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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 13회 온난화식목일 시민참여 캠페인 추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환경연합은 올해로 13회를 맞이하는 온난화식목일을 기념해 21일부터 3월 20일까지 시민참여 캠페인 ‘씨앗의 숲’ 참여자 2000명을 모집한다. 온난화식목일은 지구온난화로 빨라지는 나무심기 좋은 날을 알리기 위해 서울환경연합에서 2010년부터 시작한 나무심기 행사다. 식목일이 지정된 1940년대보다 나무심기 좋은 기온인 6.5도가 3월 중·하순에 나타나는 등 기온상승이 심각한 상태란 것이 서울환경연합의 설명이다. 정부도 식목일을 3월로 앞당기는 것을 2007년, 2008년, 2013년에 검토했으나 행정비용 등의 이유로 무산됐다. 2021년 들어 다시 봄철 기온상승을 고려해 식목일을 3월로 앞당기고,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씨앗의 숲 참가자들은 3월 21일부터 4월 22일 한 달간 도토리를 키우며, 나무보호를 위한 환경실천과 환경기념일을 주제로 한 미션을 수행한다. 참가자들이 키운 참나무류는 산림 및 훼손지 복원에 사용되거나, 게릴라가드닝 활동을 통해 주변의 산책로와 공원 등에 심길 예정이다. 서울환경연합은 씨앗의 숲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이 기후위기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적인 나무심기 실천으로까지 연결되길 기대하고 있다. 씨앗의 숲 캠페인은 참여는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울환경연합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2-22
종합환경연구단지, 세계적 생태 단지 도약 추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가 소속·산하 기관이 모여있는 종합환경연구단지를 기후변화대응 및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세계적인 수준의 친환경 생태 단지로 조성한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21일 인천 서구 소재 국립환경과학원 지구환경연구동 국제회의실에서 미래환경을 위한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개소식’과 ‘국제적인(글로벌) 종합환경연구단지 장기발전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종합환경연구단지는 수도권매립지 부지에 약 49만㎡ 규모로 2002년 7월 19일 완공됐으며,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한국환경공단이 입주해 있다. 이날 행사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관계기관의 기관장 및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의 정착과 업무협약의 성공적인 추진을 다짐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12월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로 지정됐으며, 이날 개소식을 시작으로 기후위기 대응 연구와 적응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한다.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는 국립환경과학원이 보유한 환경 전 분야의 전문인력과 첨단 기반시설을 활용해 기후변화 관측, 분석, 대응방안 연구 및 정책을 지원한다. 아울러 올해 3월 25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시행되면,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의 명칭을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로 변경 운영될 예정이다.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개소식에 이어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서구청 등 8개 관계기관은 이날 ‘국제적인 종합환경연구단지 장기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8개 관계기관은 올해로 준공 20년을 맞이하는 종합환경연구단지를 장기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종합환경연구단지로 도약시키기 위해 ▲첨단환경연구의 세계시장 선도 ▲환경혁신기술의 사업화 ▲국제교류의 중심축(허브) 담당 ▲지역사회 환경개선 등을 추진하고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주요 협력 사항으로는 ▲세계적 수준의 환경 전문 복합연구단지를 비롯해 기후변화대응 및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친환경 생태 단지 조성 ▲환경연구와 산업의 국제화 및 교류 공간 조성 ▲ 지역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산업 활성화 ▲지역 산·학·연 연계 환경기술 산업화 지원 ▲장기발전 종합계획(마스터플랜) 수립과 사업 추진 등이다. 이번 협약식 이후에는 국립환경과학원을 중심으로 각 기관의 역할과 목표를 공유하고 세계 최고의 종합환경연구단지로 견인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종합계획 수립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2-21
전남도, 올해 6382억 들여 161만톤 탄소 감축 도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전라남도가 올해 미세먼지 저감숲, 지방정원 조성 등 97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6382억 원을 들여 온실가스 161만 톤을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전라남도는 지난 15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2021년도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실적 및 2022년 161만 톤 감축 추진계획 등 제2차 온실가스 감축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어 2050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전략별 주요 사업은 ▲청정에너지는 신안 해상풍력발전사업, 태양광 발전사업, 도민발전소 운영 등 28개 사업에 101만 톤 감축 ▲청정생활은 전기·수소연료전지차 보급, 탄소중립 도민 실천운동 전개, 스마트팜 등 친환경농업 등 29개 사업에 33만 톤 감축 ▲청정산림은 배출권거래제 산림상쇄 지원과 미세먼지 저감숲, 지방정원 조성 등 23개 사업에 27만 톤의 온실가스 흡수 등이다. 여기에 ▲청정산업 분야에선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사업과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실증지원센터 구축, RE100 시범산업단지 조성 등 17개 사업을 추진해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2021년 91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총사업비 5187억 원을 들여 감축목표 131만 톤 중 92.9%인 122만 톤을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탄소중립 비전 핵심 전략별로 ▲청정에너지의 경우 태양광 발전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사업 등 56만 톤 감축 ▲청정생활은 전기·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운동 전개 등 35만 톤 감축 ▲청정산림은 경제수 조림, 미세먼지 저감 조림, 도시 숲, 치유의 숲 조림 등 31만 톤 흡수 등을 달성했다는 설명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세우고,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적기에 추진해 2050 전라남도 탄소중립을 반드시 이루겠다”며 “도민들께서도 미래세대를 위한 탄소중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운동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2-16
