Coordinator ▲박영철 한국습지학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강성구 자연생태정책과장은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생태계서비스를 유지·증진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연기반해법이 중요한 이행수단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연기반해법이 정착되고 결실을 내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전문가, 세계자연보전연맹 같은 국제기구 등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센굽타 샌딥 세계자연보전연맹 글로벌 코디네이터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자연기반해법의 필요성과 국제동향을 설명하면서 실행가능성, 협치(거버넌스) 및 기후변화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전 간의 상쇄효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훈 고려대 교수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마지막 빈칸이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계 복원’”이라며, “자연기반해법이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지속가능하고 적절한 방법”임을 역설했다. 정길상 국립생태원 실장은 기후변화가 토양, 생물종, 해수면 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위험요소를 제시하면서 “국가단위 생태관측소 구축 및 기후변화 정보 통합관리체계 마련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속적인 생태계 위험도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1-12
공공조달 ‘ESG’ 평가지침 마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조달청이 공공조달에 ESG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평가 지침을 마련한다. 조달청은 올해 ‘완전한 경제회복과 미래를 준비하는 공공조달’을 목표로 ‘경제활력’, ‘국민안전’, ‘미래대응’에 역점을 두고 6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6대 중점과제는 ▲경제활력 회복을 선도 ▲국민안전을 우선하는 조달 구현 ▲공공조달을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 ▲역동적인 혁신조달 추진 ▲디지털·데이터 기반 조달서비스 확대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국유재산 정비다. 특히 조달청은 환경, 고용, 복지, 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조달기업에 이익이 되도록 공공조달이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조달을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해 ‘(가칭) 조달사업의 사회적 가치 평가 지침’을 마련해 ‘공공조달 ESG’ 도입을 촉진한다. 이는 현행 입찰가점 방식을 기본배점 방식으로 전환해 시범적용한다. 입찰평가 외 우수조달물품, 품질보증조달물품 등 각종 조달제도에도 환경·안전·고용창출 등에 대한 심사기준을 확대·신설한다. 탄소중립·녹색조달 실천을 위한 공공조달 지원도 강화한다. 내연기관 차량 공급은 점진적으로 축소, 무공해 전기·수소차 구매는 확대하는 한편,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에서 고효율기자재, 우수재활용인증제품 등 환경분야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지난해 보증금 할증제 폐지에 이어 쇼핑몰제품 계약보증금, 물품구매 하자보수보증금 등 조달거래의 보증금 부담을 추가로 완화하고,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해 주휴수당을 공사원가에 반영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한다. 속도감 있는 조달사업 집행과 청년 기업의 조달시장 진출 지원으로 경제 정상화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조달계약 전망 54조4000억원 중 63%인 34조2000억 원을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한다. 또한 혁신제품 구매예산(465억 원)의 10% 이상을 청년기업에 매칭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벤처나라 등록 가점도 신설해 청년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해외조달 청년인력 교육프로그램(예산 2억3000만 원)’을 도입해 해외조달 전문 청년인력을 양성하고,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벤처나라 판매는 지난해 1255억 원보다 20% 늘어난 15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요소수 부족사태 등을 교훈삼아 긴급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국민 보건·안전물자의 안정적 공급, 공공시설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수급불안물자의 해외도입 소요일수를 35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하고, 긴급소요자금 481억 원을 활용해 신속 도입을 지원한다. 비축원자재의 외상방출 한도를 3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확대하고, 외상·대여방출 기간·연장횟수를 각각 3개월, 1회 추가 확대한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공시설물 계약·관리를 위해 적정 공사기간을 보장하고, 설계적정성 검토항목에 ‘안전분야’ 신설, 안전관련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등 안전설계를 강화한다. 특히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종합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안전총괄책임자’ 지정, ‘안전관리 신문고(스마트폰 앱)’ 운영, 추락보호 에어백 등의 안전 관련 혁신제품 활용 등을 통해 안전을 지키는 문화를 정착해 나갈 계획이다. 혁신조달 시장 활성화를 위해 혁신제품 시범구매예산은 2019년 24억 원에서 2022년 465억 원으로, 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은 2019년 66개에서 2022년 500개 이상(누계기준)으로 확대한다.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혁신조달 전문지원센터’를 운영해 혁신수요와 혁신제품 발굴, 교육·컨설팅, 정책연구·성과평가 등 혁신조달의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한다.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전면 재구축 중인 ‘차세대 나라장터’는 본격적인 설계와 개발을 통해 구체화한다. 올해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드, 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기술 기반의 혁신적인 서비스와 주요 기능을 구현한다. 2024~25년에 추진될 28개의 공공기관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의 나라장터 통합문제는 올해 통합조달플랫폼의 설계·개발을 착수하고 대상기관, 업무범위, 일정 등 통합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조달 통계·데이터 관리도 대폭 정비한다. 여러 기관에 산재된 조달통계를 나라장터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조달청이 운영하는 여러 시스템에 흩어져 있는 조달데이터도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통합 관리한다. 물품 종류별 조달내역, 우수제품 조달수요, 창업기업 계약 현황 등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공공수요 조달정보(6종)를 추가 개방하고, 정기적으로 공공조달 통계·동향도 공표할 예정이다. 디지털 서비스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서비스 전용몰에서는 표준제안서 등 간소화된 거래 절차가 적용된다. 아울러 2012년부터 추진해 온 ‘일본인 명의 귀속의심재산 국유화’를 올해 마무리한다. 현재 약 5만 건을 조사해 여의도 면적의 약 1.7배의 땅을 되찾았고, 남아있는 2095건의 조사 및 국유화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1-11