서울대 GS-IES, 지식 환경서비스 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 ‘지식기반 환경서비스 특성화대학원’으로 선정된 서울대학교가 현장중심형 대학으로 도약을 위한 산학연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서울대학교 지능형 에코사이언스 특성화대학원(이하 GS-IES)은 지난 14일 SK 임업과 ‘환경기술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 200동 농업생명과학대학 윤대섭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서울대에서 연구책임자인 강준석 교수, 이동근 교수, 류영렬 교수, 윤희연 교수, 이군택 교수, SK 임업에서 정인보 대표, 정용규 그린인프라 담당임원, 김완수 New Biz Incubation 팀장과 진병철 매니저 등 양측 관계자 10여 명 등이 참석했다. GS-IES와 SK 임업은 ▲기후위기대응 그린인프라 구축을 위한 환경 기술개발사업 발굴 ▲지능형 에코사이언스 분야 인식확산을 위한 현장 교육, 인턴십 및 강의 추진 ▲특성화대학원 참여 학생 산업체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지능형 에코사이언스 및 탄소배출 저감 관련 정보교류, 양 기관 인프라 공동 활용 등을 공동 추진하며 환경기술개발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예정이다. SK 임업은 1970년 창립 이래 헐벗은 산을 경제림화 해 기업임업의 가능성을 제시해왔다. 현재는 ESG 경영과 제로탄소 배출을 위해 산림탄소배출권 사업, 산림탄소상쇄 사업, 산림복원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며 친환경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정인보 SK임업 대표는 “서울대학교 지능형 에코사이언스 특성화대학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그린인프라 중심의 산학연 협력 및 환경교육 사업 확산을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이동근 교수는 “연구와 산업의 연결고리를 찾아 현장 중심의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양측 모두 이 같은 이 교수의 의견에 적극 동의했다. SK임업 관계자는 “기업의 숙명은 시대의 흐름에 맞는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는 것인데, 서울대학교의 인프라와 기업의 실무적 도움이 합쳐지면 환경서비스 산업 발전의 활발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는 관악캠퍼스 이외에도 평창과 시흥에 캠퍼스를 두고 있으며 산하의 산림, 농장, 학술림 등 풍부한 물리적 인프라를 갖고 있다. 이를 활용해 다양한 산학연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올 3월부터는 특성화대학원 석·박사과정 전문 교육과정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특성화대학원에 참여하는 학생은 기업체와의 산학연계 사업안건(프로젝트), 견습(인턴십)을 필수로 수행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이 현장 중심의 환경 분야 4차 산업혁명 요소를 습득할 수 있도록 장학금·파트타임제도·인턴십 프로그램·온라인 커리큘럼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GS-IES 연구책임을 맡고 있는 강준석 서울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는 “SK 임업과 서울대학교 지능형 에코사이언스 특성화대학원의 업무협력은 현장실습, 인턴십 및 산학연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론과 실무를 연계한 문제해결형 교육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에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산학연 협력을 통해서 지식기반 환경서비스 분야의 산업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은 곧 국가정책인 그린뉴딜 사업 및 글로벌 트렌드인 탄소중립 2050에 전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가 연구중심형 대학에서 현장중심형 대학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2-15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 체계적으로 개선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가 탄소중립 등 정책변화를 반영해 환경영향평가서 구성과 작성 방법을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개선했다.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등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이하 평가서 작성 규정)’을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평가서 작성 규정’은 주요 개발계획 수립권자, 개발사업자, 평가대행업체 등(이하 사업자 등)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의 환경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해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서의 구체적인 작성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평가서 작성 규정’은 평가준비서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작성 방법 전반에 걸쳐 대폭 수정했으며, 평가서의 작성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했다. 내용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등 최근 강화된 정책변화를 반영하고 폭염, 폭우, 가뭄 등 이상기후에 대한 현황조사, 평가 및 저감대책 수립을 반영하도록 했다는 것이 환경부 설명이다. ‘사업자 등’이 환경영향평가서를 본격 작성하기 전에 미리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을 결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평가준비서의 작성 방법을 구체화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평가가 이뤄지도록 했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이를 위해 평가준비서에 현황조사의 공간적·시간적 범위와 영향 예측·평가 방법 등 평가서 작성의 기본이 되는 내용을 비롯해 개발계획 또는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보전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도 포함해 작성하도록 했다.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방법을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으로 각각 분리해, 해당 계획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평가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하고, 평가서의 구성 체계도 현황조사와 평가, 환경보전대책 수립 등으로 새롭게 정립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현황조사 시 연안침식관리구역, 시도 환경계획의 공간환경정보 등 신규 국가 공간정보 활용을 강화하고, 대체서식지·습지 조성 시에는 이에 대한 유지관리 대책도 함께 수립하도록 하는 등 평가서의 작성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작성 방법을 신설하기도 했다. 사후환경영향조사서는 개발사업자가 해당 사업 착공 후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승인 기관 및 환경부에 제출하는 자료다. 그간 조사 계획의 수립 방법만을 제공했으나, 이번에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 방법도 새롭게 제공해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내용과 협의내용 이행 상황에 대한 관리도 강화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새롭게 개편된 ‘평가서 작성 규정’이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평가 전문인력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과 함께 해설서도 마련해 제공할 계획이다. 해설서는 2월 말 이후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내려받을 수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2-14
서울시, 수변도시 기틀 마련… 물·환경 분야 용역 31건 발주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서울시가 시민 친화적 수변도시 조성을 위해 올해 물·환경 분야 용역 총 31건, 373억 원 규모의 용역을 발주한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건강한 하천생태계를 위한 수질개선과 풍수해 없는 안전한 도시환경 기반을 갖추고자 올해 물·환경 분야에 총 31건, 373억 원 규모의 용역을 발주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시민의 생활공간과 인접한 지천을 문화와 도시 활력의 거점으로 조성하고 수질개선, 방재성능 강화를 위해 작년 예산 246억 8000만 원 대비 51% 증액된 재정을 투입한다. 우선 도시화에 따른 건천화로 유량이 부족해진 하천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도시물자원인 하수고도처리수를 하천과 도시관리 용수로 공급하기 위한 ‘하천 및 도시관리용수 공급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악취 등 하천 경관을 해치는 우수토구(빗물 배출시설), 방류구 등 방류시설물을 안전성과 디자인을 고려한 설계로 수변 공간과 조화를 이루도록 디자인 가이드라인도 추진한다. 더불어 철도·도로·복합개발 등 대규모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를 도로청소, 조경, 공사 용수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로변에 급수전을 설치하는 공급망도 구축한다. 이밖에도 시는 난지물재생센터 분뇨처리시설을 지하화하고, 하수처리시설 구조물은 복개해 상부 16만2700㎡ 규모를 공원화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난지 물재생센터에서 배출된 하수 슬러지를 100% 자체 처리하기 위해 처리시설 증설 및 개선사업 설계 용역 등을 진행한다. 용역 발주 대상과 시기 등 관련 정보는 시 계약마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용역 대상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고해 오는 3월 중 입찰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내달 14일까지 약 한 달에 걸쳐 양재천, 중랑천 등 시내 35개 하천 시설물을 전수 점검해 불편·위험 요소를 정비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시가 관리하는 35개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내 6개 분야 시설물이다. 6개 분야는 제방 및 저수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조명·CCTV·기타 기전시설, 체육시설 등 기타시설, 토구, 우수토실이다. 한강과 완전복개하천 8곳 은 이번 점검에서 제외된다. 한유석 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올해는 깨끗한 물이 풍부한 수변중심의 서울로 바꿔나가는 과정으로 도시여건 변화를 반영·검토해 체감도 높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며 “경험과 기술력을 축적하고 있는 용역사들이 많이 참여해 안전하고 건강한 물순환 도시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2-02-13
마포구, 성미산 개발 강행… 불통 행정·환경 훼손 논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서울시 마포구가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성미산의 생태계를 훼손하는 개발사업들을 강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환경연합은 공원을 없애 건물을 세우고, 나무를 베어 데크를 설치하는 내용의 성미산 개발을 강행하는 마포구를 규탄하는 성명을 13일 발표했다. 마포구청은 지난 7일 숲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명목으로 성미산 일대 ‘무장애숲길 조성사업’에 착수했다. 해발 66m, 전체면적 10만3000㎡에 불과한 성미산을 지그재그로 가로질러 765m의 ‘데크길’을 까는 사업이다. 숲을 베어내고 데크를 설치함으로써 숲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한다는 마포구의 설명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성미산을 아끼는 지역주민들은 성미산 같은 작은 산에 765m의 긴 데크를 설치하는 것은 과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2020년 9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305명 중 56.7%는 데크길 신설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했고, 31.1%는 보행약자를 위해 데크길이 아닌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서울환경연합은 “기후위기에 보다 잘 적응하기 위해서도 숲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숲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하는 일이 시설 중심의 공원화를 뜻하지는 않는다. 데크를 설치하는 것처럼 숲의 생태계 훼손이 불가피한 일이라면 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국립공원공단이 2020년 10월 발간한 ‘국립공원 무장애탐방로 개선방안 연구’에서는 보행약자를 위한 탐방로를 설치할 때 “기존 인공시설을 통한 탐방로 유도방식과 달리 데크 외에 자갈, 모래, 우드칩포장 등의 포장재료를 다양화하여 안전탐방을 유도할 수 있다”고 명기하고 있다. 무장애숲길도 반드시 데크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이 서울환경연합의 설명이다. 성미산은 솔부엉이(천연기념물 제324-3호), 새홀리기(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 파랑새(IUCN 적색목록 관심대상) 등 40여종의 조류를 비롯해 다양한 야생생물들이 살아가는 도심 속의 생태공간이다. 서울환경연합에 따르면 지금까지 성미산은 주민들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크고 작은 개발을 겪어왔다. 2021년 3월 마포구청이 노령화된 아까시나무를 제거하고 참나무류 위주의 건강한 산림을 조성하겠다며 좌측 성미산의 나무를 모두 베어버리고 땅을 파헤쳤던 것이 대표적란 설명이다. 현재 진행 중인 무장애숲길 조성사업 이후에도 복합커뮤니티시설 건립 등 성미산에는 크고 작은 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다. 복합커뮤니티시설이 건립될 경우 성미산에 있는 3단 공원의 절반이 사라지게 된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곳은 다양한 계층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던 성산동 유일의 공터다. 꼭 필요하다면 거주지에 지으면 될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공원을 제거하면서까지 짓겠다는 마포구의 의도가 무엇인지 주민들은 의문을 품고 있다. 더구나 커뮤니티센터는 지역사회 공동체의 소통 거점으로서 역할을 하는 공간인데, 주민들이 애용하는 공원을 없애면서 건축물로 대체하는 건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서울환경연합은 “숲의 공익적 기능을 확대하고 싶다면 산림생태계를 잘 보전해야 하며, 접근성을 확대하고 싶다면 생활권 도시숲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태계 훼손과 벌목이 불가피한 데크길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미산 재정비라는 이름으로 100억 원의 예산을 가져온 김기덕 서울시의원과 마포구청의 정치적 업적을 위한 게 아닌지 의문이다”며 성미산 난개발 사업을 규탄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2-13
양주 장흥계곡 등 청정계곡 14곳 관광명소 추진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경기도가 ‘청정계곡’으로 거듭난 하천·계곡에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홍보 활동을 지원하는 ‘청정계곡 관광 명소화 사업’을 양주 장흥계곡 등 14곳으로 확대 추진한다. 도는 지난 10일 지난해 불법 시설물을 철거한 포천 백운계곡, 여주 주록리계곡, 가평 용소계곡 등 청정계곡 3개소에 이어 올해 11개소를 사업대상지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추가된 11개소는 ▲가평 어비계곡 ▲가평 조종천 ▲양주 장흥계곡 ▲남양주 청학계곡 ▲광주 남한산성계곡 ▲동두천 탑동계곡 ▲연천 아미천 ▲고양 창릉천 ▲의왕 청계계곡 ▲용인 장투리천 ▲양평 사나사계곡이다. 도는 이들 하천·계곡에서 주변 관광지, 둘레길, 캠핑장을 연결한 지역관광코스뿐만 아니라 계곡 주변 숲·자연·생태 우수지역을 활용한 힐링 명상 체험프로그램, 벚꽃‧단풍 등 계절별 특색을 담은 특화 코스 등 여행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잠재 여행수요를 계곡으로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관광객 이벤트와 불법 시설물 정비를 통해 돌아온 도 계곡의 매력을 발굴하고, 비대면 안심 관광지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청정계곡 감성인증 사진공모전’을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개최한다. 청정계곡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경기도 계곡 관광 안내 홍보물 발간 및 오디오북도 제작·배포하며, 청정계곡 주민들의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해 홍보영상 제작기법 등 주민 맞춤형 교육을 마을별로 2~3일간 실시한다. 또한 청정계곡 홍보 마케팅 확대 방안으로 ‘관광 알리미 운영’ 등 인플루언서 활용, 방송 등 PPL(간접광고) 추진, 전 국민 대상 알리미 공모, 개인 블로그 및 유튜브 활용, G버스, 옥외광고, SNS 이벤트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확대 추진한다. 최용훈 도 관광과장은 “도민들이 경기도만의 특화자원인 청정계곡을 마음의 안식처로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할 계획”이라며 “청정계곡이 도민에게는 더 풍부한 즐길거리로, 지역주민에게는 새로운 수익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청정계곡 관광 명소화 사업’으로 ▲포천 백운계곡 ‘사계절 피크닉 체험’ ▲여주 주록리계곡 ‘사슴이 뛰어노는 주록리 계곡 체험’ ▲가평 조무락골·용소계곡 ‘반딧불이의 귀환’을 각각 지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2-02-11