3기 신도시 골재 수급·토석채취 쉬워진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자연녹지지역 내 골재 생산시설 입지가 허용돼 3기 신도시 골재 수급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11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1월 중 공포·시행을 앞두고 있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생산관리지역에 농기계 수리, 유기농업자재 등 입주업종 확대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 건폐율 완화 특례 연장 ▲자연녹지지역 내 골재 생산시설 입지 허용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제안 시 동의요건 신설 ▲토석채취 변경허가 절차 완화 등 5가지다. 기존에는 주로 농촌지역인 생산관리지역에 농수산물 창고·판매시설과 일부 도정·식품공장 등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소규모 농기계수리점(2종 근린생활시설), 천연식물보호제(천연 농약류) 및 유기농업자재 제조공장을 환경관리 조건으로 조례로 추가 허용할 수 있게 된다. 생산관리지역은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말한다. 2020년 말 기준 총 5003㎢ 규모로서 용도지역의 5%, 관리지역의 18% 정도를 차지한다.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 건폐율 완화 특례는 2025년까지 연장됐다. 2003년 국토계획법 제정으로 준도시·준농림지역이 도시 내 녹지와 비도시 관리지역으로 재편되면서 건폐율 기준이 강화 40%에서 20%로 조정됐다. 기존 공장들에 대해 2020년까지 건폐율 기준을 40%까지 완화해 주었으나, 기한이 만료되면서 그동안 공장 증축에 애로를 겪는 기업들의 특례 연장 요구가 있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기존 공장 건폐율 완화 특례를 부여했으나, 2020년에는 연장 없이 종료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도내에서 약 1만1000개 공장이 신증설 애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공장의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하는 특례 기간을 추가로 부여했다. 자연녹지지역 내 골재 생산시설 입지 허용은 3기 신도시 조성, 교통 인프라 확충 등에 따른 골재 수요 증가를 고려한 조치다.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 등을 위해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첨단업종,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 등 제한적 개발만 허용되는 지역을 말한다.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는 대중교통이 집중되는 거점지역의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곳에선 건폐율, 용적률, 허용용도, 건축물의 높이 등 포괄적 규제 완화가 이뤄진다. 이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주민 등 이해관계자에게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의 제안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국토계획법을 지난해 개정했다. 여기에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제안 시 동의요건을 신설한 것이다. 개정에 따라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원활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구역 계획을 제안할 때 ‘토지 면적 2/3 이상’ 소유자 동의를 받도록 했다. 토석채취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후 부지면적 5% 이하 변경 시 허가 없이 변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토석채취량이 5% 이하일 경우에도 경미한 변경으로 보고 허가 절차를 면제토록 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1-11
학교공간 혁신, 운동장 손 못 대나…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형’ 그린스마트미래학교의 첫 설계 공모 당선작이 발표된 가운데, 기존 운동장 형태 혁신을 위해서는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형’ 그린스마트미래학교의 첫 설계 공모 당선작을 11일 발표했다. 이번에 공모 당선된 학교는 2022년 상반기 실시설계 및 착공을 거쳐 2023년 9월 ‘서울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변모해 재개교할 예정이다. 공모는 둔산초등학교와 위례초등학교 두 곳을 대상으로 했으며, 각각 거림종합건축사사무소·엠파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조경, 샘조경컨설팅), 종합건축사사무소 ‘선기획’(조경, 한그루)이 당선자로 선정됐다. 둔촌초 설계공모 당선작은 ‘모두의 학교(Union Ground)’라는 콘셉트로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만670㎡ 규모로 지어지며, 인근 재건축 아파트 단지와의 조화를 바탕으로 공원과 주거, 일상의 공감과 지적 체험이 학생들의 다양한 경험과 가능성을 열어주도록 설계됐다. ‘서울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핵심요소인 ‘공간개선’에 있어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저학년(1~3학년)과 고학년(4~6학년)의 교육공간을 구분해 설계하고, 학습권 보장을 위해 도로 소음을 고려해 교실을 배치했다. ‘그린’요소를 위한 마스터플랜으로 클러스터별 외부공간은 4가지 색을 지닌 체험중심 마당으로 구상해 인근의 어린이공원과의 연계성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옥상조경과 실내조경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구체화할 계획이다. 위례초 설계공모 당선작은 ‘자라나는 숲(Growing Forest)’이라는 콘셉트로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만6386㎡ 규모다. 삭막한 고층아파트 사이에서 학교 숲 체험 공간을 통해 소통과 창의성, 열린 사고 신장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는 설명이다. ‘공간개선’ 요소로는 획일적인 학교 구조에서 벗어나 곳곳에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숲속 체험형 공간을 배치하고 ‘그린’요소로는 생활 속 환경생태교육 활성화를 위해 중정과 연계한 놀이 공간을, ‘스마트’요소로는 디지털과 자연을 융합한 맞춤형 학습이 이루어지는 교실을 구축할 예정이다. 위례초는 쉬는 시간 외부활동과 휴식이 가능하도록 위요된 공간에 중정을 조성해 교실에서 짧은 시간에 녹지로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옥상은 마운딩 형태 녹지로 피복된다. 한편 이번 ‘서울형’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공모에서는 운동장(체육장)을 포함한 기존 학교공간 형태를 벗어나지 못한 부분이 한계로 지적된다. 이번 공모전 당선작은 모두 학교공간의 약 1/4가량을 운동장으로 계획했다. 서울강동송파교육지원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5조(체육장)에 따르면 유치원을 제외한 초·중·고등학교에는 운동장(체육장)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인근 학교의 체육장 또는 공공체육시설 등과 인접해 공동사용이 용이한 경우 ▲도심지 및 도서·벽지 등 지역의 여건상 기준면적 규모의 체육장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체육장을 설치하지 않거나 기준면적을 완화할 수 있다. ‘별표2’에 따라 교내에 수영장·체육관·강당·무용실등 실내체육시설이 있는 경우 실내체육시설 바닥면적의 2배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하지만 둔촌초와 위례초가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에 해당 규정 ‘별표2’에 따라 학생수별 기준면적을 충족하도록 해 공모를 추진했다는 것이 서울강동송파교육지원청의 설명이다. 기후위기 시대 학교운동장의 생태적 전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가운데, 보다 적절한 놀이·운동공간으로 재구성하는 방안을 포함한 학교공간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1-11
생활부터 연구자료까지 ‘환경보건’ 정보 한 곳에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생활 속 대기오염현황부터 연구를 위한 빅데이터 기반의 전문 정보까지 국내외 환경보건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망이 구축됐다. 환경부는 생활 속 환경유해인자, 환경성 질환 등 환경보건 정보를 종합해 제공하는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이하 환경보건망)을 오는 10일부터 공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환경보건망은 국민의 환경보건 정보 접근을 확대하고 환경보건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구축됐다. 기상청, 통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10개 기관 22개 시스템으로부터 환경유해인자 등 198종의 정보(데이터)를 수집해 국민을 비롯해 연구자 및 정책 담당자별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환경보건망은 초미세먼지, 생활화학제품 성분, 미세플라스틱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환경유해인자를 소개하고 유해인자별 건강 영향 및 예방에 대한 정보를 중점적으로 제공한다. 제공되는 각종 정보를 그림, 사진 등 시각화 위주로 구성해 사용자가 편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용자 위치기반 정보제공 서비스를 활용해 내 주변의 환경보건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그 밖에 사용자 위치기반의 ‘지역환경보건정보’ 서비스 및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건강영향조사 및 청원, 환경피해구제 등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환경보건사업에 대한 정보도 제공된다. 연구자와 정책 담당자를 대상으로 국내외 다양한 환경보건 연구자료와 정책에 활용될 수 있는 각종 정보도 제공한다. 연구자는 국내외 환경보건 관련 학회 논문과 전문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환경보건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보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한 ‘한 눈에 보는 환경보건데이터’를 정부 및 지자체 정책 담당자에게 제공해 지역 환경보건현황 정보를 빠르고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제공되는 정보는 ▲대기, 수질, 화학물질 등 ‘환경데이터’ ▲인구, 소득, 연령 등 ‘사회·경제 데이터’ ▲천식, 아토피 환자수 등 ‘질병데이터’ 등이 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환경보건망은 각종 환경보건 정보의 중심지(허브)로서 정보의 수집과 가공·분석 및 추적관리까지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었다”먀 “미래의 데이터 기반 환경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1-09
광주생태문화마을, 특색 경관 갖춘 시민 휴식공간으로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광주광역시 생태문화마을이 특색 있는 경관환경을 갖춘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된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6일 14만3000㎡ 규모로 북구 충효동 일원에 조성 중인 생태문화마을을 ‘테마형 디자인 시티’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주생태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원효사 노후상가 주변 무등산 심층부를 자연 복원하기 위해 원효사 상가를 북구 충효동 일원으로 이주하고, 특색 있는 경관환경을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받아 사업비 398억 원(국비 138억 원·시비 260억 원)을 투입해 오는 12월 완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30%다. 조성부지에는 ▲원효사 상가이주단지 ▲퓨전 한옥숙소 힐링촌 ▲경관단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 플랫폼이 들어선다. 특히 이주단지(56필지, 3만2217㎡)는 혁신적인 디자인 시티로 조성하기 위해 젊고 유능한 건축가 그룹과 이주민이 협업해 추진한다. 이에 따라 이주상가의 다양한 디자인 건축지원을 위해 광주시 최초로 ‘건축협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건축협정은 토지소유자 중심으로 건축협정 운영회를 구성해 관할 지자체인 북구청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시는 공공건축가 및 건축협정서 작성 등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건축 디자인 심의를 거쳐 다양한 건축물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콘셉트의 공간구성과 테마거리 조성을 위해 ‘광주생태문화마을 특화 디자인 계획’을 추진 중이다. 한편 시는 환경부와 협력해 생태문화마을 내에 추진 중인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 플랫폼도 지난달 설계공모에 착수했다. 국가지질공원사무국이 이전하고, 광주‧전남 공동출연기관인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통합본부가 입주해 동아시아 대표 지질공원 거점으로 역할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광주호 주변 개발에 따라 ‘문화하수처리구역’을 새로 지정하고, 최첨단 맴브레인 방식을 도입한 고도하수처리시설 설치, 단지 내 비점오염저감시설로 자연형 정화시설을 설치해 환경을 보호할 계획이다. 더불어 무등산 국립공원 원효사공원마을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이주민을 상대로 보상 절차를 진행 중으로, 오는 12월까지 원효사 일원 1만9885㎡를 자연복원 할 예정이다. 정강욱 시 녹지정책과장은 “광주 생태문화마을 조성은 광주 미래 100년을 대비하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 중”이라며 “생태문화마을이 시민 휴식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2-01-09
광릉숲 봉선사천서 천연기념물 ‘수달’ 활동 포착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광릉숲을 관통하는 봉선사천에서 어린 수달 두 마리가 활동 중인 모습이 포착됐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지난 3일 광릉숲 일대 남양주시 봉선사천에서 천연기념물 330호인 수달 두 마리가 활동하는 모습을 포착했다고 7일 밝혔다. 족제비과 포유류인 수달은 천연기념물 제330호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으로 지정된 보호종이며, 하천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로서 해당 생태계의 건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종으로 취급된다. 새해를 맞은 지난 3일 일몰 시간대에 포착된 광릉숲의 수달은 사람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교량 아래와 하천의 얼음 구멍을 이용해 활동 중인 비교적 작은 크기의 두 마리였으며 영상으로 촬영됐다. 인근 주민과 국립수목원 직원들에 따르면 최근 광릉숲에는 과거에 비해 수달의 활동이 자주 목격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작년 8월에는 광릉숲의 남양주시 관할지역에서 큰 수달 사체가 발견된 바 있다. 김재현 국립수목원 광릉숲보전센터장은 “인근 왕숙천에 서식하던 수달 개체들이 최근 증가한 친수시설로 인한 수변 식생 제거, 야간 운동을 즐기는 시민들의 증가 등의 이유로 사람이 거의 없고 은신처와 먹이가 풍부한 광릉숲으로 피난 온 것으로 판단된다”며 “봉선사천을 따라 조성된 광릉숲길 등이 천연기념물 수달의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보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2-01-07
서울시,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암사생태공원’ 추가 지정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시가 천연기념물 새매와 황조롱이 등 수백 종의 생물이 서식하는 암사동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암사생태공원’을 추가로 지정해 총 면적이 2배 이상 넓어진다. 시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자연경관이 수려해 생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암사생태공원’ 인근을 ‘암사동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암사생태공원’도 완충구역으로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암사생태공원은 기존 생태·경관보전지역과 주변 자연생태 공간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로써 ‘암사동 생태·경관보전지역’은 핵심구역인 기존 지정 지역 12만 6844㎡에 완충구역인 암사생태공원 14만 3435㎡까지 더해져 총 27만 279㎡로 2배 이상 확대됐다. 시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서울시 자연환경보전 조례’에 따라 지정‧관리되는 지역이다. 생태적 특성, 자연경관 등을 고려해 핵심구역, 완충구역으로 나뉜다. 핵심구역은 생태계 구조와 기능의 훼손방지 등을 위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다. 완충구역은 핵심구역의 연접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구역이다. 확대 지정된 ‘암사생태공원’은 서울시가 지난 2008년 한강변 콘크리트 호안을 걷어내고 갈대·물억새 군락지, 산책로 등을 갖춘 자연형 생태공간으로 복원하는 한편, 생물의 서식공간을 확충해 만든 대규모 생태공원이다.