공원 없앤 효성도시개발, 완충녹지·학교도 폐지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인천시 계양구 효성도시개발사업구역에서 공원이 시가화예정용지로 바뀌어 논란이 된 가운데, 완충녹지와 초등학교 설립계획까지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돼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인천녹색연합은 인천시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효성도시개발사업 계획변경안에 대한 경관심의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효성도시개발사업은 보전용지인 공원(이촌공원)을 시가화예정용지로 바꾸는 등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해 아파트를 짓도록 해서 그동안 각종 특혜 논란에 휩싸였던 사업이다. 2020년 5월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착공하기로 했는데, 이번 변경계획은 완충녹지 4469㎡를 준주거용지로 변경하고, 학교를 폐지하는 내용이어서 공공성 훼손은 물론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시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녹색연합은 그동안 인천시가 효성도시개발사업의 세대수를 대폭 확대해준 사실도 확인했다. 2011년 인천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될 당시 이 사업의 계획인구는 3202세대였지만, 약 800세대를 늘린 3998세대로 지난 2020년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인천녹색연합에 따르면 이는 ha당 인구밀도가 234명으로 인천 지역 도시개발사업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 성남 대장도시개발사업과 비교하더라도 개발이익환수는 없고, 수익성 확대에 급급했다는 의혹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인천녹색연합의 지적이다. 이에 인천녹색연합은 인천시에 ▲효성도시개발사업의 세대수를 대폭 늘려준 경위에 대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 ▲공원부지를 시가화예정용지로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개발이익환수 누락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힐 것 ▲완충녹지와 학교부지를 폐지하는 변경 사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2-10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 본격화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복원사업이 본격화된다.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지난 9일까지 서면심의를 통해 ‘낙동강 하구 기수(민물과 바닷물이 섞임)생태계 복원방안’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 산하 위원회로서 유역 내 물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정부·공공기관·광역자치단체·시민대표·농민대표·전문가 등 총 42명으로 구성됐다. 낙동강 하구는 높은 생물다양성과 생산성을 지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철새도래지이자 기수생태계로서 생태적·경제적 가치가 크다. 그러나 낙동강 하류 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농·공·생활용수 공급과 홍수 조절 등을 위해 1987년 하굿둑을 건설한 이후, 출현어종이 단순화되고 식생이 변화해 철새가 감소하는 등 생물다양성과 생태적 가치가 훼손됐다. 이에 정부는 환경적으로 훼손된 낙동강 하구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 2017년부터 ‘낙동강 하굿둑 수문 시범개방’(이하 시범개방)을 추진했다. 시범개방 과정에서 염분피해 발생 없이 안정적 용수공급과 기수생태계 복원을 동시 달성할 수 있는 기술과 요령을 확보했으며, 바닷물 유입 이후 하굿둑 상류에서 뱀장어·농어 등 기수어종이 더 많이 관측되는 등 생태복원의 가능성도 확인됐다. 또한 하굿둑 개방에 대한 입장이 다른 지역 내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시범개방 계획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범개방 결과를 공유하며 염분피해 발생에 대한 우려를 완화했다는 것이 위원회의 설명이다.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마련된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방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하굿둑 상류 기수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안정적으로 기수역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생태복원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이로 인한 변화에 대한 관측을 강화한다. 바닷물 유입 기간은 기존 4개월에서 매월 대조기로 확대하되, 낙동강 하류지역 농·공·생활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하굿둑 상류 15㎞ 이내(대저수문이 위치한 낙동강-서낙동강 연결부)로 기수역을 조성하며 수질과 생태 변화를 관찰한다. 대조기는 음력 보름·그믐 무렵으로 밀물의 수위가 높아 하굿둑 수문 개방 시 바닷물 유입이 가능하다. 염분이 하굿둑 상류 10~12㎞에 도달하면 바닷물 유입을 중단해, 농업용수로 활용되는 서낙동강 유역에 염분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하굿둑 건설 이전의 생태계와 기후·여건변화 등을 종합 고려한 생태복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기수역 장기조성 영향과 생태복원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중장기 관측계획도 수립해 이행할 계획이다. 둘째, 바닷물 유입으로 인한 염분피해를 방지하고, 서낙동강 유역의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하천·토양·지하수 염분변화에 대한 관측을 강화하고, 관측결과를 공개해 관계기관·전문가·지역주민 등이 함께 평가·논의하며 향후 정책방향에 반영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서낙동강 유역으로의 염분유입 원천 차단 및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해 대저수문과 운하천 시설개선을 병행하는 한편, 시설개선 이전에는 상류의 댐·보와 하굿둑의 연계운영을 통한 비상방류 체계를 구축·운영해 염분피해를 방지한다. 이러한 예방대책에도 불구하고 염분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지원 아래 양수기·급수차 등을 활용한 농업용수가 비상공급되며, 환경분쟁조정제도 등을 통한 피해구제도 검토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낙동강 유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와 협의해 에코델타시티·명지국제신도시·복합산업유통단지·경제자유구역 조성 등 중장기 도시계획, 서낙동강 수계 하천정비사업 등을 종합고려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셋째,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성과를 활용·확산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지역사회 중심의 ‘낙동강 하구포럼(가칭)’을 구성·운영해 ▲기수생태계 복원방향 ▲하구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농·어민 상생 및 소득증대 지원방안 등 다양한 주제를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하구복원 노력이 국내외로 확산될 수 있도록 낙동강 하구 복원과정을 지속 정리하며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하천·하구·연안 간 통합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법·제도적 기반을 정비할 계획이다. 환경부,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각기 관리하는 하천·하구·연안 지역의 환경·시설 등에 대한 정보공유와 운영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기수생태계 복원사업이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올해는 2월 중순부터 하굿둑 상류로 바닷물 유입을 시작해 연말까지 연중 자연상태에 가깝게 기수역을 조성하고, 이에 따른 하굿둑 상·하류의 생태·환경·시설 영향 등을 지속적으로 관측할 예정이다. 이진애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장은 “이번 ‘낙동강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방안’의 의결로 낙동강 하구가 가진 소중한 자연성의 가치가 회복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아울러 농·공·생활용수를 확보함에 문제가 없도록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2-10