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자연을 생동감 있게 느낄 수 있도록 생태탐방·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작년 9월엔 멸종위기 2급 ‘삵’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돼 생태계 회복의 청신호를 보여주는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암사생태공원은 도심 내 하천 습지로 많은 생물종이 관찰되고 있다. 야생조류로는 멸종위기종인 새호리기, 큰기러기, 서울시 보호종인 쇠딱따구리, 오색딱따구리, 박새, 물총새 등이 발견됐다. 맹꽁이(멸종위기종)와 참개구리 등도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시는 ‘암사생태공원’이 ‘암사동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존 지역의 자연 생태적 가치와 연계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지금까지 축적해온 생태계 모니터링, 생물종 변화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생태계 보전·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생태계교란종 등을 관리하는 세부 방안을 마련해 생태계 가치를 높일 방침이다. 생태·경관보전지역은 기후 등 기반 환경 변화에 대한 꾸준한 검토가 필요하다. 시는 6년을 주기로 정밀변화관찰을 통해 자연 생태계 자료를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태계 변화에 맞는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암사생태공원에는 버드나무 및 갈대, 물억새 등이 주로 서식하지만, 환삼덩굴·가시박 등 생태계교란종도 출현하고 있어 생태계 조사 및 교란종 제거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한편 시는 1999년 한강밤섬을 시작으로 암사동을 포함해 현재까지 17개소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전국 시·도를 통틀어 가장 많은 개소수로, 총 면적은 496만 1571㎡에 달한다. 유영봉 시 푸른도시국장은 “서울시 생태·경관보전지역은 개발된 도시 속에서 다양한 생물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며 “암사생태공원 확대 지정은 인공적으로 조성된 공간도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생태자산의 가치를 높여 푸른 자연 속 생태복지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2-01-06
백두대간 생태계 보전 가치 확인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한반도 핵심 생태축으로서 백두대간의 보호 필요성과 가치가 입증됐다. 산림청은 2021년도에 백두대간의 향로봉에서 구룡령까지 이르는 설악산권역 117㎞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한반도의 핵심 생태 축으로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종 다양성을 유지하는 핵심공간이다. 이에 산림청은 2006년부터 백두대간 684㎞를 5개 권역으로 나눠 5년마다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2021년도는 4차기 실태조사의 첫해로 설악산 권역에 대해 공주대학교, 국민대학교, 경북대학교 등이 참여한 한국산림과학회에서 조사했다. 설악산 권역은 백두대간 남한지역에서 최상위 권역에 위치해 고산식물에서 난온대성 식물까지 다양한 식물이 분포하고 있다. 설악산 권역 조사 결과 식물상은 총 92과 262속 513분류군이 출현했으며 희귀식물은 눈잣나무, 이노리나무 등 멸종위기종 4분류군 등 45분류군이 나타났다. 동물상은 포유류 15종, 조류 61종, 양서·파충류 13종, 나비류 32종 등이 출현했으며, 산양, 담비, 삵, 붉은배새매, 황조롱이, 수리부엉이 등 법정 보호종도 다수 확인됐다. 특이사항으로 설악산 고산지대에 생육하고 있는 눈측백의 나이테를 분석한 결과, 200년 이상의 노령목으로 나타났다. 평소 수고가 낮아 꼬마나무처럼 보였으나 실상 고산지대 산림생태계의 역사를 간직한 터주목으로서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산림유존목이 지난 3차기에 비해 12개체목이 추가 발굴돼 유존목에 기대 생존하고 있는 다양한 생물 등을 고려할 때, 백두대간 보호 정책을 통해 산림생태계의 보전적 가치가 입증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 산림청의 설명이다. 산림유존목은 오랫동안 기후변화, 기타 환경적·인위적 영향을 견디며 현재까지 살아남은 크고 오래된 나무를 말한다. 기후변화 취약종인 아고산대 분비나무와 조릿대 개체군의 변화가 파악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생태계 영향 등을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송준호 산림청 산림생태복원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백두대간의 보호 필요성과 가치가 입증되었다”며 “백두대간이 한반도 핵심 생태축으로서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사업 발굴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1-06
‘탄소중립 그린도시’ 공모… 5년간 400억 지원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탄소중립 모델 도시 조성을 위한 대상지 공모가 추진된다. 환경부는 1월 5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대상지를 공모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탄소중립 그린도시’ 공모는 우리나라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본격적으로 진행함에 따라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 및 확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그린뉴딜 과제 중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을 목표로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2020년 12월 말에 25곳의 대상지를 선정했다. 이번 ‘탄소중립 그린도시’는 탄조중립 달성을 위한 별도의 신규 사업이다. 공모를 신청한 지자체의 탄소배출 진단을 토대로 재생에너지 전환, 흡수원 확대, 자원순환 촉진 등 공간적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종합 적용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탄소중립 모델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약 3개월 동안의 공모 접수 후 서면·현장·발표평가를 거쳐 4월 말 탄소중립 선도 여건을 만족하고 혁신적인 사업계획을 제안한 지자체 2곳이 선정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광역지자체의 탄소중립 계획 정합성과 기초지자체(시군구) 간 협조체계 등을 고려해 광역 및 해당 기초지자체가 공동으로 광역지자체별로 최대 2곳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각각 1곳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공모사업에 신청하려는 지자체는 근린생활권 등 일정한 공간 권역에서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진단한 후 이를 도전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적용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된다. 평가는 신청 지역의 사업추진 여건 우수성, 사업계획 선도성, 추진체계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지역에 기존에 추진되거나 계획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 있는 경우 적극적인 연계가 권장되며, 이에 따른 동반 상승효과가 제시되는 경우 사업계획 평가 시 확산 및 지속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 가점을 부여한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은 앞으로 5년간 탄소중립 선도 모델로서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을 위한 비용이 지원될 예정이다. 1곳당 사업규모는 약 400억 원으로, 이 중 240억 원(60%)이 국고로 지원되며 지방비는 160억 원(40%)이 투입된다. 정확한 금액은 올해 시행계획 수립 후 산정될 예정이다. 올해에는 대상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 및 중장기 전략 등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부터는 이를 토대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연차별 사업점검 및 성과관리를 통해 ‘탄소중립 그린도시’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사업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5일부터 환경부 및 한국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비산업 부문의 관리주체인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도전적인 선도 도시를 발굴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 기반을 확산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1-04
자연환경복원사업 관리체계 일원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훼손된 자연환경·생태기능의 회복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들의 관리체계가 ‘자연환경복원’ 사업으로 일원화된다. 환경부는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복원사업 대상지 조사 등 관련 세부기준과 절차를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철새도래지 보존을 위한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확대 등의 생물다양성 보전·관리 사업 ▲야생생물서식지 복원사업(2022년 도시생태축복원 16곳 등) ▲생태통로 설치사업(2022~2023년, 59곳 예정) 등 그간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사업이 ‘자연환경복원’으로 관리체계를 일원화해 통합적으로 관리된다. 구체적으로 환경부는 전국자연환경조사 등 기존의 축적된 자연·생태 조사자료를 분석해 전국 훼손지 실태를 파악한다. 아울러 복원의 시급성, 이해관계자 수용성 등 추진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연환경복원사업 대상 후보지 우선순위를 정한다. 예산범위 내에서 자연환경복원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복원목표 달성 정도를 매년 평가하고, 복원사업 완료 후에도 복원효과가 지속되도록 유지·관리하며 필요할 경우 환경부 장관이 특별점검하도록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러한 통합 관리로 유사사업 간 중복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고 각 사업 간 연계에 따른 종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더불어 그린뉴딜 정책 이행을 위한 국토생태계 보전·복원의 주요 내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또한 환경부는 개발대상지의 자연생태적 가치를 반영토록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 시 생태·자연도 등급별 계수를 반영했다. 이는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 시 적용되는 지역계수에 기존 토지용도 기준에 생태자연도의 지역·권역을 추가토록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생태가치가 우수한 지역은 부담금이 증액돼 자연·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그 외에도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사업자 등이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선급 반환받을 수 있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최대한도를 사업비의 50%에서 70%로 높여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강성구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종합관리체계가 정비되어 더욱 효율적인 복원사업 추진이 가능해졌으며, 이런 사업의 재원이 되는 생태계보전부담금도 생태가치를 반영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1-04
꿀벌 살리고 도시 녹지 확대… 두 마리 토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꿀벌의 개체 수 회복과 도시 녹지 확대란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는 ‘꿀벌정원’ 조성 프로젝트가 진행됐다. 서울그린트러스트는 포르쉐코리아와 서울 강남구 대모산에 도시 양봉 및 녹지 확대 조성을 위한 ‘빌리브 인 드림(Bee’lieve in Dreams) 꿀벌정원’을 조성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서울그린트러스트와 포르쉐코리아가 함께하는 빌리브 인 드림은 ‘포르쉐 두 드림(Porsche Do Dream)’ 사회공헌 캠페인의 하나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생활권 도시숲 확보를 통해 도시 생태계 보전과 생물 다양성 증대를 목표로 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멸종위기에 처한 벌의 서식처를 늘리고 밀원 식물로 구성된 녹지 조성을 통해 기후변화, 살충제, 각종 질병 등으로 감소하는 꿀벌의 개체 수 회복과 다양한 생태 문제 해결에 뜻을 두고 진행됐다. ‘빌리브 인 드림 꿀벌정원’은 면적 247㎡ 규모로 복숭아·꽃사과·단풍나무 등 꿀벌에게 꿀과 꽃가루를 제공하고, 꽃과 열매가 아름다운 나무 13개 수종 294그루와 향등골나물·구절초 등 국내에 자생하는 초본 식물 12개 수종·304본이 심겼다. 도시 양봉 전문 회사 어반비즈서울이 꿀벌을 기르고 관리할 예정이며, 안전을 위해 정원과 떨어진 공간에 꿀벌통을 설치, 도시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전문적인 도시 양봉을 진행한다. 또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정원에서 여러 종류의 밀원 식물을 감상하고 정원에서 쉴 수 있도록 의자 등을 설치해 공원의 휴게 기능을 개선하고, 공간을 재생할 예정이다. 홀가 게어만 포르쉐코리아 대표는 “포르쉐 빌리브 인 드림은 멸종 위기에 처한 꿀벌의 서식지 확대는 물론, 녹지 확대 및 자연 보존을 위한 생물 다양성을 유도해 서울 시민들이 자연을 더 가까이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됐다”며 “지속가능성을 위해 중요한 지표가 되는 꿀벌을 활용한 새로운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해, 인류의 안녕과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보존 사이의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포르쉐 AG 독일 본사는 라이프치히 오프로드 주행 시험장 내 132만㎡ 부지에서 300만 마리의 꿀벌을 키우며, 한 해 400㎏의 꿀을 생산하는 사회공헌을 펼치고 있다. 서울그린트러스트와 포르쉐코리아는 2022년에도 빌리브 인 드림 꿀벌정원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정원에 나무와 꽃을 심어 녹지를 보완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생태계의 가장 중요한 종 가운데 하나인 꿀벌의 가치를 알리는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1-01
폐교를 기후·환경교육 거점시설로, 부산 해운대에 첫선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부산 해운대구에 미활용 폐교를 환경친화적으로 리모델링해 만든 기후·환경교육 거점시설이 들어선다. 환경부는 지난 30일 부산시청 회의실에서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 해운대구와 환경체험교육관(에코스쿨)의 원활한 조성과 기후·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에 공개한 제3차 환경교육종합계획에서 환경체험교육관 조성 계획을 제시하며 접근성, 주변 환경자원 활용성, 지역학교와 연계성 등을 고려해 해운대구 반여동 소재 반여초등학교(2020년 3월 폐교)를 부산 환경체험교육관 대상지로 선정했다. 환경체험교육관은 미활용 폐교를 환경친화적으로 리모델링해 만든 기후·환경교육 거점시설이다. 부산과 서울에서 시범 추진하고 향후 사업효과 분석 등을 통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산 환경체험교육관은 반여초등학교 폐교부지를 새단장해 학생, 교사 및 환경교육 활동가 등 8244명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기후변화·탄소중립, 해양·물환경, 대기환경, 자연환경(생태), 생물다양성, 자원순환, 녹색기술, 환경보건 등 8개 주제를 교육하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역량강화·연구개발 공간은 토론실, 공유사무실, 영상제작실, 복합대여교실로 구성하고, 지원공간으로는 녹색공간, 휴게실, 다목적실,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 매장, 채식운영실 등이 있다. 전시·학습공간은 환경직업체험실, 생물다양성관, 확장현실체험관, 교육자료실, 기억 및 미래공간, 신에너지 공간 및 야외생태학습장 등으로 구성한다. 환경부와 협약 참여 기관은 앞으로 재정투자심사 등 절차를 거쳐 2022년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2년간 시설 공사를 거쳐 2024년 하반기에 부산 환경체험교육관을 개관할 예정이다. 부산 환경체험교육관은 부산시와 부산교육청이 함께 운영하며, 환경교육 조사·연구, 교재개발, 교육실시 및 보급 등을 진행하고, 사회환경교육단체 등도 참여해 학교, 사회 및 지역이 함께하는 기후·환경교육의 성지로 조성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환경체험교육관이 부산지역 학교와 사회의 기후·환경교육을 주도하는 중심 교육기관으로 학생과 시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기후·환경교육의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경부는 앞으로 기후·환경교육 과정 개발·보급, 교직원·교사·사회환경지도사의 연수 및 사회환경교육 확대 등 기후·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12-31