환경분야 국가·국제 표준 업무 종합정보서 발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분야 국가 및 국제표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종합정보도서가 발간됐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분야 국가표준(KS) 운영과 국제표준화기구(ISO) 대응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한 ‘환경분야 케이에스·아이에스오(KS·ISO) 업무편람’을 오는 10일부터 관계 기관에 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는 우리나라를 포함 전 세계 165개국이 속해 있으며, 각 국가의 표준 관련 정부·기관이 참여해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는 우리나라 국가표준은 KS(Korean Industrial Standards)이다. 환경부는 2015년부터 도입된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 운영체계’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환경분야 ‘국가 및 국제(KS·ISO)’ 표준 운영 업무를 위탁받았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그동안 축적한 환경분야 표준 운영 방식을 관련 기관 및 업계와 공유하기 위해 지난 8개월간 이번 업무편람을 작성했으며, 표준전문가 4명의 검수를 거쳐 완성도를 높였다. 업무편람은 표준 개발자, 환경분야 표준 운영에 참여하는 민간협력 기관, 신규 담당관 및 전문위원회 위원의 역량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제작됐으며 ▲환경분야 ‘국가 및 국제(KS·ISO)’ 표준 개요 ▲국가표준(KS) 운영 실무 ▲국제표준(ISO) 대응 실무 등 총 3장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정부와 민간부문의 표준개발 역할과 세부 절차, 주요 용어, 환경표준 운영현황, 작성 서식 및 예시 등을 담았다. 이밖에 표준 업무를 위해 필수적인 이(e)-나라표준인증, 국제표준(ISO) 포털 등 표준업무지원 시스템 사용 방법과 정부의 표준개발 지원사업 내역, 민간 표준협력기관 지정 및 운영 세부절차 등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환경분야 표준 운영 분야는 ▲음향 ▲교통 ▲유량측정 ▲대기 ▲수질 ▲토양 ▲상하수도 ▲포장 ▲폐기물 ▲고형연료 ▲제품환경성으로 구분된다. 이번 업무편람은 환경분야 표준 전문가 육성 교육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각계 환경기술 전문가의 표준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환경분야 표준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정보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전자문서를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2-09
한국섬진흥원, 2022년 신규직원 공채… 연구인력 확충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한국섬진흥원이 기관 설립 2년차를 맞아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신규직원을 공개 채용한다. 섬진흥원은 이번 채용에서 연구직 인원을 대폭 늘려 섬 주민들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실사구시의 정책’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채용인원은 주요 부서장 5명을 포함한 연구인력 16명, 행정직 7명 등 모두 23명이다. 한국섬진흥원은 이번 채용으로 행정원 1~4급, 선임연구위원~연구원까지 실장, 팀장, 팀원(선임·주임) 등 모든 직급을 채용 계획에 포함시켜 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빈자리를 모두 메꾼다는 계획이다. 채용이 완료되면 원장을 포함해 현원 12명(행정직 9명, 연구직 2명)에서 35명(행정직 16명, 연구직 18명)으로 늘어난다. 접수는 오는 11일까지 한국섬진흥원 온라인 채용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서류심사(1차), 논문발표 및 전공면접(2차), 면접시험(3차) 등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채용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인재 채용을 위해 자격·능력·인성 중심의 3단계 절차에 의한 채용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에 요구되는 채용관련 사회적 책무를 이행함과 동시에 진흥원 주요사업에 투입될 우수인재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동호 한국섬진흥원장은 “한국섬진흥원이 섬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섬 주민들의 공간이지만, 1차적으로는 직원들의 꿈의 공간”이라며 “우수한 역량을 갖춘 모든 구성원들이 꿈꾸는 직장, ‘한섬원’이 될 수 있도록 직원들의 든든한 서포터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8일 출범한 한국섬진흥원은 전국의 섬 육성, 정책개발과 보전·관리에 관한 연구·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정부 부처별로 분산된 섬 정책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산하 국책 연구기관이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2-02-09
신안군, 도서 생태계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신안군이 우수한 생태자원을 발굴하고 도서 생태계를 관리하기 위한 디지털아카이브를 구축했다. 전라남도 신안군은 지난 7일 ‘신안자생식물연구센터 홈페이지 및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신안자생식물연구센터 홈페이지 및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용역은 신안자생식물연구센터 건립을 통해 우수한 생태자원을 발굴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서 생태계 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됐다. 나아가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신안 브랜드 강화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홍보 채널 구축 및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탑재한 소통 채널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프로젝트는 주식회사 휴넷가이아가 맡아 작년 10월부터 지난 1월 말까지 진행했다. 과업은 신안자생식물연구센터 홈페이지 및 관리자 CMS 구축,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공동 연구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구성됐다. 최종보고회에서는 ▲신안자생식물연구센터 홈페이지 주요 기능 소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공동 연구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구축 ▲온라인 홍보 채널 구축과 다양한 교육을 위한 홈페이지 및 콘텐츠 방안 등을 제시했다. 신안군은 이번 홈페이지 제작 용역을 통해 비대면 시대, 국내 최초 도서식물 전문 전시관과 연구센터에 대한 국내외 홍보 활성화, 관광객 유치를 위한 소통 채널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연구자료 및 식물자원의 지식관리를 통한 센터의 지속가능한 자립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세계자연유산지역인 신안에 자생하는 생물 자원의체계적인 보존육성을 위한 노력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국내 최초의 도서식물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신안자생식물연구센터 건립에 따른 대국민 홍보 및 이벤트, 다양한 전시 식물 안내와 코로나시대 비대면 교육을 위한 홈페이지 및 콘텐츠을 계속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2-08