영주 죽계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최우수’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생물 종 다양성이 증가하고 수달이 서식할 수 있는 생태습지원으로 환경이 개선된 경상북도 영주시 소재 죽계천이 전국 최우수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선정됐다. 영주시는 환경부가 주관하는 ‘2021년 전국 생태하천복원사업 우수사례 선정 최종평가’에서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수질개선과 수생태계 복원을 목적으로 조성된 생태하천 전국 26개소를 대상으로 지방환경청의 1차 평가를 거쳐 죽계천을 포함한 전국 11개 사업을 선정·심사했다. 영주 죽계천은 심사위원의 자료검토 및 PPT 발표로 이뤄진 최종평가에서 수질 및 수생태 복원과 생태하천 모니터링 사후관리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상금 300만 원과 함께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죽계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장수교~서천합류 3㎞ 구간에 사업비 67억 원을 투입해 2018년 12월 준공됐다. 사업 주요내용은 ▲호안정비 ▲버들수변 쉼터조성 ▲생태습지원 조성 ▲어도설치 ▲생물서식처 조성 등 하천 본연의 생물다양성과 건강성을 증진하고 쾌적한 수변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시청 환경보호과와 하천과의 협업을 통해 추진됐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을 통해 2020년도 모니터링 조사 결과 사업시행 전인 2013년도 조사 대비 식물,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등 모든 항목에서 생물 종 다양성이 증가했다. 또한 환경부 및 문화재청 지정 법정보호종인 수달(멸종위기야생동물 1급, 천연기념물 제330호)의 서식 흔적이 지속 발견되는 등 생태습지원으로서의 환경이 대폭 개선됐다. 시는 생태하천복원 관리지침에 따라 준공 후 5년간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생태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해 시민들에게는 친수공간을 제공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생태학습장의 역할을 제공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죽계천 생태하천복원사업처럼 자연은 개발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과 조화를 이뤄 함께 공존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친환경도시’, ‘힐링도시’ 영주시 건설을 위해 환경친화적인 공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12-31
ESG 활성화 위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마련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ESG 활성화를 위해 생물다양성 보전 등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분류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다. 환경부는 녹색금융 활성화를 촉진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2년에 걸쳐 마련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지침서(이하 가이드라인)’를 30일 발표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자원순환 ▲오염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을 분류한 것으로,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민간·공공 자금이 녹색사업이나 녹색기술 등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과잉, 허위 정보와 같은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발됐다. 생물다양성 보전 부문에는 ▲습지·바다숲 등 육상·해양 보호지역, 하천 및 연안 생태계의 보호·복원을 위한 활동 ▲훼손지·산림 등 생태계 복원을 위한 활동 ▲탄소 감축을 위한 도시 내 탄소흡수원 조성을 위한 활동 ▲멸종위기종 등 생물종 보호·보전을 위한 활동이 포함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탄소중립과 지속가능발전을 중심으로 개발된 것으로 유럽연합(EU), 국제표준화기구(ISO) 등 국제기준과 비교해 검토했으며, 국내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산업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됐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구분돼 있으며, 총 69개의 세부 경제활동으로 구성됐다. ‘녹색부문’은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필수적인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을 제시한 것으로 재생에너지 생산, 무공해 차량 제조 등 64개 경제활동을 포함한다. 산업 분야에서는 수소환원제철, 비탄산염 시멘트, 불소화합물 대체 및 제거 등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포함한다. 또한 다배출 업종이라도 온실가스 감축에 상당히 기여하는 활동을 포함했다. 발전 분야에서는 태양광,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 생산활동 및 관련 기반 시설 구축 활동이 포함됐으며, 수송 분야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국제적인 추세를 고려해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만 포함했다. 또한 탄소중립연료,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기술(CCUS) 등 중·장기 연구·개발이 필요한 미래지향적 기술을 포함했다. ‘전환부문’은 탄소중립이라는 최종지향점으로 가기 위한 중간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경제활동이라는 점에서 한시적으로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됐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340g CO2eq./kWh(설계명세서 기준) 이내이고, 설계수명기간 평균 250g CO2eq./kWh 달성을 위한 감축 계획을 제시하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에 대해서 2030년부터 2035년까지 한시적으로 포함해 중·장기적으로 액화천연가스 발전설비를 저·무탄소 발전설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또한 액화천연가스를 개질해 생산하는 수소(그레이수소) 대비 온실가스를 60% 이상 감축하는 블루수소 생산을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포함하되, 추후 기술 발전에 따라 감축 기준을 상향한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기준을 통해, 금융권이나 산업계는 녹색사업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녹색채권 발행, 녹색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다양한 녹색금융 활동의 준거로 활용될 수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 녹색분류체계를 활용한 금융권 시범사업 등을 통해 녹색분류체계가 금융시장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채권,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사업 단위 금융상품에 우선 적용하고 시범사업 과정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 등을 반영해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에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2023년부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여신, 투자 등 다른 금융상품에 확대하는 한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공개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12-30