세종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중점 추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지속가능한 학교환경교육 기반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세종시교육청은 ‘2022년도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미래세대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에 대한 이해 제고와 학교 주체의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 등 학교환경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세종시교육청은 학생들이 생태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환경교육 기반 구축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 학교환경교육 강화 ▲학교환경교육 실천 의지 및 분위기 확산의 3개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첫째, 지속가능한 학교환경교육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기후위기 대응 수업자료, 교육과정을 재구조화하고 핵심 내용 체계를 제시하는 내용으로 초·중등 각 1종을 개발해 학교 현장에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교원 10명 규모로 기후위기 탄소중립 지원단을 구성해 (매주 1일은 1회용품을 1번도 사용하지 않는 ‘111실천운동’ 홍보, 탄소중립 시범학교 상담 지원, 학교환경교육 운영 방안 협의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둘째,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 학교환경교육 강화를 위해 탄소중립 시범학교 6교를 지정해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운영비를 지원한다. 시범학교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교 주체의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며, 시범학교의 성과를 세종 전체 학교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지역사회 환경시민단체와 연계해 초·중·고 희망 학급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프로그램은 친환경적 소비·생산, 자원재활용 및 자원순환 등 실천중심의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셋째, 학교환경교육 실천 의지 및 분위기 확산을 위해 학생 환경동아리 지원, 환경동아리 발표대회 운영 등 환경사랑 실천 활동을 강화한다. ‘111 실천운동’을 지속적으로 확산 운영하고 탄소중립 UCC 공모전을 운영해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공감대를 확산할 계획이다. 강양희 세종교육원장은 “우리 학생들이 체험·실천중심의 학교환경교육을 통해 공동체와 환경을 배려하는 생태시민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며, 우리 교육원은 이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2-08
온실가스 흡수하는 하천 수변공간, 배출 저감에도 ‘효과’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천 주변에 조성되는 수변녹지가 온실가스 흡수 효과뿐만 아니라 배출을 저감하는 효과까지 발휘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준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 26일 국토연구원 워킹페이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하천 및 수변공간 관리방안 연구’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하천공간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 지속된 지구 온난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이상기후로 인해 사회가 기구축한 방어 수준을 넘어서는 재해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2021년 7월 중순 10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독일, 벨기에를 포함한 서유럽 홍수로 200명 이상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했다. 우리나라 2050년 홍수량은 현재보다 11.8% 증가하고, 100년 강우 빈도에 맞게 설계된 댐과 제방이 미래에는 4년에 한 번 범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1년 9월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책이 신법 제정의 배경이지만 물관리와 국토 부문 적응에 대한 부문별 시책을 명시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안정적 수자원 확보, 수생태계 보전·관리, 수질개선, 물순환 체계 정비, 수해 예방, 하천 보전·복원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 등 관계부처 물 분야 탄소중립 이행계획 수립을 통해 수변생태벨트 조성 등 온실가스 흡수원 확충방안을 포함하고, 하천과 주변 토지를 연계한 수변 완충녹지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상황이다. 도시녹화사업을 통해 도시하천 내 수변녹지를 적극 조성하고 있으며, 이는 탄소흡수원으로써의 역할뿐만 아니라 치수, 환경, 생태, 친수 기능, 미세먼지 및 열섬효과 저감 등 다기능성을 고려해 추진되고 있다. 김준성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수변구역 지정 및 토지매수사업 등을 통해 수변녹지의 횡적공간을 확충하고 있으나, 물가 상승으로 인해 예산 대비 매수토지 면적의 지속적인 감소가 불가피해 효용성 높은 수변구역 토지매수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4대강 수계 토지매수사업은 하천과의 거리와 수질개선 효과를 우선 매수지역 선정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해외 물관리 선진국은 온실가스 저감, 홍수피해 완화, 생태연결성 강화 등 다기능성을 고려해 수변공간을 관리하고 있다. 4대강 수변공간에 자연성기반 하천관리정책의 일환으로 수변공간에 완충녹지를 조성했을 때 온실가스 흡수 잠재량은 하·폐수처리의 배출량(2018년 기준)을 상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예측된다. 가장 큰 잠재량을 지닌 한강 수계의 경우 타 수계 대비 최대 약 3~6배 높은 면적당 토지 매수금액으로 인해 잠재적 수변녹지 면적 대 매수토지 면적 비가 가장 적게 나타난다. 김준성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오염된 수질에 의한 하천의 온실가스(N2O) 배출은 토지피복 특성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과 경기도에서 배출량이 가장 높았다. 하천 N2O의 주요 발생경로인 강우유출에 의한 질소의 하천 유입을 저감시키기 위해 하천 주변 투수면적층의 추가확보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변녹지 조성은 온실가스 흡수 효과뿐만 아니라 투수면적 증가를 통해 농경지 및 시가지 등 토지로부터 하천에 유입되는 오염부하량을 저감시켜 온실가스 배출 저감 효과도 기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천구역의 수변녹지 확충은 상류 지역의 충분한 완충 및 저류 공간 확보를 통해 하류 지역의 홍수 부하량 저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김 부연구위원의 설명이다. 또한 수변녹지 조성에 따른 하천의 횡적 연결성 강화는 활발한 지표수와 지표수 간의 활발한 물순환을 유도해 기저유출량 증대 등 하천유지유량 확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김 부연구위원은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저감과 하천기능 개선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하천 및 수변공간 관리·계획 구현을 우한 정책 방향을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했다. 첫째는 수변공간 온실가스 흡·배출량 산정 및 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산림청 국가표준 자료는 주요 8개 수종에 한정돼 정확한 흡수량 산정을 위해서는 버드나무 등 수변 우점식생에 대한 국가표준 자료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수변공간의 탄소흡수 기능 외에 하천의 환경(수질)·수문학적(유출량)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영향평가 방법 개발도 제안했다. 두 번째는 하천공간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공편익 분석 체계 구축이다. 수변 완충녹지 면적 확대를 위한 수변생태벨트 조성 등 자연성 기반 하천관리사업을 시행했을 때, 이·치수, 환경, 생태, 친수 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 경제성 평가 도구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수변구역 토지매수 재원조달 방안 마련 및 우선지역 선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온실가스 흡·배출량, 홍수취약성, 수질, 토사 침식 및 유출, 생태 연결성 등 다양한 요인에 기초한 토지매입 및 수변생태벨트 조성 입지분석 방법을 개발 및 제도화하고, 실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GIS기반 의사결정도구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부연구위원의 의견이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1-29