환경부, ‘그린 인프라’ 기술 실증화 중점 추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가 향후 10년간 국토환경 생태계 서비스 가치 향상을 위한 그린 인프라 조성 기술 실증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 환경부는 지속가능한 녹색사회를 이끌고 미래 환경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30년까지의 연구개발 추진 방향을 담은 ‘환경기술개발 추진전략(2021~2030)’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추진전략은 국제적 문제로 부각된 탄소중립 실현과 그린뉴딜 등 국내 현안을 대응하고 4차산업 기술 등 최신 환경여건을 반영했다. 아울러 국내외 정책·기술 및 투자동향 분석, 미래사회 전망에 따른 환경 쟁점과 대안을 도출하고, 중점추진 방향을 설정해 이에 대한 각종 중점 추진사업을 수립했다. 환경부는 이번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산업계, 학계, 연구계 전문가로 구성된 ‘환경기술 미래전략 기획위원회’를 운영했다. ‘환경기술 미래전략 기획위원회’는 미래 환경전망 및 환경 분야 중장기 연구개발 추진 방향을 검토하고 ▲기후·대기 ▲물 ▲자원순환 ▲생태보전 ▲환경보건 등 5개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세부전략 및 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번 추진전략은 ‘환경기술 혁신으로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견인’을 비전으로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그린 인프라 강화 ▲환경 안전사회 구축 등 3대 추진전략 아래 하위 8대 중점영역에 대한 30개 중점 추진기술이 도출됐다.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 전략은 탄소중립-순환경제 간 연계성을 고려한 기후기술 및 자원순환 기술의 통합관리를 주요내용으로 ▲기후변화 예측 고도화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후변화 완화 ▲순환경제 활성화 등 3개 중점영역으로 구성됐다. ‘그린 인프라 강화’ 전략은 국가 물순환 및 통합물관리를 지원하는 스마트 물관리 기술을 비롯해 생태서비스와 국토환경 분야의 녹색 기반시설 구축을 주요내용으로 ▲물순환 및 수생태계 보전 ▲수자원 및 수재해 관리 ▲국토환경 생태계 서비스 가치 향상 등 3개 중점 영역으로 구성됐다. ‘환경안전사회 구축’ 전략은 국민체감도 및 생활환경질의 중요성을 고려해 대기-실내공기 분야를 환경보건, 화학안전과 함께 안전사회 구축을 주요내용으로 ▲환경성 질환 및 환경유해인자 스마트관리 ▲국민체감 청정공기 및 실내공기질 관리 등 2개 중점영역으로 구성됐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습지 등 자연기반해법(NBS) 활용 신규 탄소흡수원 개발이 추진된다. 자연기반해법은 자연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관리·복원을 통해 사회문제에 대처하는 방식(IUCN)을 말한다. 수재해 대응 차원에서 ICT 기반 가뭄 관리와 습지, 저류지 등 수변공간 활용 자연의 완충능력 향상을 통한 홍수 대응, 위성 기반 국가 수자원 모니터링이 추진된다. 생태계 가치 향상을 위한 국내 생물자원 복원·이용 및 정보구축,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자연생태기반·저영향개발 등 그린 인프라 조성 기술 실증화가 이뤄진다.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된다. 이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내 실내공기오염물질 측정, 저감, 가이드라인 개발, 공통기반 플랫폼 개발 등을 통한 전 주기 관리가 이뤄져 수직정원(바이오월, 벽면녹화)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보다 체계적인 연구개발(R&D) 기획·관리와 성과물에 대한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각 분야 간 융·복합 과제 추진, 환경정책과 연관된 재정사업과의 연계, 지역 거점 클러스터 활용 현장실증, 대규모 기반시설(인프라) 투자와 연계한 기술사업화 촉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환경기술개발 추진전략’은 탄소중립 실현을 비롯해 그린뉴딜 등 국내외 여러 환경여건 변화와 국민의 환경복지에 대한 욕구를 실현시키기 위한 최첨단 연구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며 “이번 추진전략 수립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미래를 준비하는 탄소중립’이라는 환경부의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12-29
지자체 환경교육계획 실적 매년 평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지자체 환경교육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해 국가 환경교육계획에 반영하게 된다. 국가와 지자체의 환경교육 시책 수립·시행은 법적 의무사항이다. 우선 모든 시민의 환경학습권을 구현하기 위해 국가와 지역 차원에서 환경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정비했다. 국가와 시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2개의 계획이 동시에 시행될 수 있게 하고, 매년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다음 국가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도록 했다. 국가계획은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시도 계획은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환경부는 환경교육사 자격제도 개편, 환경교육계획의 추진체계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교육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교육법)’로 올해 1월 5일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반영됐다. 개정안은 환경교육사 자격제도 개편,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요건, 국가와 시도 환경교육계획 수립 및 환경교육위원회 구성·운영 등 환경교육의 전문성 강화 및 환경교육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다양한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등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환경교육정책 추진체계 및 제도적 기반이 정비됐다. 우선 모든 시민의 환경학습권을 구현하기 위해 국가와 지역 차원에서 환경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정비했다. 국가와 시도 환경교육계획의 수립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2개의 계획이 동시에 시행될 수 있게 하고, 매년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다음 국가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도록 했다. 국가계획은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시도 계획은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지역특화형 환경교육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환경교육 우수 지자체 대상 ‘환경교육도시’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기간(3년)도 구체화했다. 지정요건은 환경교육 활성화 노력과 추진기반의 우수성, 지역 환경교육 활성화 기여도 등이다. 또한 환경교육 인력·시설, 환경교육 활동·사업 및 운영실태 등을 포함해 매년 1회 환경교육 실태를 조사하고, ‘환경의 날(매년 6월 5일)’이 포함된 1주간을 환경교육주간으로 정해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학교 기후·환경교육의 대전환을 위해 학교환경교육 지원방안도 확대 시행된다. 먼저 환경교과 담당 교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수 기회 제공 및 연구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를 환경교육 우수학교로 지정하되, 환경교육의 교육과정 편성,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창의성 및 우수성 등을 고려하고 지정기간은 3년으로 정했다. 마지막으로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사회환경교육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환경교육사(옛 사회환경교육지도사)의 등급별 역할에 따라 학력과 실무경력의 자격요건과 간이과정 폐지 등 양성과정을 합리적으로 개편했다. 환경교육사 1급은 환경교육기관 책임자로서 기반 구축·경영을, 2급은 중간관리자로서 기획·운영관리를, 3급은 강사·해설가로서 교육수행·해설 역할을 수행한다. 환경교육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환경교육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3년마다 1일 7시간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자격취소·정지 등 제한사항을 신설해 환경교육사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정관 또는 설립목적에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법인·단체로서 환경교육사 1명 이상을 상시 고용한 법인·단체를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대상 사회환경교육은 집합 또는 원격 교육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교육은 기후위기,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가장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이번 법령 개정을 계기로 환경교육이 학교와 사회 전 분야에서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12-28