“가로수는 시민과 더불어 사는 생명”… 독살 무혐의 규탄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가로수는 도로구역의 시설물이 아닌 시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이다.” 스타벅스 앞 플라타너스 가로수 독살사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경의 가벼운 생명 인식과 지자체의 가로수 민원 처리 방식에 경종을 울리고자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7일 서울 서대문구 응암로 스타벅스 북가좌DT점 앞에서 가로수 독살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서울환경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예비 매장 앞 플라타너스 가로수 세 그루가 농약 살포로 죽었다. 이와 관련 지난해 서대문구청은 검사장비가 망가질 정도로 농약 안전허용기준치의 700배가 검출되었다고 발표했다. 해당 건물관리인은 본인이 농약을 부었다고 자수서를 제출하고 780만 원을 변상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해당 건물관리인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려 시민사회를 분노케 했다. 서울환경연은 “나무는 억울하게 죽었고, 죽인 자는 있는데, 실수로 죽였기에 죄가 없다고 한다. 살해자가 명백히 있음에도 사건 의혹을 밝히기는커녕 사건을 덮어버린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며 “나무만 억울하게 개죽음당한 나쁜 선례로 남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과 검찰은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도 궁금하다. 그간 경찰과 검찰은 그깟 가로수 3그루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 사건을 가벼운 재물손괴죄 여부 대상으로 다뤘다”며 “이번 가로수 독살사건은 가로수의 이로움은 생각하지 않고 이기적인 탐욕을 위해 나무의 생명을 학살한 악질적인 사건이다. 나만 잘살면 된다고 하는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자화상”이라 꼬집었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죽어가고 베어진 나무들이 많았는데, 이 사건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 폭염을 막아주는 가로수에 대한 고마움과 안타까움을 시민들이 깨닫게 됐다는 것이 서울환경연의 설명이다. 많은 시민이 분노하고 언론보도로까지 이어져 뒤늦게 경찰이 수사해 나섰고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검찰 무혐의 처분에 서울환경연은 사건 의혹을 밝히기 위한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수사에서 건물관리인이 혼자 일을 벌였는지, 건물주와 관계는 없는지조차 밝혀지지 않은 채 실수로 죽였기에 죄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서울환경연은 “나무를 독살한 범인이 기소되어 법적인 처벌을 받아 우리 사회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렸어야 했다”며 검찰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서대문구청에는 사회적 교훈으로 남길 수 있도록 나무 몸뚱이를 남겨두거나 사회적 반성 차원의 기억과 추모작업 시행을 주문했다. 또한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공사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며, 스타벅스 간판을 가리지 않게 나무를 제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란 점도 언급했다. 이에 스타벅스커피 코리아가 도의적인 책임을 표방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로수 보호 사회공헌활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서울시청과 서대문구청은 앞으로 가로수 벌목을 쉽게 허가해서는 안 된다. 이미 서대문구청에서 두 그루에 대해서 400만 원 비용을 받고, 너무 간편하게 벌목 승인을 해주었다. 강한 가지치기와 벌목 요구에 대한 민원을 쉽고 간편하게 처리해 준 그간의 행정처리에 문제가 있다”며 달라진 시민들 눈높이에 맞춰 시민들과 함께 가로수를 공동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1-29
산지 개발 원인자 부담 완화… 손실 면적 확산 우려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2050년까지 약 29만ha의 산림 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산림청이 산지 개발 원인자 부담까지 완화해 손실 면적이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산림청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국민과 임업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 전용 등 산지 개발 시 원인자가 부담하게 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복구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해 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 전용 허가 등을 받아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산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 비용으로, 단위면적당 부과기준으로 고시된다. 산지 복구비는 산지 전용·일시 사용, 토석 채취·광물 채취 후 재해 발생·우려지, 취소지 등에 대한 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 대신 집행할 수 있는 비용이다. 경사도에 따라 1만㎡당 산정기준을 고시한다. 올해 고시된 부담금 부과 기준은 2021년도 부과 기준과 동일하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 준보전산지 6790원/㎡ ▲보전산지 8820원/㎡, ▲산지 전용·일시 사용 제한지역 1만3580원/㎡의 금액에 개별공시지가의 1%를 합산한 금액이다. 산지 복구비는 산지 전용·일시 사용, 토석 채취·광물 채취 시 경사도에 따라 1만㎡당 7226만1000원에서 5억8901만4000원까지다. 최진우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전문위원은 “2020 산림기본통계에 의하면 각종 개발사업으로 지난 5년간 여의도 165개의 산림(480㎢), 매년 평균 96㎢의 산림이 대규모로 손실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COP26에서 ‘산림 및 토지이용에 관한 글래스고 정상 선언’에 동참해 2030년까지 산림 손실 및 토지황폐화를 막고, 복원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삼림벌채 중단에 합의했다. 그러나 매년 손실되는 산림 방지 대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 대선과 지방선거 국면에서 각종 택지·도로·공장·공항 개발이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에 따르면 산림 손실을 막을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간 산림전용 비율을 적용하면 2050년까지 약 2900㎢(29만ha)의 산림 손실이 예상된다. 하지만 산림청 및 정부의 어떤 문서에도 이를 우려하고 대처하는 노력이 없다는 것이 최 위원의 지적이다. 또한 최 위원은 “지난 1월 초 산림청이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에 따르면, 남은 산림의 흡수능력 강화에 초점을 두었고, 신규 확충 및 복원계획은 대단히 미약하다. 앞으로 30년간 유휴토지 조림 및 도시숲·생활숲 확충에 6.1만ha, 생태복원에 1.1만ha일 뿐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실되는 양에 비해서 약 25%만 채워질 뿐이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산지복구비를 대폭 올려 산림 손실을 막아야 한다. 미래세대와 국제사회에 기후악당국가, 산림파괴국가를 남겨주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1-28