‘바이오필리아 대중화’ 앞장 에드워드 윌슨 별세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바이오필리아 개념을 대중화하는 데 앞장서 온 사회생물학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 에드워드 윌슨이 향년 92세 나이로 별세했다. ‘에드워드 윌슨 생물다양성재단(E.O. Wilson Biodiversity Foundation)’은 재단 홈페이지에 성명을 통해 에드워드 윌슨(Edward O. Wilson, Ph.D.)이 지난 26일(현지시간) 향년 92세 나이로 별세했다고 지난 27일(현지시간) 밝혔다. 에드워드 윌슨은 1929년 미국 앨라배마 주 버밍엄에서 태어났으며, 개미에 관한 연구로 앨라배마 대학교에서 생물학 학사 및 석사 학위를, 하버드 대학교에서 생물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56부터 하버드 대학교 교수로 재직했으며 최근까지 하버드 대학교 생물학과 펠레그리노 석좌교수, 비교동물학 박물관 곤충관의 명예 관장, ‘E.O. 윌슨 생물다양성재단’ 자문위원회 및 반지구(half earth) 위원회 의장을 맡았다. 그는 섬 생물지리학 이론 및 사회생물학의 창시자이며, ‘다윈의 자연적 후계자’로 불렸고, 곤충학자로서의 선구적인 업적으로 ‘개미인간’이라는 애칭으로도 불렸다. 생물학뿐만 아니라 학문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준 20세기를 대표하는 과학 지성으로 꼽힌다. 30여 권의 책과 수백 편의 과학 논문을 저술했으며, ‘인간 본성에 대하여(On Human Nature)’와 ‘개미(The Ants)’로 퓰리처상을 두 번이나 수상했다. 미국 국가 과학 메달, 국제 생물학상, 크래포드상 등을 100개 이상의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의 책 ‘통섭: 지식의 대통합’을 통해 서로 다른 것을 한 데 묶어서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통섭’(consilience) 개념을 처음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에릭 프롬(Eric Fromm)에 의해 처음 만들어진 바이오필리아(biophilia) 용어와 개념을 공고히하고 대중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바이오필리아는 인간의 마음과 유전자에 자연에 대한 애착과 회귀 본능이 내재해 있다는 개념이다. 한편 재단은 내년에 윌슨 박사의 삶을 기리는 기념식을 가질 계획으로 세부 사항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12-28
서천 옛 장항제련소 부지, 생태복원 본격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천의 옛 장항제련소 주변 대규모 오염정화토지에 생태습지가 조성된다. 환경부는 충청남도 등 지역 지자체와 함께 옛 장항제련소 주변 오염정화토지를 친환경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서천 브라운필드 그린뉴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브라운필드는 기존에 공장용도 등으로 사용되면서 환경적으로 오염돼 방치되었거나 버려진 토지로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환경부는 옛 장항제련소 주변인 충남 서천군 장암리 일대에 약 55만㎡ 규모의 생태습지와 생태·역사 탐방로를 조성해 생태계를 복원하고, 옛 장항제련소 굴뚝과 연계해 근대화 산업치유 역사관을 건립하는 등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2일 오전 옛 장항제련소 굴뚝 인근 현장을 방문해 양승조 충남도지사, 노박래 서천군수, 조도순 국립생태원장과 ‘서천 브라운필드 그린뉴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과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환경부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서천 브라운필드 그린뉴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천 옛 장항제련소 주변 지역은 1936년부터 1989년대까지 약 54년간 구리 제련 공장이 가동되면서 카드뮴, 납, 비소 등의 중금속이 배출되는 등 환경이 오염됐다. 이에 정부는 2009년 토양오염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환경부, 충청남도, 서천군이 함께 공공주도로 약 110만㎡의 토지를 매입했으며, 지난해 토양정화사업을 완료했다. 아울러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사육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례군 곰 보호시설 외에 서천 브라운필드 사업지 내에도 추진 중인 야생동물 보호시설의 부지도 함께 점검했다. 환경부는 사육 포기된 곰이나 유기된 외래 야생동물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보호시설을 사업 부지 내에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해 동물복지 향상에 힘쓸 계획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오염된 옛 장항제련소 주변 지역의 재자연화를 통해 서천군 일대가 서해안 광역권의 생태거점 및 회복과 치유의 공간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사업이 오염된 옛 산업지역을 국내 최초로 생태적으로 복원하는 사업인 만큼, 성공적인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12-22
환경영향평가센터 개소, 셀프 평가 개선 관건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개발사업자가 직접 조사를 진행해 개발에 따른 환경 훼손 최소화란 환경영향평가 제도 취지가 무색하단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이 설립돼 제도의 실효성 개선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영향평가센터를 원내에 최근 개소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중요한 정부시책 등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을 사전에 조사하고 평가해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977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환경영향평가센터는 환경영향평가팀(2개)과 사후관리팀(1개) 총 3개의 팀 18명으로 구성되며 국립환경과학원 내 전문검토위원회 및 연구부서별 담당 전문가들과 협업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주요 업무로 각종 개발사업의 전략·환경·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및 사후관리사업평가의 검토와 관련 지침 연구를 수행한다. 제도 운영 과정에서 생산되는 정보의 효율적 보관 및 활용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 관리 등 평가제도 지원업무도 담당한다. 환경영향평가센터는 기술 발전과 다양한 국민들의 요구를 한발 앞서 파악하고 관련 기관의 성과들을 통합하여 제도에 반영하는 등 미래 대응 연구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맡을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센터는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업무를 강화하여 제도 운영을 보완하고, 환경 전 분야에 걸친 국립환경과학원의 전문성을 활용해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 역량을 높일 예정이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환경영향평가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모든 정책목표를 실현하는 제도”라며, “환경영향평가센터는 제도의 기반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라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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