황새 마지막 서식처 금정저수지, 생태공원 된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천연기념물 제199호인 ‘황새’의 마지막 서식지였던 금정저수지 일대가 생태공원으로 조성된다. 충북 음성군은 지난 24일 20억 원을 투입해 생극면 관성리 금정저수지 일대에 2만5146㎡ 규모의 생태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지난 18일 생극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정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에 대해설명회를 열어 사업추진 방향과 일정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생태공원은 총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오는 2월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2023년 착공해 2024년 준공할 예정이다. 금정저수지는 1971년 황새가 국내에서 마지막으로 서식했던 역사적 의미가 있는 장소지만, 최근 저수지로서의 기능이 약화되고 인근 농경지에서 농약살포 등으로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군은 2019년 8월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앞서 금정저수지 생태공원은 군에서 2006년도에 1차로 수생식물과 야생초화원 식재, 2019년에 일부 조경시설 설치로 2차에 걸쳐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군은 주민들의 금정지 생태공원조성 연장에 대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난해 11월 황새 복원을 테마로 금정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해 12월 충북도 환경보전기금(생태계보전협력금)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최근 한국농어촌공사에서도 4년간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수질개선사업 등을 완료해 원활히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정지 생태공원조성 사업은 황새 복원을 목표로 생태경작지, 생태둠벙, 갈대습지, 생태초화원, 생태탐방로 등을 조성하고 생태 건강성 증진과 생물 다양성을 확보해 생태 체험공간과 휴식공간을 제공할 방침이다. 군은 금정지를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응천 십리벚꽃 길, 큰 바위 얼굴 테마파크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해 생태체험의 명소로 조성할 계획이다. 하윤호 군 환경과장은 “금정지 생태공원 사업을 통해 황새 복원을 위한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2-01-25
도심 하천, 발 담그고 수영하는 ‘친수공간’으로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환경부가 도심 하천을 국민이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친수공간으로 조성한다. 또한 하천의 연속성·자연성 회복을 위한 생태복원을 본격 추진하고, 주변에 식생대와 탄소숲 등을 조성해 탄소흡수원으로서의 기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 24일 오후 강원도 춘천시 소양강댐 물문화관에서 ‘통합물관리 비전선포식’을 개최하고, 2022년 하천관리일원화 이후 환경부의 물 관리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자연과 인간이 함께 누리는 생명의 물’이라는 비전을 토대로, 올해 하천관리 일원화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물 가치 창출’을 목표로 삼아 관련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통합물관리 비전선포식에서는 새로운 물의 가치로 ▲세계 최고의 스마트한 물 ▲모든 세대와 생명을 위한 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물을 제시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부는 생태·문화·관광이 어우러지는 도심 명품하천 조성, 차별 없는 물 복지 실현, 하천의 연속성·자연성 회복을 추진한다. 눈으로 보던 하천에서, 발을 담그고 수영하는 등 국민이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하천으로 조성한다. 도심하천을 문화·생태탐방형 친수 공간으로 변모해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까지 국가하천의 치수안전도 향상을 도모한다. 국가하천 제방 정비율을 2020년 기준 79.8%에서 2025년까지 9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수량·수질·수생태 등이 어우러진 하천 관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하천법 등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통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 국가하천에 대해 우선순위를 선정, 물 관리 예산을 집중 투입해 명품하천의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한다. 하천의 연속성·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해 먼저 낙동강 하굿둑의 개방 성과를 확대해 기수역의 수생태계 복원을 본격 추진한다. 우리강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 및 지류 내 어도설치·구조물 해체 등을 통해 수생태계 연속성을 회복시키는 한편, 수생생물에 대한 물 배분(환경생태유량) 제도를 확대한다. 조류 경보(경계 이상) 발령 일수는 현재 대비 3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녹조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탄소중립 사회 이행에 기여하는 물 관리를 구현하기 위해 물 관련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하천 주변 탄소흡수원 조성도 적극 추진한다. 수변구역과 댐 홍수터, 하천 부지 등을 연계해 통합형 식생대를 조성하고, 노후 국가산단 부지에 습지 탄소숲을 조성해 탄소흡수원으로 적극 활용한다. 이외 세계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을 이수·치수·환경의 전 분야에 접목, 물 관리 정책의 사전 예측, 실시간, 통합·집중 관리 실현한다. 통합 물관리 수준의 질적 제고를 위해, 수량 관리에서 지표수와 지하수의 통합 및 수질 관리에서 나노 수준의 수질 관리를 추진한다. 또한 초순수 생산 기반 100% 국산화를 추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물 산업 생태계의 질적 변화를 유도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소재·부품·장비 20대 품목을 육성해 미국.유럽 등 선진국 물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재해의 사전 예방으로부터 물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누리고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새로운 물 가치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비전선포식에서 소개된 강원도의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소양강 유역의 우수한 정책사례들이 모든 유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형주[email protected]
- 2022-01-25
인천시, 해양환경 전담 부서 신설

[환경과조경 신유정 기자] 인천광역시가 갯벌생태계 복원, 지질공원·갯벌 등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인증 및 등재를위한 해양환경 분야 전담 부서를 신설했다. 시는 해양항공국 소속 해양환경과를 신설해 해양환경정책, 해양환경정화, 해양생태지질 등 3개 팀으로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세계 5대 갯벌 709.6㎢, 해안선 1079㎞, 섬 168개(유인 40, 무인 128), 해양보호구역 및 람사르습지, 저어새 번식지, 물범 서식처 등 해양생물자원이 풍부한 수도권 지역의 해양도시다. 그러나 한강하구에서 떠내려오는 쓰레기와 서해바다에서 밀려오는 쓰레기로 해양환경이 위협을 받고 있어 해양환경 보호 및 관리체계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해양환경과 주요 업무로는 ▲해양보호구역 및 습지보호지역 지정관리 ▲갯벌생태계 복원 ▲특정도서 관리 ▲해양환경 국제교류 협력증진 및 전략과제 발굴 ▲해양쓰레기 정화 ▲해양쓰레기 수거·보관·처리시설 설치 ▲해양환경정화선 운영 ▲지질공원·갯벌 등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인증 및 등재 ▲생태관광활성화 구축 등이다. 박영길 시 해양항공국장은 “해양환경 분야 전담 부서가 전국 최초로 신설된 만큼, 해양도시로서 해양환경보호 및 생태관광활성화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신유정[email protected]
-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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